[the300] 국가안보전략硏, 대만해협 위기에 따른 한반도 안보 평가
"중국 유사시 한국 내 미군 전력 타격할 수도…韓 역할 명확히 해야"

지난달 27일 (현지시간) 캘리포니아 로스앤젤레스 콘티넨탈 클럽에서 열린 토론 시청 행사에서 사람들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CNN 대선 토론을 시청하고 있다. 이번 CNN TV토론은 대선 첫 토론이다. / AFP=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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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중국의 패권경쟁 심화로 대만해협에서 무력 충돌이 일어날 경우 한반도 안보에도 '도미노 위협'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유사시 한국에 주둔하는 미군이 대만문제에 투입되면 중국과 북한이 주한미군에 타격을 가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반도 안보 위기 시나리오는 조 바이든 대통령의 연임이나 주한미군 감축을 주장하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집권과 관계없이 다가올 것으로 전망된다.

11일 정보당국에 따르면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은 지난 8일 '국가안보와 전략' 여름호 보고서에 대만해협 위기를 평가하고 한국의 대비 방향을 제언했다. 보고서에는 지난 5월 친미(親美) 성향 민주진보당 라이칭더 대만 총통이 취임함에 따라 중국과 대만과의 관계는 더욱 악화할 것이며 미중 양국이 대만해협에서 충돌할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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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대만해협 문제 생기면…한국 내 미군 전력 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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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해군의 이지스 구축함 '할시호' 승조원이 지난 5월 8일 대만해협을 통과하며 주위를 경계하고 있다. 대만 국방부는 할시호의 대만해협 통과 다음날인 9일 대만 주변에서 중국 전함 5척과 항공기 23대가 포착됐다고 발표했다. / AFP=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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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연은 "미국은 중국을 전략적으로 압박하기 위해 대만과의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동맹국의 지원과 협력을 요구할 것"이라며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에 대한 해석을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실제로 바이든 행정부에서 임명된 폴 라캐머라 주한미군사령관은 중국과의 무력 충돌 등에 대비해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과 동맹국에 대한 다양한 지원을 강조했다. 라캐머라 사령관은 2022년 9월 "중국이 대만 침공시 한국의 대만 방어 지원에 대해 비상계획(Contingency Plan)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은 최근 일본·호주 등과 군사협력도 강화하고 있다. 지난 4월 미일 정상회담에서 일본 자위대의 통합작전사령부 신설 등 동맹 지휘구조 개편에 합의했다. '미국·영국·호주 안보동맹'(AUKUS)와 '미국·일본·인도·호주 안보협의체'(QUAD) 등을 통해서도 중국의 현상변경 시도에 대응하기 위해 공동작계 수립, 군비증강 등을 추진하고 있다.

전략연은 "주한미군의 대만문제 투입 관련 전력 공백과 전쟁억제를 위한 유엔사 후방기지의 피격으로 인한 기능 제한으로 인한 북한의 도발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며 "주한미군은 북한에 대한 상황을 관리하면서 전략적 유연성에 따라 전력을 대만문제에 투입할 것이며 중국은 한국의 직간접적 대만 지원에 대한 대응으로 한국과 일본 내 미군 전력에 대한 타격을 가할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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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문제 발생 전 韓 역할·수준 명확히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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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 겸 국무위원장이 지난 3월 18일 서부지구의 포병부대에서 열린 직경 600㎜ 초대형 방사포 사격 훈련을 지도했다고 북한 조선중앙TV가 보도했다. /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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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연은 "한국은 북한 도발에 대한 미국의 전략적 억제 역할을 대체할 수 있는 핵심전력을 빠른 시일 내 확보하고 한국 내 미군 시설에 대한 한미 공동 방어능력을 구축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한국은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과 증원되는 미군 전력에 대한 안전보장 뿐 아니라 북한의 도발 빌미를 제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포괄적이고 전략적인 한미 동맹 차원에서 대만문제 관련 한국의 역할과 수준을 명확히 해 한미 연대를 강화해야 한다"며 "한국은 미국과의 전략적 동맹관계를 긴밀하게 유지하기 위해선 대만문제 관련 전략적 소통 속에서 동맹 차원의 역할을 명확히 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보고서에는 중국이 우리 서해를 자국의 내해로 규정하고 도발 수위를 높일 수 있다는 내용도 담겼다. 중국은 그동안 남중국해 등 해상에서 '회색지대 전략'을 펼치며 영향력을 지속적으로 넓혔다. 이 전략은 실제 무력충돌이나 전쟁으로 확대되지는 않을 정도의 모호한 수준의 저강도 도발을 지속해 안보 목표를 이루려는 것이다.

전략연은 이에 대응하려면 "양자 또는 소·다자 회의체를 활용하면서 국제협력 또는 지역 안보네트워크를 심화하고 여건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며 "군 차원에선 다자 간 해양안보협력 회의체인 '서태평양 해군 심포지엄'(WPNS) 등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김인한 기자 science.inha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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