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日방위백서, 20년째 '독도는 일본 땅'…한국엔 '협력 파트너'

지난해 10월 촬영된 우리 고유의 영토 독도의 모습. 경북 울릉군 서도(왼쪽)와 동도(오른쪽)가 아름다운 자태를 뽐내고 있다. /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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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독도 영유권'을 주장한 방위백서를 채택한 일본 정부를 규탄하고 관련 주장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외교부는 12일 발표된 '일본 방위백서에 대한 대변인 논평'을 통해 "일본 정부가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는 이날 각의(국무회의)에서 '2024년도 방위백서'를 채택했다. 일본 방위성은 백서에 "우리나라(일본) 고유 영토인 북방영토(쿠릴 4개 섬의 일본식 표현)와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 명칭) 영토 문제가 여전히 미해결 상태로 존재한다"고 적었다.

일본 정부는 2005년 이후 20년째 방위백서에 독도 관련 억지 주장을 펼치고 있다. 우리 정부는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일본 정부 행위를 '도발'로 규정하고 이를 단호히 대응해 나간다는 입장이다.

외교부는 "대한민국 고유 영토인 독도에 대한 일본 정부의 어떠한 주장도 우리 주권에 하등의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재차 분명히 한다"며 "독도에 대한 일본의 어떠한 도발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일본 정부는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을 되풀이하는 것이 미래지향적 한일관계 구축에 어떠한 도움도 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자각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다만 일본은 이날 발표한 방위백서에서 한국을 '파트너'라고 새롭게 지칭하는 등 한국과 관계를 중시하면서 한일과 한미일 협력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안보 위협을 적시하며 방위력을 근본적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적었다.

일본 정부는 '각국과 방위 협력·교류 추진' 부문에서 한국에 대해 "국제사회에서 여러 과제 대응에 파트너로 협력해야 할 중요한 이웃 나라"라고 표현했다. 한국 관련 분량도 지난해 2페이지에서 올해 3.5페이지로 늘어났다.

김인한 기자 science.inha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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