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1월30일 서울 양천구 방심위에서 MBC 바이든-날리면 보도 심의 등을 위한 제3차 방송심의소위원회 임시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권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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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위원장의 연임이 결정됐다. 류 위원장을 비롯한 대통령 추천 몫 방심위원 3인이 새로 위촉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23일 대통령 추천 몫으로 류 위원장과 강경필 변호사, 김정수 국민대 교수를 위촉한다고 방심위에 공문을 보냈다. 다음 달 5일까지 임기가 남은 여권 추천 김우석·허연회 위원과 새롭게 위촉된 3명은 이날 오후 바로 전체회의를 열고 류 위원장을 다시 위원장으로 호선했다. 류 위원장은 전날 임기가 만료됐으나, 다시 3년간의 임기를 시작하게 됐다.

류 위원장은 호선 후 인사말에서 “방심위 심의 활동은 국민 생활과 직결되는 중요한 활동인 만큼 하루라도 공백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현재 임기가 만료됐거나 앞으로 임기가 만료될 예정인 위원들의 후임을 국회가 관련법에 따라 신속하게 추천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언론노조 방심위지부는 “위원들이 사무실 출입문을 잠가놓고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알렸다. 방심위 한 직원은 “말이 안 나온다”며 “직원들 퇴근한 6시50분에 갑작스럽게 회의를 여는 것은 상상조차 하지 못한 일이다”라고 했다. 전체회의를 열기 위해선 위원장이 회의 개최 2일 전까지 회의일을 지정해야 하나, 긴급을 요하는 등 불가피한 경우 예외로 한다는 방심위 기본규칙을 활용한 것으로 보인다.

방심위원 9명은 대통령 추천 3명, 국회의장 추천(원내 교섭단체와 협의) 3명,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추천 3명으로 구성되며, 통상 여야 6대 3으로 이뤄진다.

지난 22일 국회의장 추천 몫과 국회 과방위 추천 몫 등 2명의 방심위원 임기가 만료됐으나 아직 후보 추천이 진행되지 않고 있다. 또 김우석·허연회 위원은 다음 달 5일 임기가 만료될 예정이나 현재 국회 상황으로 봐서는 이 역시 예정대로 진행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이날 새롭게 위촉된 강 변호사는 제주 출신으로 제주제일고,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으며 울산지검 검사장, 대검찰청 부장 등을 지냈고 현재 법무법인 이헌 대표변호사다. 국민의힘 전신인 새누리당·미래통합당 후보로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이력이 있다. 지난 대선 시기 윤석열 선거캠프에서 활동했다. 김 교수는 KBS PD 시절 이승만 전 대통령을 다룬 다큐멘터리 3부작을 제작했고, 류 위원이 공동대표로 있었던 보수성향 언론단체 미디어연대에서 올해 초 열린 이 전 대통령 관련 토론에 참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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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기 방심위 임기 종료···류희림 연임설에 “방심위 정상화 의지 없는 것”
https://www.khan.co.kr/politics/politics-general/article/202407231637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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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채연 기자 applaud@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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