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외국 금융 기관의 국내 외환 시장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외국환업무 취급기관(RFI) 등록 요건과 외환 전산망 보고 의무를 완화한다. 국내 금융 기관의 해외 지점 RFI 역할과 심야 시간 거래 인센티브도 늘린다. 외국인 투자자의 외환 거래 편의를 높이는 과정에선 태스크포스(TF)를 매월 운영할 계획이다.

외환시장 구조개선 추진…거래 규모 증가

김범석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7일 국제금융센터에서 '외환건전성협의회(외건협)'를 주재했다. 외건협은 관계 기관 정보 공유와 정책 협의, 조정 등을 위한 차관급 협의체다. 이날 외건협은 외국 금융 기관에 대한 외환 시장 개방과 새벽 2시까지 개장 시간 연장을 골자로 한 '외환시장 구조개선' 추진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열렸다. 이 자리에는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김범석 기획재정부 제1차관(가운데) / [사진제공=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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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석자들은 지난달 1일 외환시장 구조개선이 정식 시행된 뒤 한 달간 새벽 2시까지 외환 시장 거래, 확인, 결제가 차질 없이 이뤄지는 등 시스템 안정성과 유동성, 변동성 측면에서 양호했다고 평가했다. 외환 시장 전체 거래 규모가 늘어나고 거래량과 매도-매수 호가가 안정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점도 호평했다. 실제 지난달 일평균 거래량은 전년 동월 대비 10.7% 늘었다. 지난 5년 평균보다는 37.4% 증가했다.

다만 RFI 참여와 거래를 늘릴 필요가 있다는 과제가 제시됐다. RFI는 국내 외환 시장에서 거래하기 위해 외환법에서 정하는 일정 요건을 갖춰 외환 당국에 등록한 해외 소재 외국 금융 기관을 말한다. 김 차관은 외환 당국에 RFI로 등록했거나 등록에 관심을 보인 해외 금융 기관이 업무 시간에 편리하게 거래하도록 관련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오후 11시 이후 심야 시간대 유동성 확보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불필요한 정보 보고 의무 폐지

외건협 참석자들은 앞으로 6개월간 우리나라 시장 외연을 확대하고 심야 시간 거래를 늘리기 위해 외국 금융 기관과 시중 금융 기관(국내 은행·증권사), 외은 지점 및 외국계 금융 기관 현지 법인 등 참가자 특성에 맞는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더 많은 외국 금융 기관이 우리 외환 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끄는 과정에선 RFI 등록 요건과 한은 외환 전산망 보고 의무를 완화한다. 또 RFI 등록 시 동일 그룹 내 모회사 등 재무 관계가 있는 법인의 신용 등급을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할 예정이다. RFI 보고 과정에서 부담이 되거나 중복 확인을 거치는 정보의 경우 보고 의무를 완전히 폐지한다.

또 국내 금융 기관의 원활한 야간 데스크 운영을 위해 국내 금융 기관의 해외 지점 RFI 역할과 심야 시간 거래 인센티브를 확대한다. 앞으로는 국내 금융 기관의 해외 RFI도 국내 거주자 거래 물량을 처리할 수 있다. 야간 시간대 거래를 늘리는 과정에선 원·달러 시장 선도은행 선정을 위한 거래량 산정 시 시간대별로 가중치를 차등 부여한다.

지난달 1일 서울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외환 시장 업무를 하는 모습. 사진=허영한 기자 youngh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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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은 지점 또는 외국계 은행 국내 법인을 중심으로 이뤄지는 외국인 투자자 관련 거래, 확인, 결제 부담을 줄이기 위해 외국인 투자자의 외환 거래 전 과정을 점검하고 개선하는 작업도 이뤄진다. 외국계 국내 수탁 은행과 대행 기관뿐 아니라 한국거래소, 예탁결제원 등 관련 기관이 참여하는 '외환거래 및 결제 절차 점검 실무 TF'를 매월 운영할 계획이다. 개선이 필요한 주요 과제는 외환·금융 당국이 매월 국장급 외건협에서 논의한다.

기재부 측은 "외환·금융 당국은 서울외환시장운영협의회, 금융 기관 간담회 등을 통해 금일 논의한 과제를 상세히 설명하고 시장 의견을 수렴하여 확정할 예정"이라며 "금일 논의한 과제의 이행 경과와 외환 시장 구조 개선 관련 6개월 추진 성과는 연말 차관급 외건협에서 점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세종=김평화 기자 peac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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