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대표 공약이자 1호 당론법
6점대 기록…與 공약은 3~4점대
‘이조심판론’ 총선 전략 중 최하위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당대표 출마 선언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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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의 4·10 총선 핵심 공약이자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의 22대 국회 1호 법안인 ‘전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이 총선 당시 여당의 어떠한 공약보다 높은 점수를 받았다는 평가가 국민의힘 총선백서에 담긴 것으로 파악됐다.
14일 헤럴드경제의 취재를 종합하면 이달 말 발간 예정인 국민의힘 총선 백서에는 이 전 대표와 관련된 내용도 포함됐다.
국민의힘 총선백서 제작을 위한 설문조사에서 민주당의 대표 공약인 ‘전국민 25만원 지원법’이 국민의힘의 공약들보다 더 좋은 평가를 받은 것이 대표적이다. 총선 출마자와 당직자, 기자 등 50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전국민 25만원 지원 공약이 유효했다고 보는지’ 묻는 문항에 대한 평가는 10점 만점 중 6점대를 기록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국민의힘 공약에 대한 평가는 3~4점대에 그쳤다. 민주당의 대표 공약이 여권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국민의힘의 모든 공약을 제친 셈이다.
공약이 아닌 총선 전략 중에선 ‘이·조(이재명·조국) 심판론’이 가장 잘못된 전략이었단 평가를 받았다. 국민의힘이 총선 과정에서 내세웠던 ‘운동권 심판론’과 ‘일하게 해주십시오’ 등 호소 전략보다 더 유효하지 못했단 지적이다.
‘전국민 25만원 지원법’은 민주당의 22대 국회 1호 당론 법안이기도 하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지난 2일 본회의에서 이 법을 단독 처리했다. 민주당은 지난 1일 오후 시작된 이 법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24시간 41분 만에 강제 종결하고 상정해, 재석 187명 중 186명 찬성, 반대 1표로 의결했다.
박찬대 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지난 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생 협력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진정성을 확인할 리트머스 시험지가 될 것”이라며 법안 수용을 촉구했다. 하지만 정부는 전날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전국민 25만원 지원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윤 대통령은 현재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시점을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poo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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