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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부고속도로 상습 지체·정체 구간을 해소하기 위한 '화성~서울 지하고속도로 건설' 등 6개 사업이 22일 예비 타당성 조사(예타) 및 타당성 재조사(타재)를 통과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날 김윤상 기재부 제2차관 주재로 '2024년 제6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열고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 선정, 예비 타당성 조사 및 타당성 재조사 결과 안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시민 교통 편의성 향상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 재해예방, 지역의료 기반 확충 등을 위한 총 6개 사업을 예타 대상으로 선정했다.

화성~서울 지하고속도로 건설은 수도권 간선 도로망의 중심축인 경부고속도로 기흥 나들목~양재 나들목 구간에 대심도 지하고속도로를 신설하는 사업이다. 이를 통해 경부고속도로의 상습 지·정체를 해소하는 게 목적이다.

완도~강진 고속도로 건설은 전남 남부지역의 강진군 작천면~해남군 북평면 구간에 왕복 4차로 고속도로를 신설해 현재 공사 중인 강진~광주선과 연결하는 사업이다. 이를 통해 전남 중남부 지역의 의료, 문화, 교육 시설의 접근성을 개선하고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한다.

차세대 지방행정공통시스템 구축 사업은 노후화된 지방행정시스템 전면 재구축을 통해 대국민 서비스·업무처리체계·시스템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다. 국가문헌보존관 건립은 국립중앙도서관 보존서고 포화에 따라 평창 동계 올림픽 국제방송센터를 리모델링해 보존서고로 활용하기 위한 사업이다.

이 외에도 이날 위원회는 김제~삼례 고속도로 확장, 온정~원남 국가지원지방도 건설 등 도로·정보화 6개 사업의 예타·타재 통과를 함께 의결했다.

아울러 서울 5호선 김포·검단 연장 사업도 예타 대상사업에 선정됐다. 이는 김포골드라인 교통혼잡 해소 및 신도시 개발에 맞춘 선제적인 교통망 확충을 위해 서울 지하철 5호선을 김포‧검단 지역까지 연장하는 사업이다.

구미~군위 고속도로 건설은 경부고속도로 구미시 원평동 구간과 중앙고속도로 군위군 효령면 구간을 동서로 직접 연결한다. 이를 통해 구미 국가산업단지의 산업·물류 경쟁력을 높이고 현재 이전 추진 중인 대구·경북 통합 신공항으로의 접근성을 높인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산업단지 개선 지원 사업군 1개 사업을 추가 선정했다. 향후 사업 성과 분석 등을 통해 사업 효과성 제고 및 재정 효율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투데이/세종=조아라 기자 (abc@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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