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신호경 기자 = 기준금리 인하를 통한 한국은행의 통화정책 전환(피벗)이 임박한 가운데, 금리 인하로 집값 상승 폭이 더 커지고 가계대출이 늘어나는 등 금융불균형 정도가 더 심해질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따라서 한은은 통화정책 완화와 함께 정부의 거시건전성 정책 강화가 동반돼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금리 낮추면 집값·가계대출↑…"거시건전성정책 강화 필요" (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2024.8.19 xyz@yna.co.kr

◇ 금리 인하시 금융취약성 지수 향후 2년간 31.5→42.5

한은은 26일 공개한 '금융안정 상황 보고서'에서 "(피벗에 따른) 금융 여건 완화는 주택가격 상승과 가계부채 누증 등의 부정적 영향이 커질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며 "통화정책 기조 변화에 따른 금융불균형 확대 가능성에 대응하기 위해 거시건전성 정책을 강화하는 등 조화로운 정책조합(policy mix)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은 분석에 따르면 대출금리가 0.25%포인트(p) 낮아지면 1년 이후 전국 주택가격 상승률은 0.43%p 더 높아지고, 특히 서울 상승 폭은 0.83%p로 전국 평균의 약 2배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됐다.

서울 아파트 중심의 주택거래 증가와 함께 2분기 이후 빠르게 늘어나는 가계대출도 금리 인하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우려됐다.

한은은 "현 상황에서 금리 하락은 주택 매수심리와 가격상승 기대를 키워 가계대출 증가를 촉진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대출금리가 1%p, 0.25%p씩 낮아지면 1년 이후 가계대출 증가율은 각 0.6%p, 0.15%p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피벗 이후 전반적 금융불균형 관련 지표도 높아질 것으로 추정됐다.

중장기 관점에서 금융 불균형 상황과 금융기관 복원력을 종합적으로 측정한 금융취약성지수(FVI)는 주택가격 상승과 민간신용 증가 등의 영향으로 올해 1분기 30.0에서 2분기 31.5로 높아졌다.

여기에 금리 인하까지 더해지고, 계획된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3단계가 실행된다고 가정한 시나리오에서 FVI는 1년 뒤 내년 2분기 39.4, 2년 후인 2026년 2분기 42.5로 계속 오를 것으로 예상됐다.

금융여건 완화시 부동산PF 등 효과 [한국은행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 DSR 적용범위 확대 등 거시건전성 규제 강해지면 FVI 상승폭↓

한은은 보고서에서 "금융 여건 완화 이후 수요측 요인에 따른 주택가격의 과도한 상승 가능성에 대응하기 위해 적절한 거시건전성 정책 운용이 요구된다"며 "이미 발표한 정책들을 예정대로 일관되게 시행하는 가운데, 특히 스트레스 DSR의 안착을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아울러 주택시장·가계부채 상황에 따라 언제든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추가 조치를 미리 준비하고, 부동산 가격과 가계부채 비율 안정에 대한 시장의 신뢰가 유지되도록 정책 공조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은의 FVI 분석에서도 금리 인하에 DSR 적용 범위 확대 등의 거시건전성 규제 강화가 동반될 경우, FVI는 내년과 2026년 2분기 각 38.4, 40.0에 그칠 것으로 추산됐다. 강화가 없는 시나리오(39.4·42.5)보다 상승 폭이 작다.

기준금리 인하에 따른 FVI 추이 추정 [한국은행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 내년 상반기까지 금리 0.75%p 낮아지면 PF 연체율 1.2%p↓

반대로 금리 인하에 따른 긍정적 효과로는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위험 축소와 취약 차주 연체율 하락 등이 기대됐다.

한은은 설문조사를 통해 확인한 시장의 기대(올해 4분기 이후 내년 상반기까지 분기별 평균 0.25%p 씩 기준금리 인하)만큼 금리가 내려갈 경우, 전체 부동산 PF 사업장의 이자 부담은 내년 중 8천억원 줄고 직·간접 경로에 따라 PF 연체율 역시 약 1.2%p 떨어질 것으로 추산했다.

금리 인하로 국내 은행의 수익성은 다소 떨어질 것으로 예상됐다. 국내 은행의 당기 순이익은 앞으로 2년간 1조3천억원 정도 감소하지만, 금리 하락에 따른 대출 수요 확대로 감소 폭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는 게 한은의 분석이다.

비(非)은행 예금취급기관의 자산 건전성과 수익성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됐다. 특히 증권사와 여신전문금융사(카드사·캐피탈 등)의 경우 시장금리 하락으로 자금 조달 여건이 나아질 것으로 전망됐다.

shk99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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