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국회 정보위원회는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현안 보고를 받았습니다.
최근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이 오는 11월 미국 대선 전후 북한의 7차 핵실험 가능성을 제기한 만큼, 이와 관련한 언급이 있었을지 주목됩니다.
조금 전 국회 정보위 백브리핑 현장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이성권 / 국회 정보위 여당 간사]
조금 전에 정기 국정감사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 정보위원회를 통해서 국정감사 계획서 채택 그리고 또 자료요구 채택 그리고 증인 채택을 마치고 현안 질의가 있었습니다. 그 현안 질의에 대해서 좀 다양한 의원님들의 질의가 있었는데 그중에서 언론에서 얘기할 수 있는 부분만 일단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한 세 가지 정도를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9월 13일 비밀 우라늄 농축시설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이게 아주 이례적인 것이 이때까지 핵과 관련된 생산시설을 김정은 위원장이 방문했다 하더라도 언론에 노출을 시킨 적이 없었습니다.
아주 이례적인 방문이라고 할 수가 있고 공개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이유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이 행위는 대외적으로는 미국 대선을 앞두고 한 미국을 의식한 행위이다라는 측면과 또한 동시에 대내적으로는 경제 상황이 아주 안 좋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자신감을 고취시키기 위한 행위로서 해석이 될 수 있다고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러면 과연 북한이 가지고 있는 핵 능력이 어느 정도인가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 북한은 플루토늄과 고농축우라늄을 보유 중인데 플루토늄의 경우에는 70여 킬로그램을 보유하고 있다라는 분석을 하고 있고, 고농축우라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수치를 얘기할 수 없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상당량의 고농축우라늄을 보유하고 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을 무기화했을 때 상당한 무기를 만들 수 있는 측면이 있다. 최소 두 자리 이상은 되지 않겠느냐라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진 플루토늄과 고농축 우라늄을 제7차 핵실험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그 가능성 자체를 배제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의원님들의 질문 중에서 미국의 대선을 앞두고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는가에 대해서는 배제할 수는 없지만 다양한 방식의 군사적 도발, 예를 들면 ICBM 발사라든지 인공위성 발사나 미사일 발사, 다양한 수단들이 있기 때문에 미 대선 전보다는 후가 될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라는 분석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핵과 관련된 부분이 첫 번째 있었고요.
두 번째로는 9월 18일날 북한이 시험발사를 했습니다.
초대형 탄두 장착 미사일 그리고 전략순항미사일을 발사했었습니다.
이 목적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정밀타격, 초대형 탄두 장착 미사일을 발사한 이유는 정밀타격 능력을 검증하려는 목적이다.
왜 그렇게 해석하는가 하면 내륙을 표적으로 한 내륙 표적 발사 시험이었기 때문에 정밀타격 능력을 검증하려는 목적이었고 두 발이 발사됐는데 그중 한 발이 표적지에 도달한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과거보다는 조금 개선된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좀 특이한 특징이 있습니다.
이번 시험발사를 대내 매체인 노동신문이라든지 이런 대내 매체에는 일절 공개하지 않고 대외 매체에만 공개를 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최근에 북한에 수해 국면이라든지 이런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무기 시험을 공개할 경우 민심 악화로 이어질 것을 우려해서 대내 매체에는 공개하지 않고 대외 매체에만 공개한 것이 아닌가라고 분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최근 북한이 작년 말 최고인민회의부터 두 개의 적대적 국가론을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10월 7일 최고인민회의가 현재 소집되어 있는데 여기서 헌법 개정 가능성이 있느냐라는 질문에 있을 수 있다라는 답변이 나왔고요.
적대적인 두 개의 국가 방침에 따라서 후속적인 입법 조치, 새로운 경계선을 획정한다든지 그 근거 조항을 마련하는 등의 추가적인 입법 조치들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의원들 중에서는 최근 임종석 의원이 제기한 적대적 두 국가론이 아닌 평화적 두 국가론과 그리고 북한이 얘기하는 적대적 두 국가론에 대해서 현 정부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국정원장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특히 또 윤석열 대통령이 임종석 전 비서실장의 두 국가론에 대해서 비판적 발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원장은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겠다라는 대통령 선서를 하는 대통령의 입장으로서는 당연히 평화적 통일을 지향해야 하기 때문에 대통령의 입장에 대해서 한치의 이견이 없다. 임종석 전 실장의 발언은 반헌법적인 발언이다. 여기에 대해서 더할 것도 없고, 더 뺄 것도 없는 발언이다, 대통령의 발언이. 그렇게 답변을 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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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보위원회는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현안 보고를 받았습니다.
최근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이 오는 11월 미국 대선 전후 북한의 7차 핵실험 가능성을 제기한 만큼, 이와 관련한 언급이 있었을지 주목됩니다.
조금 전 국회 정보위 백브리핑 현장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이성권 / 국회 정보위 여당 간사]
조금 전에 정기 국정감사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 정보위원회를 통해서 국정감사 계획서 채택 그리고 또 자료요구 채택 그리고 증인 채택을 마치고 현안 질의가 있었습니다. 그 현안 질의에 대해서 좀 다양한 의원님들의 질의가 있었는데 그중에서 언론에서 얘기할 수 있는 부분만 일단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한 세 가지 정도를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9월 13일 비밀 우라늄 농축시설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이게 아주 이례적인 것이 이때까지 핵과 관련된 생산시설을 김정은 위원장이 방문했다 하더라도 언론에 노출을 시킨 적이 없었습니다.
아주 이례적인 방문이라고 할 수가 있고 공개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이유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이 행위는 대외적으로는 미국 대선을 앞두고 한 미국을 의식한 행위이다라는 측면과 또한 동시에 대내적으로는 경제 상황이 아주 안 좋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자신감을 고취시키기 위한 행위로서 해석이 될 수 있다고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러면 과연 북한이 가지고 있는 핵 능력이 어느 정도인가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 북한은 플루토늄과 고농축우라늄을 보유 중인데 플루토늄의 경우에는 70여 킬로그램을 보유하고 있다라는 분석을 하고 있고, 고농축우라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수치를 얘기할 수 없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상당량의 고농축우라늄을 보유하고 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을 무기화했을 때 상당한 무기를 만들 수 있는 측면이 있다. 최소 두 자리 이상은 되지 않겠느냐라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진 플루토늄과 고농축 우라늄을 제7차 핵실험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그 가능성 자체를 배제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의원님들의 질문 중에서 미국의 대선을 앞두고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는가에 대해서는 배제할 수는 없지만 다양한 방식의 군사적 도발, 예를 들면 ICBM 발사라든지 인공위성 발사나 미사일 발사, 다양한 수단들이 있기 때문에 미 대선 전보다는 후가 될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라는 분석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핵과 관련된 부분이 첫 번째 있었고요.
두 번째로는 9월 18일날 북한이 시험발사를 했습니다.
초대형 탄두 장착 미사일 그리고 전략순항미사일을 발사했었습니다.
이 목적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정밀타격, 초대형 탄두 장착 미사일을 발사한 이유는 정밀타격 능력을 검증하려는 목적이다.
왜 그렇게 해석하는가 하면 내륙을 표적으로 한 내륙 표적 발사 시험이었기 때문에 정밀타격 능력을 검증하려는 목적이었고 두 발이 발사됐는데 그중 한 발이 표적지에 도달한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과거보다는 조금 개선된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좀 특이한 특징이 있습니다.
이번 시험발사를 대내 매체인 노동신문이라든지 이런 대내 매체에는 일절 공개하지 않고 대외 매체에만 공개를 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최근에 북한에 수해 국면이라든지 이런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무기 시험을 공개할 경우 민심 악화로 이어질 것을 우려해서 대내 매체에는 공개하지 않고 대외 매체에만 공개한 것이 아닌가라고 분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최근 북한이 작년 말 최고인민회의부터 두 개의 적대적 국가론을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10월 7일 최고인민회의가 현재 소집되어 있는데 여기서 헌법 개정 가능성이 있느냐라는 질문에 있을 수 있다라는 답변이 나왔고요.
적대적인 두 개의 국가 방침에 따라서 후속적인 입법 조치, 새로운 경계선을 획정한다든지 그 근거 조항을 마련하는 등의 추가적인 입법 조치들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의원들 중에서는 최근 임종석 의원이 제기한 적대적 두 국가론이 아닌 평화적 두 국가론과 그리고 북한이 얘기하는 적대적 두 국가론에 대해서 현 정부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국정원장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특히 또 윤석열 대통령이 임종석 전 비서실장의 두 국가론에 대해서 비판적 발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원장은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겠다라는 대통령 선서를 하는 대통령의 입장으로서는 당연히 평화적 통일을 지향해야 하기 때문에 대통령의 입장에 대해서 한치의 이견이 없다. 임종석 전 실장의 발언은 반헌법적인 발언이다. 여기에 대해서 더할 것도 없고, 더 뺄 것도 없는 발언이다, 대통령의 발언이. 그렇게 답변을 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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