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 : 여상원 변호사, 김상일 정치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의 겉과 속을 들여다보는 <정치 온>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여상원 변호사, 김상일 정치평론가와 함께 분석해드리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바로 첫 번째 키워드로 가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헌신짝입니다.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가 인권위원 선출안을 두고 충돌을 했는데요. 추경호 원내대표가 헌신짝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여야 목소리 듣고 오겠습니다.
[추경호 / 국민의힘 원내대표 : 국회 교섭단체 간 대화와 협상의 기본이라고 할 최소한의 신뢰마저 헌신짝처럼 내던진 것입니다. 여야 간의 약속 위반이자 민주당의 사기반칙, 의회정치 파괴입니다. 결국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를 수사한 검사에 대한 본인들의 보복성 탄핵을 비판 할 때는 괘씸죄로 한석준 위원에게 보복을 가한 것입니다. 이재명 대표를 향한 민주당의 무한 충성 경쟁인 것입니다.]
[김영진 /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 국가인권위원회의 기본적인 자격과 조건이 기본은 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F 학점이었어요. 같이 위원회에서 일했었던 서미화 국회의원이 자기가 같이 일했었던 같은 위원으로 봤을 때도 도저히 국가의 인권, 인권을 지키기 위한 여러 가지 역할과 활동에 있어서 너무 부합하지 않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을 국가인권위원으로 국회에서 추천하게 되면 국회의원으로서의 역할을, 국민에 대한 역할을 다하지 못할 수 있다.]
[앵커]
어제 이 문제 때문에 본회의가 중단되기도 했었죠. 다시 재개가 됐습니다마는 여야 입장이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어요. 김상일 평론가가 오래 국회에 있었으니까요. 누구 말이 맞는 겁니까?
[김상일]
딱 일도양단으로 갈라서 답을 하기는 어렵지만 제가 볼 때는 관례에 의한 암묵적 합의라고 보는 게 맞죠. 왜냐하면 명시적으로 합의를 하지 않아도 의사일정이라는 건 국회의장이 교섭단체 대표에 협의를 거쳐서 정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 협의 단계에서 안건을 올린다라는 것은 양쪽에서 어느 정도는 암묵적으로 우리가 동의해 준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서 논란을 벌입니다. 이게 된다, 안 된다. 그리고 올려놓고 표결로 가자. 이런 걸 하게 되어 있죠.
[앵커]
박찬대 원내대표가 의총에서 여러 이야기가 있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부결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을까요?
[김상일]
글쎄요, 저는 못 했으니까 저렇게 그냥 간 것 아닌가 싶은데 저게 지금 현재 민주당 원내대표 지도부의 저는 미숙함이라고 봐요. 고의로 그랬다고 생각하지는 않고 합의를 깨려고 한 것도 저는 아니라고 보는데 그래도 결과가 이렇게 나왔으면 그 결과에 대한 책임감 이런 것을 느끼는 게 맞다. 왜냐하면 결과적으로 여야의 앞으로의 신뢰가 굉장히 난망해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을 나는 책임이 없어, 의원들이 알아서 했으니까. 그러면 원내지도부가 왜 필요하고 여야 간에 협상이라는 건 왜 필요하겠어요.
[앵커]
국민의힘에서는 한석훈 후보가 민주당 정부 때 그때도 인권위원이었기 때문에 연임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까지 했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김상일]
그건 저는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국회에서의 추천이라는 건 여당 몫이라는 게 있고 야당 몫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원내 그런 식으로 따지려면 국회에서 왜 추천합니까. 민간에서 꾸려서 정말 객관적으로 그 사람을 자질을 평가해서 하는 게 낫죠. 그런데 저기조차도 굉장히 논란이 많고 하니 이걸 양쪽 정치권에서 해서 그 논란을 없애자 해서 한 거잖아요. 그러면 여 측에서 추천하는 인사는 여권 성향이 강한 게 당연한 거고, 야 측에서 추천하는 사람은 야권 성향이 강한 게 당연한 겁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은 일정 부분 인정해 주겠다라고 국회에서 추천하겠다. 그것도 여야가 나눠서 추천하겠다, 이런 거 아닌가요? 그런데 우리 입맛에 안 맞는다고 해서 상대방이 추천한 것을 아예 무시한다면 국회 추천을 없애는 게 낫죠.
[앵커]
국회 추천을 없애는 게 낫겠다.
[여상원]
제 생각에 암묵적은 부정적인 느낌이 드니까 묵시적 합의 또는 관행적으로 합의. 왜냐하면 그거는 이숙진 후보에 대해서 281석의 찬성이 나왔거든요.
[앵커]
이숙진 인권위원 후보는 민주당 추천 후보였는데 찬성이 281표가 나온.
[여상원]
그건 국민의힘이 대거 하지 않고는 281석이 될 수가 없죠. 그런데 국민의힘이 한석훈 후보에 대해서 이 정도 나올 것 같은 동의를 했을 리가 없죠. 자기들도 같이 맞붙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281석이 나왔다는 건 이런 합의에 따라서 의레 한석훈 후보가 될 거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표를 던진 것으로 보니까 합의를 깬 것은 민주당이 맞다. 그다음 두 번째, 지금 야당의 여러 분들이 말씀이, 김영진 의원이 말씀하시는 게 있지 않습니까?
한석훈 후보가 예전에 볼 때 무슨 여러 가지 부적격하다는 쟁점들, 해병대 사건이라든가. 볼 때 이건 논란이 충분히 있을 수 있고 사안에 따라 생각이 다른 사람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걸 가지고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에 맞지 않으니까 인권 보호에 적합하지 않은 사람, 이렇게 하는 건 인권위를 그러면 완전히 그냥 어떤 합의체가 아니고 행정 공무원처럼 만들겠다는 그런 게 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 마지막으로 이야기한 것,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를 옹호한 한석훈 후보라고 했는데 여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한석훈 후보에 대해서 부결시킨 가장 큰 이유가 사실은 하고 싶은 이유가 그대로 드러나는 거죠.
[김상일]
그런데 이게 민주당이 합의를 깼다, 이렇게 하는 것은 조금 약간 과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의원들은 개개인이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자기 소신에 비추어 이건 정말 아니다 그러면 반대표를 던질 수 있는 거예요.
[앵커]
인사 문제, 그리고 인사권은 무기명 투표를 하니까요.
[김상일]
그렇죠. 다 던질 수 있는 겁니다, 정책에 대해서도. 이거는 제가 그래서 원내 지도부가 미숙했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원내 지도부가 이걸 사전에 충분히 스크린해서 이런 사람을 우리가 가져가면, 내지는 올라오게 하면 안 되겠구나라는 것을 미리 좀 생각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생각하고 이건 안 된다, 이거 가져가면 우리 큰일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 주는 게 맞고요. 그렇게 안 해서 이게 이렇게 되잖아요, 만약에 이게 부결이 되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이게 원내대표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면 추경호 원내대표는 옷 벗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추경호 원내대표하고 어떻게 협의를 해나가겠습니까.
[앵커]
여야가 추천하는 위원들 몫이 있는 기구가 많잖아요.
[김상일]
그렇죠.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그러면 원내대표 간 신뢰도 깨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박찬대 원내대표가 쿨하게 이번에 저희가 좀 더 세세하게 들여다봤어야 됐는데 그 부분이 좀 미숙했다 인정을 하고 그것도 추경호 원내대표한테 유감 표명을 하고 그런 다음에 이제 국회를 정상화시키는 게 맞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상원]
저는 김상일 평론가 말씀이, 더불어민주당이 아주 민주적인 정당인 것으로 생각하고 하시는데 그동안 당론에 따라서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 이런 것 보면 일사불란하게 행동했어요. 이런 걸 볼 때 김상일 평론가 말씀도 이해는 가지만 제 생각에는 이 부분도 결국은 어떤 의도가 있었다고밖에, 그래서 그 합의가 깨진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여야 입장이 워낙 다르니까요. 잘 들었습니다. 다음 키워드로 넘어가겠습니다. 김성태 전 의원이죠. 집권여당의 면모가 일그러졌다. 중진들이 나서야 하는데라고 하면서 쓴소리를 했는데요. 김성태 전 의원, 최재성 전 수석의 목소리 듣고 오시죠.
[김성태 / 전 국민의힘 의원(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 집권당의 면모 자체가 너무 형편없이 일그러져 가지고 참 정말 안타깝고 답답해요. 중진들이 정치력을 발휘해서 당정 관계를 정상화할 수 있는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이걸 마치 그냥 가만히 불구경하듯 구경하고 그냥 이런 입장, 저런 입장, 그나마 좀 내는 사람은 그나마 또 소신 있는 사람들이에요. 다들 90% 이상은 그냥 지켜보잖아.]
[최재성 / 전 청와대 정무수석(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 이 정도 가면 시비를 가리기 어렵고 책임이 어디에 더 많냐, 혹은 어디에 있느냐, 이런 걸 가리기 어려워요. 이게 감정의 싸움으로 점철이 되거든요. 그런데 저는 마지막에 독대 요청 과정 있잖아요. 이거는 한동훈 대표가 잘못했다고 봐요. 회복할 수 없는 강을 이미 건넜고 지금 제가 보기에는 돌이키기 어려울 거예요.]
[앵커]
김성태 전 의원이 여당 중진 의원들이 움직이지 않고 있고 불구경 하듯 쳐다보고 있다고 비판을 한 거예요. 동의하세요?
[김상일]
동의하죠. 그런데 여당만 그런 게 아니라 여야가 모두 그렇죠. 정치를 오래 했으면 그만큼 정치를 바라보면서 느끼는 것, 경륜과 그다음에 본인이 거기서 느껴왔던 것에 대한 배움과 소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를 오래 한 국가 지도자 중에 존경할 만한 사람을 우리가 스테이트맨십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스테이트맨이 되어야 하거든요. 그렇지 않고 자기 이익만을 취하는 사람이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앵커]
자기 이익만 취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불구경을 한다는 거예요?
[김상일]
그렇죠. 자기 이익만 생각하면 자기가 오래했든 뭐했든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면 경험도 중요하지 않아요. 그때그때 강한 사람에게 잘 숙이고 들어가면, 갈대처럼 바람보다 빠르게 누으면 자기 이익이 지켜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김성태 의원의 저런 지적은 우리 정치 분야에 새겨들어야 할 말이다. 중진이면 중진답게 할 만큼 했으니까 모든 것을 좀. 할 만큼 했는데 이해관계 따지지 말고 정말 대의를 위해서 자기 하나 정도는 불살라주는 그런 지도자다움, 어른스러움 이런 게 있어야 하는 게 아닌가.
[앵커]
어떻게 보세요? 중진 의원들의 90%가 불구경하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여상원]
지금 김성태 의원 말에 저는 국민의힘의 당 구조적으로 거의 불가능한 말씀을 하신 거다. 원론적으로는 맞죠. 원론적으로는 중진들이 자기 욕심을 버리고 국가와 자기가 몸담고 있는 정당을 위해서 이런 대통령에 고언을 하고 조정, 화해를 시키고. 좋은데 이 중진들이 특히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TK 쪽에 많고 중진들이 거의 TK 쪽에 3, 4선이 참 많습니다. 이 사람들로서는 굳이 대통령의 심기를 건드리고 하면서까지 자기 자리에 대해서 힘듦을 가져올 필요가 없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나중에 또 국회의원 또 하는데. 그래서 대통령하고 한동훈 대표 간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갈등, 이게 가장 큰 국민의힘의 지지율이라든가 여러 가지 깎아먹고 있는 요소인데, 중진들이 나서지 않는 것, 중진들이 저는 욕심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진짜 몇 선 하고 나면 진짜 사익을 버리고 공익을 위해서 해야 되는데 오히려 자리에 더 연연해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김성태 전 의원은 비판을 들었는데, 최재성 수석은 마지막에 한동훈 대표가 독대 요청하는 과정, 잘못된 것 같다고 보던데 어떻게 보세요?
[여상원]
그게 매끄럽지는 못했죠.
[앵커]
수석한테 요청을 했다면서요?
[여상원]
그러니까요. 그런 것을 물밑 조율을 한 다음에 그게 언론에 나도 좋고 한데, 이게 그런 과정 없이 그냥 언론에 나니까 대통령실이 그렇다는데, 제 생각에는 이게 지금 김건희 여사 문제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기를 지금 시중에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 최재성 전 수석의 말씀대로 이건 한동훈 대표라든가 이런 데서 이런 걸 매끄럽게 처리하지 못하고. 뭐라고 해도 대통령은 갑 아닙니까? 한동훈 대표가, 을이 자기 뜻을 관철시키려고 했던 것, 그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한동훈 대표가 다시 한번 독대를 요청하는 그 과정은 어떻게 보셨어요?
[김상일]
저는 보기에 따라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지만 최소한의 것을 했다고 저는 생각해요.
[앵커]
저 자리에서 직접 하기에는 어려웠을 것이다?
[김상일]
그렇죠. 직접 하기 어렵죠. 그건 대놓고 한판 붙자가 돼버리잖아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나 야당이나 이런 분들은 가서 한판 붙듯이 진짜 직언을 하고 충언을 하고 본인이 깨지고 미래가 불투명해지더라도 그렇게 해달라는 아마 소망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여당 대표라는 입장이 있으니까 꾹꾹 누르면서 있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마지막에 정무수석한테 저 부탁이라도 안 하고 나왔으면 그야말로 온 국민이 경제적으로 어렵고 지금 한 4개 점포 중에 3개는 문 닫는다, 이런 소리 나오는 정말 이런 어려움, 의료대란의 어려움 속에서 지도자들끼리 한가하게 저녁 친목 모임을 하고 온 것밖에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그 이전에 논란도 있었고요. 그런 상황에서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정말 저 사람은 그냥 윤석열 대통령이 어려워서 거기에 푹 숙이고만 다니는 사람인데 가끔 가다가 쇼 한 번씩 하는 사람이네, 이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최소한 안 할 수 없는 것을 한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앵커]
그리고 김 여사 사과 문제와 관련해서 여당 내에서 여러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사과가 지금 필요하다라는 의견도 있고, 김재원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는 사과하면 오히려 논란이 더 층복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어요. 누구 말이 맞는 것 같습니까?
[김상일]
저는 그 얘기를 하면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사과를 하면 또 야당의 프레임에 빠지는 거라는 얘기를 해요. 그런데 제가 방송에서 제가 속한 정당을 비판하잖아요? 그러면 강성지지층에서 나오는 말이랑 똑같은 얘기예요. 뭔지 아세요? 조선일보의 논리를 갖다 쓴다. 여당의 논리를 갖다 쓴다. 여당하고 부화뇌동을 하고 있다, 이런 소리를 하거든요. 이거는 정말 편가르기고 마녀사냥이고 그야말로 딱지 붙이기로 완전히 민주주의를 말살하는 이야기예요. 저런 얘기하는 사람은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지도자가 되면 안 됩니다. 독재국가나 봉건국가에서는 하셔도 돼요. 장수를 하셔도 돼요. 그런데 민주사회는 절대 하시면 안 되는 분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앵커]
알겠습니다. 여상원 변호사는 누구 말이 맞는 것 같습니까? 김재원 최고위원은 사과를 하면 오히려 논란을 증폭시키는 촉매 역할을 할 것이라고 하고 김종혁 최고위원은 만나는 사람마다 김 여사 사과 얘기를 하고 있다.
[여상원]
저는 김재원 최고의 이야기는 대통령 심기를 건드리지 않고 좀 무난하게 가겠다는. 그러니까 지금 야당의 술수에 놀아난다는 건데 야당이 지금 중요한 게 아니고, 대통령은요. 국민이 중요한데요. 오늘 여론조사 제가 다른 데서 봤습니다마는 김건희 여사 특검 찬성이 60%가 넘었어요. 그런 상태에서 야당의 술수 때문에 우리가 특검을 못 하겠다, 이건 아니고 또 사과 문제는 사과는 하려면 진작에 했어야죠. 사과는 시기가 중요하거든요.
어떤 잘못이 있고 난 다음에 즉시 해야지 효과가 있는 거지, 이게 벌써 얼마 지났습니까? 7개월, 8개월 지났는데 제 생각에는 대통령께서 좀 힘들더라도 정면돌파를 해야 된다. 이제 정면돌파할 시기지 계속 말을 돌려서 이걸 회피할 시기는 아니다. 특검을 저는 받아주는 게, 해서 무혐의 나오면 얼마나 국정동력에 좋습니까. 물론 말은 어렵죠. 저는 평론이니까 쉽게 하지만. 그래서 사과 정도로. 지금 사과도 하지 말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김재원 최고 같은 경우는.
[앵커]
지금은 아니다라고.
[여상원]
야당의 술수에 호응하는 것밖에 안 된다. 그런데 좀 제 생각에는 국민 여론을 정면으로 쳐다보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럼 여론조사 잠깐 볼까요?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또 대선주자 지지율까지 다 나왔는데요. 국정운영 평가 갤럽 조사가 오늘 나왔습니다. 보겠습니다. 갤럽 조사에서는 2주 전보다 3%포인트 오른 23% 보였고요. 부정평가는 2%포인트 떨어진 68%를 나타냈습니다. 긍정평가 이유로는 외교가 25%였고요. 보여주세요. 그리고 의대 정원 확대가 7%, 부정평가에서는 의대 정원 확대가 16%로 가장 높았고요.
소통 미흡 13%, 경제, 민생 물가가 13%로 나왔습니다. 정당 지지도 봅니다.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 31%, 더불어민주당 32%, 이렇게 나타났고요. 조국혁신당 8%, 개혁신당 4%였습니다. 장래 지지도 호감도도 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25%, 한동훈 대표 15% 이렇게 보이고 조국 4%, 이준석 3% 나왔습니다. 장래 정치지도자 선호도까지 봤는데요. 윤석열 대통령 직무수행평가, 이틀 전인가요, NBS 조사에서도 최저치를 기록했고요. 갤럽 조사는 약간 반등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어떻게 봐야 돼요? 어떤 이유가 가장 크다고 보세요?
[김상일]
지지층의 충격이죠. 20%라는 숫자는 제가 지지층이 아니지만 저한테도 굉장한 충격이었거든요. 그리고 그때 사실인지 거짓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20%도 갤럽이 부담을 느껴서 약간의 조정을 가미했다라는 얘기까지 사실은 있었어요. 그게 사실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정도로 조사한 갤럽도 이걸 충격적인 결과로 봤을 거예요. 안 되기는 하지만 굉장히 충격적이고 그렇기 때문에 부정에 있어서. 부정은 또 전문가의 영역이니까 좀 약간 그런 게 있었다라는 얘기까지 있었는데. 확인되지는 않은 겁니다.
그런 얘기가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건데. 그러면 지지층에서는 그 충격이 좀 더 심했을 거예요. 이 정도는 정말 큰일 나겠네,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박근혜 대통령의 하야 요구가 나온 퍼센트, 지지 퍼센트가 20% 정도였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충격적이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그 지지층, 강성지지층이나 전통 보수층이 집결을 다시 했다, 그래서 좀 반등을 했다 이렇게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여상원]
제가 볼 때는 이게 지금 아까 김건희 여사 특검이라든가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사실 TK, PK에서도 지금 김건희 여사 특검에 대한 지지도가 훨씬 높아졌어요, 찬성 쪽이. 그런 것으로 봐서 여론조사는 종합적으로 봐야 된다. 그런 면에서 볼 때 3% 지금 갤럽에서 올랐다는 것 있죠, 이게 대통령이 잘해서 올랐을까, 그런 의문을 가졌고요. 다만 하나 있다면 체코 원전 세일 외교, 그게 약간 영향을 미칠 수는 있지만 저는 그렇게 3%까지는 미치지 못한다.
그렇다면 왜 3% 올랐을까, 지난주보다. 큰 차이가 지금 없었지 않습니까. 저는 오히려 더불어민주당이 금투세와 관련해서 인버스 투자 이야기한 분이 있습니다, 의원님 중에서. 그러면서 개미들, 개미들이 청년들이고 중도층이 많습니다. 개미투자자들이. 이분들이 더불어민주당, 특히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재명이네 마을이라는 게 있는데 거기서도 비판이 있었어요. 한 번도 비판이 없었는데,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그런 개미, 서민들이죠, 어떻게 보면. 개미투자자라는 분들이 서민들입니다. 이분들의 반감, 금투세에 대한. 이게 3% 올리는 데 영향을 미쳤지 않을까, 그렇게 추측합니다.
[앵커]
이재명 대표, 장래 호감도에서 25%, 조국 대표 4% 이렇게 나타났는데 이재명 대표가 오늘 아침 회의에서 내가 성경 외운다고 했으면 검찰이 징역 5년을 검토했을 것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왜 이 발언을 했다고 보세요?
[김상일]
형평성이 깨져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은 거죠.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도 TV토론을 하면서 사실상 거짓도 했거든요. 거짓은 뭐냐 하면 김건희 여사가 일정 시기 이후에 주가조작 세력과 일절 연락도 안 하고 아무 관계도 없었다고 했는데 그 이후에 통장이 이용된 거라든가 관계가 나왔어요. 그러면 사실은 사과를 하는 것이 맞고 또 엄밀하게 얘기해서 현재 대통령이셔서 불소추특권이 없다면 소추를 당하시는 게 맞다고 봐요, 저는. 그런데 그런 부분을 좀 지적함으로써 검찰의 수사가 형평이 좀 깨져 있다. 나에 대해서만 굉장히 엄격하게 보고 있다. 그러면 김건희 여사가 구약성경을 다 줄줄 외운다고 말한 것은 그럼 100% 진실이겠느냐. 내가 그 얘기를 했다면 그것까지도 하나하나 다 어디 몇 절은 뭡니까라고 물어보면서 검증해서 나를 한 5년은 구형했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비꼬면서 강조한 거죠.
[여상원]
제가 볼 때는 형평성 문제 당연히 이야기했죠. 김건희 여사 구약성경 외우는 것하고 내가 외운다는 것, 가정적인 것이죠. 이재명 대표는 구약성경을 외운다는 말을 안 했으니까, 무슨 선거 과정에서. 제가 볼 때는 그에 덧붙여서 검찰이 자기 사건을 만들고 있다는 거죠. 자기의 말 한마디 가지고. 결국 이번 이재명 대표로서는 선거법 위반 선고가 가장 초미의 관심사인데 거기에서 나는 고 김문기 씨를 몰랐다, 객관적 인식이라든가 아주 어려운 말을 써서 저도 잘 이해는 못하지만 결국은 이재명 대표는 검찰이 나에 대한 사건을 말 한마디를 왜곡해서 조작하고 있다는 그런 말을 하기 위해서 한 것으로도 저는 봅니다.
[앵커]
오늘인가요? 민주당이 부산 금정구청장 보궐선거 앞두고 조국혁신당에 후보 등록 자제하거나 사퇴할 것을 촉구했어요.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 거예요?
[김상일]
불안한 거죠. 저도 추석 연휴 기간에 호남 쪽 인사들을 꽤 뵀거든요. 그런데 실제 불안한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압박 차원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앵커]
영광하고 곡성 재선거 있죠.
[김상일]
그렇죠. 호남 지역 지자체 재보궐선거에서 결과를 확신하고 자신할 수 있는 상황은 저는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조국혁신당을 압박함으로써 유권자들에게도 좀 영향을, 메시지를 전달하겠다.
[앵커]
조국혁신당은 어떤 선택을 할 것 같아요?
[김상일]
조국혁신당은...
[앵커]
금정구청장에서 후보 단일화를 하자고 했거든요.
[김상일]
지난 총선에서 약진을 했잖아요. 약진을 했지만 그건 선거 결과로 잠깐이었지, 국회 운영상에는 교섭단체를 만들지 못했기 때문에 사실상 결론이 난 후의 입장 발표, 다시 말해서 민주당의 2중대 역할 정도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현실적으로. 그러면 이런 선거가 정당의 존재감, 그리고 조국 대표의 정치적 존재감을 나타내는 데 얼마나 중요한 계기겠어요. 그래서 이걸 십분 활용해야 하니까 이건 선거는 당연히 여기에서 두 선거 중에서 좀 해볼 만한 곳은 밀고 갈 겁니다. 그런데 두 개 다 밀고 가면 한쪽에서는 아주 그렇게까지는 유리하지 않다고 한다면 이건 그래도 민주당과 관계를 잘하기 위한 카드로 쓸 수도 있겠죠.
[앵커]
민주당은 양보할 수 없는 상황 아니에요?
[김상일]
민주당은 양쪽 다 양보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호남의 사실상 대표 정당이 우리라고 생각을 해왔는데 이거를 양보를 만약에 하게 되면 앞으로 이 경쟁 구도는 훨씬 더 심해질 겁니다.
[여상원]
저는 보니까 지금 민주당이 금정구청장 후보, 사퇴하거나 내지 마라고 했는데 이런 인식이 더불어민주당이 조국혁신당을 위성정당쯤으로 보고 있는 게 아닌가. 어떤 독립된 정당, 같이 파트너로서 갈 정당이 아니고. 이런 게 아니면 이런 말이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그렇지만 조국혁신당으로서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곡성 그쪽은 사실 힘들지 않습니까? 조국혁신당으로서는. 모르지만 그래도 지금 우리가 표면적으로는 그쪽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그렇지만 조국 지금 대표가 경남 부산 사람 아닙니까. 여기에서 금정구청장, 이 자리가 그래도 앞으로 정치를 하는 데 있어서 PK라도 어떤 교두보를 마련해야지 아까 우리 대통령 후보 4%가 나왔지만 이게 너무 세가 없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금정구청장 여기에 대해서는 아마 조국혁신당에서도 상당히 공을 들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마지막 키워드로 넘어가겠습니다.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이죠. 왜놈이라는 표현을 오늘 썼는데요. 대통령의 체코 순방 당시 공식 환영식에서 국가에 대한 경례를 하지 않은 김태효 차장의 파면을 요구하고 있죠. 대통령실에서는 착오라는 입장이고요. 오늘 김민석 최고위원은 왜놈 대통령실이냐는 말까지 했습니다. 여야 목소리 듣고 오겠습니다.
[김민석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김태효 차장은 규정을 지켰다는 게 대통령실 해명입니다. 김태효가 규정을 지켰으면 국기에 경례한 대통령과 다른 사람들은 모두 규정을 어긴 바보들입니까? 외교 의전 중에서 애국가가 울리면 가슴에 손을 올리는 것이 대통령실 편람에 나온 의전 규정입니다. 이런 걸 꼭 규정을 봐야 합니까? 태극기도 애국가도 거부하는 왜놈 같은 반국가행위를 변명해주는 대통령실은 왜놈 대통령실입니까? 한마디로 미쳤습니다.]
[유용원 / 국민의힘 의원(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 김태효 차장이 이렇게 두리번거리지 않습니까? 태극기 어디 있나 찾느라고 그랬겠죠. 그런데 못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실수에 의한 해프닝이다, 이렇게 본인이 실수라는 건 인정을 합니다. 해프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실수에 의한 해프닝인데 그걸 가지고 파면까지 요구하시는 것은 과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왜놈 대통령실이라는 표현까지 나왔네요. 어떻게 들으셨어요?
[김상일]
이게 정치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저런 말을 쓴 건데, 저는 적절하지는 않다고 봐요. 정치적 이득은 올 수 있겠죠. 그런데 저거는 김태효 차장이 개인적으로 잘못한 거예요. 본인이 지식이 부족했든 아니면 신중하지 못했든, 어쨌든 김태효 차장이 잘못한 거예요. 그러면 개인적으로 공직자로서 굉장히 부적절한 사람이다. 김태효 차장을 비난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거기다 일본을 갖다 씌우면 우리가 일본에 대한 정서는 안 좋지만, 그러면 그게 외교적으로 만약에 알려진다 그러면 좋을 건 없잖아요.
어쨌든 김민석 최고가 야당의 수석최고위원인데. 그래서 그렇게까지 자기 정치를 위해서 어떤 프레임을 만들기 위해서, 어떤 외교적인 논란을 일으킨다? 이런 거는 저는 적절하지는 않은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나 지금 대통령실도 거짓말을 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법률에 그냥 차렷으로 있으면 된다, 이건 일반 국민에 대한 법 조항이에요. 그것보다 구체적인 것을 규율하는 법조항은 용산의 순방 중 외교 편람에 있는 것이 법인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분명히...
[앵커]
다른 참석자들은 손을 올리고 있어요.
[김상일]
올리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편람이 그럼 법이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게 법이에요. 하위법이기는 하지만. 법인 것입니다. 행정부에서 정하는 것은 다 법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엄밀히 얘기하면 법은 하라고 한 건데 몰라서든 아니면 신중하지 못해서든 안 한 거예요. 그러면 김태효 차장이 진정성 있게 사과를 하는 게 우선인데 야당을 비난해요. 정치적으로 이걸 이용한다는 식으로. 그럴 건 아니다. 사과부터 진실되게 하고 그다음에 과도하게 나오면 그렇게까지 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죠.
[여상원]
실수를 한 건 인정을 했어요, 김태효 차장도. 그런데 지금 사진을 보면 대통령이랑 전부 다 가슴에 손을 올리고 예를 표하고 있어요. 그러면 김태효 차장이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인데 대통령에 대해서 항거하는 그것밖에 안 되잖아요. 당신들은 하지만 나는 못 하겠다. 지금 김민석 최고위원 말대로 만일 왜놈 거기라면. 그래서 이거는 우선 비난부터 할 게 아니고 김태효 차장이 사과하고 그다음에 실수 이런 것을 기다리고 해명을 듣고 비난하든지 해야 하고 저는 오히려 이게 왜놈이라고 할 게 아니고 종북주의자들의 정부인가, 그렇게 이야기해야지, 대한민국 국기와 국가에 대해서 거부하는 사람을 왜놈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더불어민주당이 반일 프레임, 국민의힘을 공격하기 위한 하나의 소재로 삼고 있는 것이지 이게 너무 희화화될 정도로 반일 프레임을 남발하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정치권 이슈 정치온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상원 변호사, 김상일 정치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의뢰·조사기관 : 한국갤럽
○ 조사 기간 : 2024년 9월 24∼26일 (3일간)
○ 표본 오차 : ±3.1%포인트(95% 신뢰 수준)
○ 조사 대상 :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
○ 조사 방법 : 전화조사원 인터뷰(CATI)
○ 전체 질문지 등 자세한 내용은 한국갤럽조사연구소 또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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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여상원 변호사, 김상일 정치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의 겉과 속을 들여다보는 <정치 온>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여상원 변호사, 김상일 정치평론가와 함께 분석해드리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바로 첫 번째 키워드로 가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헌신짝입니다.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가 인권위원 선출안을 두고 충돌을 했는데요. 추경호 원내대표가 헌신짝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여야 목소리 듣고 오겠습니다.
[추경호 / 국민의힘 원내대표 : 국회 교섭단체 간 대화와 협상의 기본이라고 할 최소한의 신뢰마저 헌신짝처럼 내던진 것입니다. 여야 간의 약속 위반이자 민주당의 사기반칙, 의회정치 파괴입니다. 결국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를 수사한 검사에 대한 본인들의 보복성 탄핵을 비판 할 때는 괘씸죄로 한석준 위원에게 보복을 가한 것입니다. 이재명 대표를 향한 민주당의 무한 충성 경쟁인 것입니다.]
[김영진 /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 국가인권위원회의 기본적인 자격과 조건이 기본은 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F 학점이었어요. 같이 위원회에서 일했었던 서미화 국회의원이 자기가 같이 일했었던 같은 위원으로 봤을 때도 도저히 국가의 인권, 인권을 지키기 위한 여러 가지 역할과 활동에 있어서 너무 부합하지 않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을 국가인권위원으로 국회에서 추천하게 되면 국회의원으로서의 역할을, 국민에 대한 역할을 다하지 못할 수 있다.]
[앵커]
어제 이 문제 때문에 본회의가 중단되기도 했었죠. 다시 재개가 됐습니다마는 여야 입장이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어요. 김상일 평론가가 오래 국회에 있었으니까요. 누구 말이 맞는 겁니까?
[김상일]
딱 일도양단으로 갈라서 답을 하기는 어렵지만 제가 볼 때는 관례에 의한 암묵적 합의라고 보는 게 맞죠. 왜냐하면 명시적으로 합의를 하지 않아도 의사일정이라는 건 국회의장이 교섭단체 대표에 협의를 거쳐서 정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 협의 단계에서 안건을 올린다라는 것은 양쪽에서 어느 정도는 암묵적으로 우리가 동의해 준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서 논란을 벌입니다. 이게 된다, 안 된다. 그리고 올려놓고 표결로 가자. 이런 걸 하게 되어 있죠.
[앵커]
박찬대 원내대표가 의총에서 여러 이야기가 있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부결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을까요?
[김상일]
글쎄요, 저는 못 했으니까 저렇게 그냥 간 것 아닌가 싶은데 저게 지금 현재 민주당 원내대표 지도부의 저는 미숙함이라고 봐요. 고의로 그랬다고 생각하지는 않고 합의를 깨려고 한 것도 저는 아니라고 보는데 그래도 결과가 이렇게 나왔으면 그 결과에 대한 책임감 이런 것을 느끼는 게 맞다. 왜냐하면 결과적으로 여야의 앞으로의 신뢰가 굉장히 난망해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을 나는 책임이 없어, 의원들이 알아서 했으니까. 그러면 원내지도부가 왜 필요하고 여야 간에 협상이라는 건 왜 필요하겠어요.
[앵커]
국민의힘에서는 한석훈 후보가 민주당 정부 때 그때도 인권위원이었기 때문에 연임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까지 했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김상일]
그건 저는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국회에서의 추천이라는 건 여당 몫이라는 게 있고 야당 몫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원내 그런 식으로 따지려면 국회에서 왜 추천합니까. 민간에서 꾸려서 정말 객관적으로 그 사람을 자질을 평가해서 하는 게 낫죠. 그런데 저기조차도 굉장히 논란이 많고 하니 이걸 양쪽 정치권에서 해서 그 논란을 없애자 해서 한 거잖아요. 그러면 여 측에서 추천하는 인사는 여권 성향이 강한 게 당연한 거고, 야 측에서 추천하는 사람은 야권 성향이 강한 게 당연한 겁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은 일정 부분 인정해 주겠다라고 국회에서 추천하겠다. 그것도 여야가 나눠서 추천하겠다, 이런 거 아닌가요? 그런데 우리 입맛에 안 맞는다고 해서 상대방이 추천한 것을 아예 무시한다면 국회 추천을 없애는 게 낫죠.
[앵커]
국회 추천을 없애는 게 낫겠다.
[여상원]
제 생각에 암묵적은 부정적인 느낌이 드니까 묵시적 합의 또는 관행적으로 합의. 왜냐하면 그거는 이숙진 후보에 대해서 281석의 찬성이 나왔거든요.
[앵커]
이숙진 인권위원 후보는 민주당 추천 후보였는데 찬성이 281표가 나온.
[여상원]
그건 국민의힘이 대거 하지 않고는 281석이 될 수가 없죠. 그런데 국민의힘이 한석훈 후보에 대해서 이 정도 나올 것 같은 동의를 했을 리가 없죠. 자기들도 같이 맞붙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281석이 나왔다는 건 이런 합의에 따라서 의레 한석훈 후보가 될 거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표를 던진 것으로 보니까 합의를 깬 것은 민주당이 맞다. 그다음 두 번째, 지금 야당의 여러 분들이 말씀이, 김영진 의원이 말씀하시는 게 있지 않습니까?
한석훈 후보가 예전에 볼 때 무슨 여러 가지 부적격하다는 쟁점들, 해병대 사건이라든가. 볼 때 이건 논란이 충분히 있을 수 있고 사안에 따라 생각이 다른 사람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걸 가지고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에 맞지 않으니까 인권 보호에 적합하지 않은 사람, 이렇게 하는 건 인권위를 그러면 완전히 그냥 어떤 합의체가 아니고 행정 공무원처럼 만들겠다는 그런 게 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 마지막으로 이야기한 것,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를 옹호한 한석훈 후보라고 했는데 여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한석훈 후보에 대해서 부결시킨 가장 큰 이유가 사실은 하고 싶은 이유가 그대로 드러나는 거죠.
[김상일]
그런데 이게 민주당이 합의를 깼다, 이렇게 하는 것은 조금 약간 과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의원들은 개개인이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자기 소신에 비추어 이건 정말 아니다 그러면 반대표를 던질 수 있는 거예요.
[앵커]
인사 문제, 그리고 인사권은 무기명 투표를 하니까요.
[김상일]
그렇죠. 다 던질 수 있는 겁니다, 정책에 대해서도. 이거는 제가 그래서 원내 지도부가 미숙했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원내 지도부가 이걸 사전에 충분히 스크린해서 이런 사람을 우리가 가져가면, 내지는 올라오게 하면 안 되겠구나라는 것을 미리 좀 생각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생각하고 이건 안 된다, 이거 가져가면 우리 큰일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 주는 게 맞고요. 그렇게 안 해서 이게 이렇게 되잖아요, 만약에 이게 부결이 되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이게 원내대표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면 추경호 원내대표는 옷 벗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추경호 원내대표하고 어떻게 협의를 해나가겠습니까.
[앵커]
여야가 추천하는 위원들 몫이 있는 기구가 많잖아요.
[김상일]
그렇죠.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그러면 원내대표 간 신뢰도 깨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박찬대 원내대표가 쿨하게 이번에 저희가 좀 더 세세하게 들여다봤어야 됐는데 그 부분이 좀 미숙했다 인정을 하고 그것도 추경호 원내대표한테 유감 표명을 하고 그런 다음에 이제 국회를 정상화시키는 게 맞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상원]
저는 김상일 평론가 말씀이, 더불어민주당이 아주 민주적인 정당인 것으로 생각하고 하시는데 그동안 당론에 따라서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 이런 것 보면 일사불란하게 행동했어요. 이런 걸 볼 때 김상일 평론가 말씀도 이해는 가지만 제 생각에는 이 부분도 결국은 어떤 의도가 있었다고밖에, 그래서 그 합의가 깨진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여야 입장이 워낙 다르니까요. 잘 들었습니다. 다음 키워드로 넘어가겠습니다. 김성태 전 의원이죠. 집권여당의 면모가 일그러졌다. 중진들이 나서야 하는데라고 하면서 쓴소리를 했는데요. 김성태 전 의원, 최재성 전 수석의 목소리 듣고 오시죠.
[김성태 / 전 국민의힘 의원(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 집권당의 면모 자체가 너무 형편없이 일그러져 가지고 참 정말 안타깝고 답답해요. 중진들이 정치력을 발휘해서 당정 관계를 정상화할 수 있는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이걸 마치 그냥 가만히 불구경하듯 구경하고 그냥 이런 입장, 저런 입장, 그나마 좀 내는 사람은 그나마 또 소신 있는 사람들이에요. 다들 90% 이상은 그냥 지켜보잖아.]
[최재성 / 전 청와대 정무수석(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 이 정도 가면 시비를 가리기 어렵고 책임이 어디에 더 많냐, 혹은 어디에 있느냐, 이런 걸 가리기 어려워요. 이게 감정의 싸움으로 점철이 되거든요. 그런데 저는 마지막에 독대 요청 과정 있잖아요. 이거는 한동훈 대표가 잘못했다고 봐요. 회복할 수 없는 강을 이미 건넜고 지금 제가 보기에는 돌이키기 어려울 거예요.]
[앵커]
김성태 전 의원이 여당 중진 의원들이 움직이지 않고 있고 불구경 하듯 쳐다보고 있다고 비판을 한 거예요. 동의하세요?
[김상일]
동의하죠. 그런데 여당만 그런 게 아니라 여야가 모두 그렇죠. 정치를 오래 했으면 그만큼 정치를 바라보면서 느끼는 것, 경륜과 그다음에 본인이 거기서 느껴왔던 것에 대한 배움과 소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를 오래 한 국가 지도자 중에 존경할 만한 사람을 우리가 스테이트맨십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스테이트맨이 되어야 하거든요. 그렇지 않고 자기 이익만을 취하는 사람이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앵커]
자기 이익만 취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불구경을 한다는 거예요?
[김상일]
그렇죠. 자기 이익만 생각하면 자기가 오래했든 뭐했든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면 경험도 중요하지 않아요. 그때그때 강한 사람에게 잘 숙이고 들어가면, 갈대처럼 바람보다 빠르게 누으면 자기 이익이 지켜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김성태 의원의 저런 지적은 우리 정치 분야에 새겨들어야 할 말이다. 중진이면 중진답게 할 만큼 했으니까 모든 것을 좀. 할 만큼 했는데 이해관계 따지지 말고 정말 대의를 위해서 자기 하나 정도는 불살라주는 그런 지도자다움, 어른스러움 이런 게 있어야 하는 게 아닌가.
[앵커]
어떻게 보세요? 중진 의원들의 90%가 불구경하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여상원]
지금 김성태 의원 말에 저는 국민의힘의 당 구조적으로 거의 불가능한 말씀을 하신 거다. 원론적으로는 맞죠. 원론적으로는 중진들이 자기 욕심을 버리고 국가와 자기가 몸담고 있는 정당을 위해서 이런 대통령에 고언을 하고 조정, 화해를 시키고. 좋은데 이 중진들이 특히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TK 쪽에 많고 중진들이 거의 TK 쪽에 3, 4선이 참 많습니다. 이 사람들로서는 굳이 대통령의 심기를 건드리고 하면서까지 자기 자리에 대해서 힘듦을 가져올 필요가 없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나중에 또 국회의원 또 하는데. 그래서 대통령하고 한동훈 대표 간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갈등, 이게 가장 큰 국민의힘의 지지율이라든가 여러 가지 깎아먹고 있는 요소인데, 중진들이 나서지 않는 것, 중진들이 저는 욕심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진짜 몇 선 하고 나면 진짜 사익을 버리고 공익을 위해서 해야 되는데 오히려 자리에 더 연연해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김성태 전 의원은 비판을 들었는데, 최재성 수석은 마지막에 한동훈 대표가 독대 요청하는 과정, 잘못된 것 같다고 보던데 어떻게 보세요?
[여상원]
그게 매끄럽지는 못했죠.
[앵커]
수석한테 요청을 했다면서요?
[여상원]
그러니까요. 그런 것을 물밑 조율을 한 다음에 그게 언론에 나도 좋고 한데, 이게 그런 과정 없이 그냥 언론에 나니까 대통령실이 그렇다는데, 제 생각에는 이게 지금 김건희 여사 문제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기를 지금 시중에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 최재성 전 수석의 말씀대로 이건 한동훈 대표라든가 이런 데서 이런 걸 매끄럽게 처리하지 못하고. 뭐라고 해도 대통령은 갑 아닙니까? 한동훈 대표가, 을이 자기 뜻을 관철시키려고 했던 것, 그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한동훈 대표가 다시 한번 독대를 요청하는 그 과정은 어떻게 보셨어요?
[김상일]
저는 보기에 따라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지만 최소한의 것을 했다고 저는 생각해요.
[앵커]
저 자리에서 직접 하기에는 어려웠을 것이다?
[김상일]
그렇죠. 직접 하기 어렵죠. 그건 대놓고 한판 붙자가 돼버리잖아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나 야당이나 이런 분들은 가서 한판 붙듯이 진짜 직언을 하고 충언을 하고 본인이 깨지고 미래가 불투명해지더라도 그렇게 해달라는 아마 소망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여당 대표라는 입장이 있으니까 꾹꾹 누르면서 있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마지막에 정무수석한테 저 부탁이라도 안 하고 나왔으면 그야말로 온 국민이 경제적으로 어렵고 지금 한 4개 점포 중에 3개는 문 닫는다, 이런 소리 나오는 정말 이런 어려움, 의료대란의 어려움 속에서 지도자들끼리 한가하게 저녁 친목 모임을 하고 온 것밖에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그 이전에 논란도 있었고요. 그런 상황에서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정말 저 사람은 그냥 윤석열 대통령이 어려워서 거기에 푹 숙이고만 다니는 사람인데 가끔 가다가 쇼 한 번씩 하는 사람이네, 이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최소한 안 할 수 없는 것을 한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앵커]
그리고 김 여사 사과 문제와 관련해서 여당 내에서 여러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사과가 지금 필요하다라는 의견도 있고, 김재원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는 사과하면 오히려 논란이 더 층복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어요. 누구 말이 맞는 것 같습니까?
[김상일]
저는 그 얘기를 하면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사과를 하면 또 야당의 프레임에 빠지는 거라는 얘기를 해요. 그런데 제가 방송에서 제가 속한 정당을 비판하잖아요? 그러면 강성지지층에서 나오는 말이랑 똑같은 얘기예요. 뭔지 아세요? 조선일보의 논리를 갖다 쓴다. 여당의 논리를 갖다 쓴다. 여당하고 부화뇌동을 하고 있다, 이런 소리를 하거든요. 이거는 정말 편가르기고 마녀사냥이고 그야말로 딱지 붙이기로 완전히 민주주의를 말살하는 이야기예요. 저런 얘기하는 사람은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지도자가 되면 안 됩니다. 독재국가나 봉건국가에서는 하셔도 돼요. 장수를 하셔도 돼요. 그런데 민주사회는 절대 하시면 안 되는 분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앵커]
알겠습니다. 여상원 변호사는 누구 말이 맞는 것 같습니까? 김재원 최고위원은 사과를 하면 오히려 논란을 증폭시키는 촉매 역할을 할 것이라고 하고 김종혁 최고위원은 만나는 사람마다 김 여사 사과 얘기를 하고 있다.
[여상원]
저는 김재원 최고의 이야기는 대통령 심기를 건드리지 않고 좀 무난하게 가겠다는. 그러니까 지금 야당의 술수에 놀아난다는 건데 야당이 지금 중요한 게 아니고, 대통령은요. 국민이 중요한데요. 오늘 여론조사 제가 다른 데서 봤습니다마는 김건희 여사 특검 찬성이 60%가 넘었어요. 그런 상태에서 야당의 술수 때문에 우리가 특검을 못 하겠다, 이건 아니고 또 사과 문제는 사과는 하려면 진작에 했어야죠. 사과는 시기가 중요하거든요.
어떤 잘못이 있고 난 다음에 즉시 해야지 효과가 있는 거지, 이게 벌써 얼마 지났습니까? 7개월, 8개월 지났는데 제 생각에는 대통령께서 좀 힘들더라도 정면돌파를 해야 된다. 이제 정면돌파할 시기지 계속 말을 돌려서 이걸 회피할 시기는 아니다. 특검을 저는 받아주는 게, 해서 무혐의 나오면 얼마나 국정동력에 좋습니까. 물론 말은 어렵죠. 저는 평론이니까 쉽게 하지만. 그래서 사과 정도로. 지금 사과도 하지 말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김재원 최고 같은 경우는.
[앵커]
지금은 아니다라고.
[여상원]
야당의 술수에 호응하는 것밖에 안 된다. 그런데 좀 제 생각에는 국민 여론을 정면으로 쳐다보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럼 여론조사 잠깐 볼까요?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또 대선주자 지지율까지 다 나왔는데요. 국정운영 평가 갤럽 조사가 오늘 나왔습니다. 보겠습니다. 갤럽 조사에서는 2주 전보다 3%포인트 오른 23% 보였고요. 부정평가는 2%포인트 떨어진 68%를 나타냈습니다. 긍정평가 이유로는 외교가 25%였고요. 보여주세요. 그리고 의대 정원 확대가 7%, 부정평가에서는 의대 정원 확대가 16%로 가장 높았고요.
소통 미흡 13%, 경제, 민생 물가가 13%로 나왔습니다. 정당 지지도 봅니다.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 31%, 더불어민주당 32%, 이렇게 나타났고요. 조국혁신당 8%, 개혁신당 4%였습니다. 장래 지지도 호감도도 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25%, 한동훈 대표 15% 이렇게 보이고 조국 4%, 이준석 3% 나왔습니다. 장래 정치지도자 선호도까지 봤는데요. 윤석열 대통령 직무수행평가, 이틀 전인가요, NBS 조사에서도 최저치를 기록했고요. 갤럽 조사는 약간 반등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어떻게 봐야 돼요? 어떤 이유가 가장 크다고 보세요?
[김상일]
지지층의 충격이죠. 20%라는 숫자는 제가 지지층이 아니지만 저한테도 굉장한 충격이었거든요. 그리고 그때 사실인지 거짓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20%도 갤럽이 부담을 느껴서 약간의 조정을 가미했다라는 얘기까지 사실은 있었어요. 그게 사실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정도로 조사한 갤럽도 이걸 충격적인 결과로 봤을 거예요. 안 되기는 하지만 굉장히 충격적이고 그렇기 때문에 부정에 있어서. 부정은 또 전문가의 영역이니까 좀 약간 그런 게 있었다라는 얘기까지 있었는데. 확인되지는 않은 겁니다.
그런 얘기가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건데. 그러면 지지층에서는 그 충격이 좀 더 심했을 거예요. 이 정도는 정말 큰일 나겠네,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박근혜 대통령의 하야 요구가 나온 퍼센트, 지지 퍼센트가 20% 정도였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충격적이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그 지지층, 강성지지층이나 전통 보수층이 집결을 다시 했다, 그래서 좀 반등을 했다 이렇게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여상원]
제가 볼 때는 이게 지금 아까 김건희 여사 특검이라든가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사실 TK, PK에서도 지금 김건희 여사 특검에 대한 지지도가 훨씬 높아졌어요, 찬성 쪽이. 그런 것으로 봐서 여론조사는 종합적으로 봐야 된다. 그런 면에서 볼 때 3% 지금 갤럽에서 올랐다는 것 있죠, 이게 대통령이 잘해서 올랐을까, 그런 의문을 가졌고요. 다만 하나 있다면 체코 원전 세일 외교, 그게 약간 영향을 미칠 수는 있지만 저는 그렇게 3%까지는 미치지 못한다.
그렇다면 왜 3% 올랐을까, 지난주보다. 큰 차이가 지금 없었지 않습니까. 저는 오히려 더불어민주당이 금투세와 관련해서 인버스 투자 이야기한 분이 있습니다, 의원님 중에서. 그러면서 개미들, 개미들이 청년들이고 중도층이 많습니다. 개미투자자들이. 이분들이 더불어민주당, 특히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재명이네 마을이라는 게 있는데 거기서도 비판이 있었어요. 한 번도 비판이 없었는데,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그런 개미, 서민들이죠, 어떻게 보면. 개미투자자라는 분들이 서민들입니다. 이분들의 반감, 금투세에 대한. 이게 3% 올리는 데 영향을 미쳤지 않을까, 그렇게 추측합니다.
[앵커]
이재명 대표, 장래 호감도에서 25%, 조국 대표 4% 이렇게 나타났는데 이재명 대표가 오늘 아침 회의에서 내가 성경 외운다고 했으면 검찰이 징역 5년을 검토했을 것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왜 이 발언을 했다고 보세요?
[김상일]
형평성이 깨져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은 거죠.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도 TV토론을 하면서 사실상 거짓도 했거든요. 거짓은 뭐냐 하면 김건희 여사가 일정 시기 이후에 주가조작 세력과 일절 연락도 안 하고 아무 관계도 없었다고 했는데 그 이후에 통장이 이용된 거라든가 관계가 나왔어요. 그러면 사실은 사과를 하는 것이 맞고 또 엄밀하게 얘기해서 현재 대통령이셔서 불소추특권이 없다면 소추를 당하시는 게 맞다고 봐요, 저는. 그런데 그런 부분을 좀 지적함으로써 검찰의 수사가 형평이 좀 깨져 있다. 나에 대해서만 굉장히 엄격하게 보고 있다. 그러면 김건희 여사가 구약성경을 다 줄줄 외운다고 말한 것은 그럼 100% 진실이겠느냐. 내가 그 얘기를 했다면 그것까지도 하나하나 다 어디 몇 절은 뭡니까라고 물어보면서 검증해서 나를 한 5년은 구형했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비꼬면서 강조한 거죠.
[여상원]
제가 볼 때는 형평성 문제 당연히 이야기했죠. 김건희 여사 구약성경 외우는 것하고 내가 외운다는 것, 가정적인 것이죠. 이재명 대표는 구약성경을 외운다는 말을 안 했으니까, 무슨 선거 과정에서. 제가 볼 때는 그에 덧붙여서 검찰이 자기 사건을 만들고 있다는 거죠. 자기의 말 한마디 가지고. 결국 이번 이재명 대표로서는 선거법 위반 선고가 가장 초미의 관심사인데 거기에서 나는 고 김문기 씨를 몰랐다, 객관적 인식이라든가 아주 어려운 말을 써서 저도 잘 이해는 못하지만 결국은 이재명 대표는 검찰이 나에 대한 사건을 말 한마디를 왜곡해서 조작하고 있다는 그런 말을 하기 위해서 한 것으로도 저는 봅니다.
[앵커]
오늘인가요? 민주당이 부산 금정구청장 보궐선거 앞두고 조국혁신당에 후보 등록 자제하거나 사퇴할 것을 촉구했어요.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 거예요?
[김상일]
불안한 거죠. 저도 추석 연휴 기간에 호남 쪽 인사들을 꽤 뵀거든요. 그런데 실제 불안한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압박 차원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앵커]
영광하고 곡성 재선거 있죠.
[김상일]
그렇죠. 호남 지역 지자체 재보궐선거에서 결과를 확신하고 자신할 수 있는 상황은 저는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조국혁신당을 압박함으로써 유권자들에게도 좀 영향을, 메시지를 전달하겠다.
[앵커]
조국혁신당은 어떤 선택을 할 것 같아요?
[김상일]
조국혁신당은...
[앵커]
금정구청장에서 후보 단일화를 하자고 했거든요.
[김상일]
지난 총선에서 약진을 했잖아요. 약진을 했지만 그건 선거 결과로 잠깐이었지, 국회 운영상에는 교섭단체를 만들지 못했기 때문에 사실상 결론이 난 후의 입장 발표, 다시 말해서 민주당의 2중대 역할 정도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현실적으로. 그러면 이런 선거가 정당의 존재감, 그리고 조국 대표의 정치적 존재감을 나타내는 데 얼마나 중요한 계기겠어요. 그래서 이걸 십분 활용해야 하니까 이건 선거는 당연히 여기에서 두 선거 중에서 좀 해볼 만한 곳은 밀고 갈 겁니다. 그런데 두 개 다 밀고 가면 한쪽에서는 아주 그렇게까지는 유리하지 않다고 한다면 이건 그래도 민주당과 관계를 잘하기 위한 카드로 쓸 수도 있겠죠.
[앵커]
민주당은 양보할 수 없는 상황 아니에요?
[김상일]
민주당은 양쪽 다 양보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호남의 사실상 대표 정당이 우리라고 생각을 해왔는데 이거를 양보를 만약에 하게 되면 앞으로 이 경쟁 구도는 훨씬 더 심해질 겁니다.
[여상원]
저는 보니까 지금 민주당이 금정구청장 후보, 사퇴하거나 내지 마라고 했는데 이런 인식이 더불어민주당이 조국혁신당을 위성정당쯤으로 보고 있는 게 아닌가. 어떤 독립된 정당, 같이 파트너로서 갈 정당이 아니고. 이런 게 아니면 이런 말이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그렇지만 조국혁신당으로서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곡성 그쪽은 사실 힘들지 않습니까? 조국혁신당으로서는. 모르지만 그래도 지금 우리가 표면적으로는 그쪽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그렇지만 조국 지금 대표가 경남 부산 사람 아닙니까. 여기에서 금정구청장, 이 자리가 그래도 앞으로 정치를 하는 데 있어서 PK라도 어떤 교두보를 마련해야지 아까 우리 대통령 후보 4%가 나왔지만 이게 너무 세가 없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금정구청장 여기에 대해서는 아마 조국혁신당에서도 상당히 공을 들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마지막 키워드로 넘어가겠습니다.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이죠. 왜놈이라는 표현을 오늘 썼는데요. 대통령의 체코 순방 당시 공식 환영식에서 국가에 대한 경례를 하지 않은 김태효 차장의 파면을 요구하고 있죠. 대통령실에서는 착오라는 입장이고요. 오늘 김민석 최고위원은 왜놈 대통령실이냐는 말까지 했습니다. 여야 목소리 듣고 오겠습니다.
[김민석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김태효 차장은 규정을 지켰다는 게 대통령실 해명입니다. 김태효가 규정을 지켰으면 국기에 경례한 대통령과 다른 사람들은 모두 규정을 어긴 바보들입니까? 외교 의전 중에서 애국가가 울리면 가슴에 손을 올리는 것이 대통령실 편람에 나온 의전 규정입니다. 이런 걸 꼭 규정을 봐야 합니까? 태극기도 애국가도 거부하는 왜놈 같은 반국가행위를 변명해주는 대통령실은 왜놈 대통령실입니까? 한마디로 미쳤습니다.]
[유용원 / 국민의힘 의원(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 김태효 차장이 이렇게 두리번거리지 않습니까? 태극기 어디 있나 찾느라고 그랬겠죠. 그런데 못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실수에 의한 해프닝이다, 이렇게 본인이 실수라는 건 인정을 합니다. 해프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실수에 의한 해프닝인데 그걸 가지고 파면까지 요구하시는 것은 과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왜놈 대통령실이라는 표현까지 나왔네요. 어떻게 들으셨어요?
[김상일]
이게 정치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저런 말을 쓴 건데, 저는 적절하지는 않다고 봐요. 정치적 이득은 올 수 있겠죠. 그런데 저거는 김태효 차장이 개인적으로 잘못한 거예요. 본인이 지식이 부족했든 아니면 신중하지 못했든, 어쨌든 김태효 차장이 잘못한 거예요. 그러면 개인적으로 공직자로서 굉장히 부적절한 사람이다. 김태효 차장을 비난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거기다 일본을 갖다 씌우면 우리가 일본에 대한 정서는 안 좋지만, 그러면 그게 외교적으로 만약에 알려진다 그러면 좋을 건 없잖아요.
어쨌든 김민석 최고가 야당의 수석최고위원인데. 그래서 그렇게까지 자기 정치를 위해서 어떤 프레임을 만들기 위해서, 어떤 외교적인 논란을 일으킨다? 이런 거는 저는 적절하지는 않은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나 지금 대통령실도 거짓말을 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법률에 그냥 차렷으로 있으면 된다, 이건 일반 국민에 대한 법 조항이에요. 그것보다 구체적인 것을 규율하는 법조항은 용산의 순방 중 외교 편람에 있는 것이 법인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분명히...
[앵커]
다른 참석자들은 손을 올리고 있어요.
[김상일]
올리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편람이 그럼 법이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게 법이에요. 하위법이기는 하지만. 법인 것입니다. 행정부에서 정하는 것은 다 법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엄밀히 얘기하면 법은 하라고 한 건데 몰라서든 아니면 신중하지 못해서든 안 한 거예요. 그러면 김태효 차장이 진정성 있게 사과를 하는 게 우선인데 야당을 비난해요. 정치적으로 이걸 이용한다는 식으로. 그럴 건 아니다. 사과부터 진실되게 하고 그다음에 과도하게 나오면 그렇게까지 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죠.
[여상원]
실수를 한 건 인정을 했어요, 김태효 차장도. 그런데 지금 사진을 보면 대통령이랑 전부 다 가슴에 손을 올리고 예를 표하고 있어요. 그러면 김태효 차장이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인데 대통령에 대해서 항거하는 그것밖에 안 되잖아요. 당신들은 하지만 나는 못 하겠다. 지금 김민석 최고위원 말대로 만일 왜놈 거기라면. 그래서 이거는 우선 비난부터 할 게 아니고 김태효 차장이 사과하고 그다음에 실수 이런 것을 기다리고 해명을 듣고 비난하든지 해야 하고 저는 오히려 이게 왜놈이라고 할 게 아니고 종북주의자들의 정부인가, 그렇게 이야기해야지, 대한민국 국기와 국가에 대해서 거부하는 사람을 왜놈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더불어민주당이 반일 프레임, 국민의힘을 공격하기 위한 하나의 소재로 삼고 있는 것이지 이게 너무 희화화될 정도로 반일 프레임을 남발하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정치권 이슈 정치온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상원 변호사, 김상일 정치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의뢰·조사기관 : 한국갤럽
○ 조사 기간 : 2024년 9월 24∼26일 (3일간)
○ 표본 오차 : ±3.1%포인트(95% 신뢰 수준)
○ 조사 대상 :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
○ 조사 방법 : 전화조사원 인터뷰(CATI)
○ 전체 질문지 등 자세한 내용은 한국갤럽조사연구소 또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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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 : 여상원 변호사, 김상일 정치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의 겉과 속을 들여다보는 <정치 온>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여상원 변호사, 김상일 정치평론가와 함께 분석해드리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바로 첫 번째 키워드로 가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헌신짝입니다.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가 인권위원 선출안을 두고 충돌을 했는데요. 추경호 원내대표가 헌신짝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여야 목소리 듣고 오겠습니다.
■ 출연 : 여상원 변호사, 김상일 정치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의 겉과 속을 들여다보는 <정치 온>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여상원 변호사, 김상일 정치평론가와 함께 분석해드리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바로 첫 번째 키워드로 가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헌신짝입니다.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가 인권위원 선출안을 두고 충돌을 했는데요. 추경호 원내대표가 헌신짝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여야 목소리 듣고 오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