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급병원 '중증 위주'로 확 바꾼다…3년간 10조원 투입

[뉴스리뷰]

[앵커]

정부의 의료개혁 과제 중 하나인 상급종합병원 개혁이 본격 시작됩니다.

중증, 고난도 진료 중심으로 개편한다는 계획인데, 정부는 3년간 총 10조원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홍서현 기자입니다.

[기자]

상급종합병원이 본래 목적에 맞는 중증 진료 중심으로 개편됩니다.

현재 50% 수준인 중환자 비중이 70%까지 단계적으로 높아지는 겁니다.

중증 진료에 적합한 전문의와 진료지원간호사 위주로 인력을 재편해, 전공의에 의존하던 관행도 개선합니다.

정부는 전국 47개 상급종합병원을 대상으로 다음 달부터 시범사업 신청 접수를 받을 예정입니다.

<정경실 / 보건복지부 의료개혁추진단장>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이 마중물이 되어 종합병원, 지역 병의원에 이르는 전반적인 의료전달체계 정상화가 차질 없이 이뤄지도록 하겠습니다."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병원은 경증환자가 주로 이용하는 일반병상을 최대 15% 감축하게 됩니다.

병원이 중증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그간 저평가됐던 중환자실 입원료나 중증수술 수가 등은 보상이 강화됩니다.

이를 위해 연간 3조 3천억 원, 3년간 총 10조원의 건강보험 재정이 투입됩니다.

정부가 이미 발표한 재정지원 계획까지 합하면, 의료개혁 추진에 투입되는 예산은 총 30조원 이상입니다.

건보 재정 부담이 급증할 거라는 우려에 대해 정부는 재정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중규 /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 "(건강보험) 준비금도 대략 약 28조원 정도 있고, 안정적인 재원을 유지하면서 지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각에선 전공의 이탈로 내년에 전문의가 배출되지 않으면 전문의 중심 개편이 가능하겠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정부는 이번 사업이 단순히 전공의를 전문의로 대체하려는 사업이 아니라며, 의료전달체계의 근본 개선이 목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연합뉴스TV 홍서현입니다. (hsseo@yna.co.kr)

[영상취재기자 김동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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