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로또 당첨번호를 예측해주겠다면서 가입비를 갈취하는 사기가 여전합니다. 심지어 정부기관 인증마크를 달고 마치 공인된 기관인 것처럼 위장하기도 합니다. 문제는 현행 복권법으론 이러한 사기 행위를 처벌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태희 기자가 실태를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로또 당첨번호를 예측해준다는 한 업체 홈페이지입니다.

가입비 수백만원을 내면 예측 번호를 알려주고, 당첨되지 않을 경우 모두 환불해주겠다며 현혹합니다.

로또번호 예측업체 관계자
"(가입비) 일 년 치를 내시면 일 년 치 번호가 나가겠죠. 협회 가시면 사이트에 다 안내 사항이 나와 있으세요."

공정거래위원회, 특허청 등 정부기관 인증마크를 버젓이 달아놓고 복권연맹, 로또협회 같은 표현으로 마치 공인된 기관인 것처럼 홍보하지만 모두 가짜입니다.

스마트폰 앱으로도 이렇게 번호 추천 업체 수십곳이 쉽게 검색되는데 악성코드에 감염되거나 피싱사이트로 유도될 위험도 있습니다.

업체에 돈을 건넸다 돌려받지 못하는 등 최근 5년간 접수된 피해구제 신고는 2000여 건에 달합니다.

피해 금액도 매년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행 복권법엔 '구매대행' 행위 등만 금지할 뿐, 사기 행위를 처벌할 근거는 마련돼 있지 않습니다.

구자근 / 국민의힘 의원
"규정이 없기 때문에 정부도 예방 캠페인에만 의존하는 상황입니다. 특히 고령층의 경우엔 온라인 금융 범죄에 취약하기 때문에…."

국회가 최대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 마련에 착수한 가운데, 통계 전문가들은 당첨 번호를 과학적으로 예측하는 건 불가능하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TV조선 이태희입니다.

이태희 기자(golee@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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