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시

1기 신도시(분당·평촌·일산·중동·산본) 재건축 선도지구 공모 결과 전체 162개 구역 중 61%가량인 99곳이 접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선도지구는 먼저 재건축을 진행하는 단지로 5개 1기 신도시에서 총 2만6000가구(최대 3만9000가구)를 선정한다. 선도지구 신청 가구 수는 선정 규모(최소 기준)의 최대 약 5.9배인 15만3000가구에 달한다.

국토교통부와 1기 신도시 지방자치단체인 경기도·고양시(일산)·성남시(분당)·부천시(중동)·안양시(평촌)·군포시(산본)는 이 같은 내용의 선도지구 공모 제안서 접수 결과를 29일 발표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1기 신도시 162개 특별정비예정구역 중 99개 구역이 제안서를 접수했다.

지자체별로 선도지구 지정 기준 물량은 분당 8000가구, 일산 6000가구, 평촌·중동·산본 각 4000가구 등 총 2만6000가구다. 다만 지역 여건에 따라 지자체가 기준 물량의 50%를 추가 지정할 수 있어 최대 3만9000가구까지 선정이 가능하다. 이번 선도지구 신청 규모는 15만3000가구로 선정 규모(2만6000~3만9000가구)의 3.9~5.9배에 해당한다.

선정 물량이 가장 많은 분당 신도시의 경우 선도지구 공모 대상인 특별정비예정구역 67곳 중 ‘양지마을’ ‘시범단지 삼성한신’ 등 총 47곳(70.1%·5만9000가구)이 공모에 참여했다. 일산 신도시는 47곳 중 22곳(46.8%·3만 가구), 평촌은 19곳 중 9곳(47.4%·1만8000가구), 중동은 16곳 중 12곳(75.0%·2만6000가구), 산본은 13곳 중 9곳(69.2%·2만 가구)이 공모에 참여했다. 평균 주민동의율은 분당(90.7%)-평촌(86.4%)-일산(84.3%)-중동(80.9%)-산본 (77.6%)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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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 주민동의율 91% 1위…평촌·일산·중동·산본 순

지난 5월 22일 국토부가 발표한 선도지구 표준 평가 기준은 전체 100점 만점 중 ▶주민동의율 60점 ▶정주 환경 개선의 시급성 10점 ▶통합정비 참여 주택단지 수 10점 ▶통합정비 참여 가구 수 10점 ▶도시기능 활성화 필요성 10점 등이다.

여기에 지자체별로 실정에 맞게 배점 항목을 세분화하고, 평가 항목에 일부 변형을 주기도 했다. 분당은 상가소유자 20% 이상 동의 등 신청자격을 추가했고, 공공기여 추가제공(6점), 장수명 주택 인증(3점) 등 평가항목을 세분화했다.

실제 선도지구 선정 여부는 배점이 가장 높은 주민동의율(60~70점)에서 판가름이 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평균 동의율이 90%를 넘어선 분당은 예외다. 동의율이 95% 이상이면 만점(60점)으로, 95% 미만 동의율은 1%포인트당 1.11점씩 차감된다. 동의율이 높은 분당에선 점수 변별력이 높지 않을 수 있다는 의미다. 부동산 업계에선 공공기여 추가 제공에 따른 가산점(6점), 재건축 없이 장기간 사용할 수 있는 장수명 주택 인증 여부(3점) 등 세부항목 점수에 따라 실제 당락이 결정될 가능성도 점쳐진다.

선도지구 제안서를 신청받은 각 지자체는 정비기본계획에서 제시한 기준에 따라 평가를 진행하며, 선정 결과는 11월께 발표된다. 선도지구는 선정 직후 특별정비계획 수립에 착수하며, 2025년 특별정비구역 지정, 2026년 시행계획 및 관리처분계획 수립 등을 거쳐 2027년 착공, 2030년 입주를 목표로 추진된다. 국토부는 선도지구 선정 즉시 특별정비계획 수립에 착수할 수 있도록 ‘특별정비계획 수립 패스트트랙’을 도입하기로 했다.

김원 기자 kim.w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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