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국회 기재위 국정감사
"금리 역할도 있지만, 구조적 요인도 같이 봐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4일 중구 한은 본점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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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총재는 이날 서울 중구 한은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기준금리 인하 효과가 만병통치약이 아닌데 내수, 경기, 소비를 살리라는 요청은 과다한 주문’이라는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이 총재는 “금리 인하도 분명히 역할을 하기에 일부 해야하지만, 여러 구조적 요인도 같이 봐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그래서 한은에서 발표한 여러 구조조정 보고서들이 그런 문제를 논의하고 있다”고 했다.
한은은 최근 우리나라 구조개혁 문제에 잇따라 목소리를 내고 있다. 지난 8월 입시 제도 개편에 대한 교육제도 보고서를 비롯해 저출산 분석과 수도권 집중 비판 보고서, 외국인 노동자 도입과 농산물 수입개방 관련 연구 등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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