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은 30일 우크라이나가 북한의 러시아 파병 대응 논의를 위한 특사 파견 논의를 이번 주 시작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우크라이나 측에서 특사를 지정하고, 우리나라에 와서 이야기할 플랜을 짜는 데는 하루, 이틀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은 29일 윤석열 대통령과 통화에서 "한국과 적극적으로 정보를 공유하고 소통을 확대해 나가겠다"며 조만간 한국에 특사를 파견하기로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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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전화 통화 |
■ 尹 "원전 생태계 완전 정상화 박차…정치로 무너지는 일 없어야"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체코 원전 수주를 발판으로 우리 원전 산업의 수출길을 더 크게 열어나가겠다"며 "원전 생태계의 완전한 정상화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경북 울진 신한울 원전 부지에서 열린 '신한울 원전 1·2호기 종합준공 및 3·4호기 착공식'에 참석해 축사를 통해 "원전 르네상스를 맞아 1천조 원의 글로벌 원전 시장이 열리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인 2021년 12월 신한울 원전 건설 현장을 방문해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폐기를 선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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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부터 대출 중도상환수수료 절반으로…우체국서 은행업무도
내년부터 대출 중도상환수수료가 절반 수준으로 낮아질 전망이다. 우체국 등에서 은행 업무를 전문적으로 대신하는 은행대리업 도입도 추진된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주요 시중은행의 실비용 반영 시뮬레이션을 잠정적으로 받아보니까 현재 수준보다는 대략 절반 정도 내릴 수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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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공의 대표 "한동훈, 해결의지 있나…언제까지 주저할 건가"
전공의 단체인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를 이끄는 박단 비대위원장은 30일 "대통령의 고집으로 2025년도 입시를 강행한다면 2026년도 (의대) 모집 정지는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역시나 정부의 계획은 이토록 어설프다. 5년이었다가 이제는 5.5년이냐. 정상적인 교육을 하려면 2025년도 입시부터 모집 정지하는 것이 맞다"며 이같이 밝혔다. 교육부가 전날 의대생 휴학을 대학 자율에 맡기겠다고 한발 물러선 입장을 발표한 이후 박 위원장의 첫 공식 언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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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 동해서 고병원성 AI…가금농장서 올가을 첫 발생
올해 가을 처음으로 국내 가금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확진 사례가 나왔다. 고병원성 AI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강원 동해시 소재 산란계 농장에서 고병원성 AI(H5N1형)가 발생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지난 5월 23일 경남 창녕군 소재 한 가금농장에서 고병원성 AI 감염 사례가 나온 지 5개월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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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자 사망' 급발진 의심 사고…'할머니는 죄가 없다' 종결
2022년 12월 강원 강릉에서 차량 급발진 의심 사고로 손자 이도현(사망 당시 12세)군을 잃은 할머니가 수사기관의 재수사에서도 '죄가 없다'는 판단을 받고 형사책임에서 벗어났다. 30일 도현이 가족 등에 따르면 강릉경찰서는 최근 춘천지검 강릉지청의 '송치요구 불요' 결정에 따라 사건 관련 서류를 검찰로부터 넘겨받았다. 송치요구 불요란 불송치 결정을 했던 경찰이 검찰의 요청에 따라 사건을 재수사했음에도 '혐의가 없다'는 결과를 검찰에 보낼 경우, 검찰 역시 기소할 만한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해 사건을 종결짓는 결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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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염·폭우에 가을무 재배면적 역대 최소…배추도 5년만에 최소
올해 여름 유례없는 폭염과 폭우로 가을 무 재배면적이 역대 최소치를 기록했다. 가을배추 재배면적도 5년 만에 가장 작았다. 30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가을배추·무 재배면적 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가을무 재배면적은 작년(6천207㏊)보다 1천205㏊(19.4%) 감소한 5천3㏊(헥타르·1㏊=1만㎡)로 나타났다. 이는 1975년 관련 통계 집계 이래 가장 작은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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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명태균 의혹' 수사 속도…의혹 제기 강혜경 연이틀 조사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의 불법 여론조사 혐의 등을 수사 중인 검찰이 최근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조만간 명씨와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 소환도 임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검 형사4부(김호경 부장검사)는 이날 김 전 의원의 회계책임자였던 강혜경 씨를 지난 29일에 이어 이틀 연속 조사 중이다. 강씨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명씨가 당시 윤석열 대통령 후보에게 '불법 여론조사'를 해준 대가로 김 전 의원이 2022년 6월 재보궐선거 공천을 받았고, 공천 과정에 김 여사가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인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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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노조 "퇴직후 바로 연금 받지 못해 소득공백"…헌법소원
공무원단체가 개정된 공무원연금법 탓에 공무원들이 퇴직 후 최대 5년간 연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됐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무원연금법 소급 적용은 임용시기에 따른 자의적 차별이자 공무원의 재산권인 연금 수급권을 박탈해 생존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명백한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2015년 개정돼 이듬해 시행된 공무원연금법은 2010년 이전 임용자의 연금지급 개시 연령을 기존 60세에서 65세로 단계적으로 올리는 방안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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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흥 대한체육회장 3선 도전 가시화…공정위에 심사 요청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이 '3선' 도전의 우선 조건인 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심사를 받기 위한 절차에 착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30일 체육계에 정통한 소식통에 따르면 이 회장은 최근 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에 3번째 임기 도전 관련 심사를 위한 자료를 제출했다. 2016년 통합 체육회 선거에서 당선돼 체육회 수장에 오른 뒤 올해 두 번째 임기 종료를 앞둔 이 회장이 사실상 3선 도전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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