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아닌) 특검을 최우선에 두고 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3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나 임기 단축 개헌에 대해 “당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논의된 바 없다”며 이렇게 말했다. 연일 정권 심판론을 외치는 것과는 별개로 민주당은 탄핵론에는 선을 긋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역 인근에서 열린 ‘김건희 국정농단 범국민 규탄대회’에서 박찬대 원내대표를 비롯한 주요 참석자들과 함께 김건희·윤석열 국정농단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 통과 촉구 천만인 서명운동판에 서명한 뒤 기념촬영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4.11.2/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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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민주당은 2일 서울역 앞에서 ‘김건희ㆍ윤석열 국정농단 규탄·특검 촉구 국민 행동의 날’ 집회를 열고 김건희 특검법 통과를 촉구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 자리에서 “국민 뜻을 거역하는 권력과 권력자는 존재할 수 없고 존재해서도 안 된다. 불의한 반국민적 권력을 우리의 손으로 확실하게 심판하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여기에선 “‘이단공화국’은 끝나고 민주공화국이 새출발 할 것” (김민석 최고위원) “오늘부터 윤석열 정권을 침몰시키기 위해서 출정하자”(김병주 최고위원) 같은 발언도 이어졌다. 이날 집회에 30만 명(경찰 추산 1만7000명)이 모였다고 주장한 민주당은 “호응이 컸다. 다음 주에도 독자적인 집회를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고 자평했다.

다만 집회 후 당 지도부 비공개 만찬에선 ‘탄핵 신중론’이 나왔다. 한 지도부 관계자는 “대통령 탄핵은 지금 상황에서 쉽지 않은 문제다. 당장 탄핵 주장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윤덕 사무총장은 최근 당 소속 의원 일부가 ‘대통령 임기단축’을 목표로 ‘임기단축 개헌 국회의원 연대 준비모임’을 출범시킨 데 대해 “당직을 맡거나 지도부로 오해받을 위치에 있는 의원들은 모임에서 빠져 달라”고 당부했다고 한다. 김 총장은 통화에서 “임기 단축은 사실상 탄핵 효과가 있는 건데, 섣불리 꺼내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지도부에선 검토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조국혁신당이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11월 중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공개할 것”이라고 압박했지만, 민주당은 화답하지 않았다. 지도부 관계자는 “탄핵이나 하야를 주장하는 것은 우리 입장과 결이 다르다”고 말했다. 향후 장외 집회도 시민단체나 다른 야당과 별도로 여는 것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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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지도부가 탄핵에 선을 긋고 특검을 우선 과제로 꼽는 이유로는 몇 가지가 거론된다. 일단 여권의 재결집 가능성이다. 지도부의 한 관계자는 “보수 진영에선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안 가결 후 보수 몰락에 대한 학습 효과가 있다”며 “탄핵안이 실제로 추진되면 오히려 똘똘 뭉칠 것”이라고 말했다. 여권 분열을 노릴 수 있는 김건희 특검법과는 다르다는 이야기다.

헌법재판소의 인용 여부도 불확실하다. 한 재선 의원은 “2022년 재·보궐선거 당시 윤 대통령 당선인의 입김이 공천에 작용했다는 물증이 아직 없다”며 “헌재도 인용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갑작스러운 탄핵 정국에 대한 손익계산서도 아직 명확하지 않다. 한 최고 위원은 “박근혜 정부 탄핵으로 문재인 정부의 준비가 미흡했다는 지적이 많았다”며 “탄핵을 급하게 갈 게 아니라 준비된 집권 세력이란 점을 국민에게 더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 때문에 민주당은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김건희 특검법 표결을 시도하고, 윤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하면 28일 재의결을 시도해 여권 반란표를 노리며 여론전에서도 우위를 점하겠다는 입장이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3일 국회에서 한 기자간담회에서도 “(민주당이 낸) 특검안의 내용이나 형식, 독소조항 등에 (논의의) 가능성이 열려 있다”며 국민의힘에 동참을 촉구했다. 특히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독소조항 삭제’를 전제로 특검 수용 의사를 밝힌 것에 대해 긍정적 분위기다. 안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독소조항들은 삭제한 여야 합의로 (특검을) 추진해야한다”고 썼다. 김용민 민주당 원내정책수석은 “독소조항이 무엇인지 불분명하지만, 기본 입장은 열어두고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 등 국정농단 의혹을 규명할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조사단장 서영교 의원)도 꾸렸다.

국민의힘은 2일 집회를 “이재명 대표 방탄 목적”이라며 평가절하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일 기자간담회에서 “이 대표 1심 선고가 다가오자 당 대표 방탄에 당력을 쏟아붓는 민주당이 애처롭다”며 “여론전으로 검찰과 사법부를 압박하려는 의도가 아니라면 절대 과반 의석의 제1당이 거리로 나갈 이유가 없다”고 비판했다.

성지원 기자 sung.jiw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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