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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 (토)

이슈 국회의원 이모저모

특검·장외 집회·개헌… 3중으로 압박 나선 巨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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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11월 총공세

더불어민주당이 주말인 2일 서울역 앞에서 당 지도부와 국회의원, 지역위원장, 당원 등이 대거 참석한 윤석열 정부 규탄 집회를 열었다.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까지 참석한 대규모 대여(對與) 규탄 집회를 연 것은 올 들어 처음이다. 민주당은 이날 집회에서 정권 퇴진을 외쳤고, 이달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다시 처리하겠다고 했다. 이런 가운데 야권 일각에선 윤 대통령 임기 단축을 내건 개헌 추진 움직임도 일고 있다. 민주당이 장외 집회와 김 여사 특검, 대통령 임기 단축 개헌 등 3중으로 윤석열 정권 압박에 나선 것이다. 정치권에선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11월 15일)과 위증 교사(11월 25일) 사건 1심 선고를 앞둔 민주당이 윤 대통령과 명태균씨 녹음 공개를 계기로 역공에 나섰다는 말이 나온다.

민주당은 토요일인 지난 2일 서울역~시청 일대에서 ‘김건희·윤석열 국정농단 규탄·특검 촉구’ 집회를 열고 대여 강경 발언을 쏟아냈다. 연단에 오른 이 대표는 “국민에게 맞선 대통령은 끝내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음을 우리 역사가 증명한다”며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시작해 불의한 반국민적 권력을 심판하자”고 했다. 이 대표는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이 아닌, 책임 없는 자들이 국정을 지배하고, 주권자의 합리적 이성이 아닌, 비상식과 몰지성, 주술이 국정을 흔든다”고 했다. 김민석 최고위원은 윤 대통령 부부를 향해 “박정희보다 잔인하고 전두환보다 뻔뻔한 부부 날강도”라고 했다.

이 대표는 이날 “제1 야당 대표로서 무거운 책임감 때문에 하고 싶은 말을 다 할 수 없다는 점을 양해 부탁한다”고 했다. 대신 민주당 최고위원들이 윤 대통령을 향한 탄핵·퇴진 등을 시사하는 발언을 내놨다. 김민석 최고위원은 “시작했으니 끝을 봐야 한다”며 “특검이든, 탄핵이든, 개헌이든 대한의 봄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했고, “윤석열 정권을 침몰시키기 위해 출정하자”(김병주 최고위원) “썩은 이를 도려내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다시 찾아야 한다”(전현희 최고위원) 같은 발언이 이어졌다.

민주당은 이날 집회에 30만명(경찰 추산 약 2만명)이 참석했다고 주장하며 매주 이런 장외 집회를 이어나가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조국혁신당도 지난 2일 대구 중구의 번화가에서 ‘탄핵 다방’이라고 적힌 현수막을 내걸고 시민에게 커피 1000잔을 나눠줬다.

민주당은 원내에선 ‘김건희 특검’ 관철에 집중하겠다고 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3일 기자간담회에서 “11월을 김건희 특검의 달로 삼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세 번째로 발의한 김 여사 특검법안을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만약 윤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하면 28일 본회의를 열어 재표결에 나설 계획이다. 민주당은 또 이달 중 해병대원 순직 사건 조사 외압 의혹과 관련한 국회 국정조사 계획안을 처리하고, 김 여사 관련 일부 의혹을 다루는 상설 특검도 병행 추진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박찬대 원내대표는 “특검의 내용이나 형식, ‘독소 조항’ 등 부분에 (논의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도 했다.

야권 일각에서는 대통령 임기 단축을 내건 개헌 카드도 검토하고 있다. 윤 대통령 임기(5년)를 1년 혹은 2년 단축한다는 부칙을 담은 대통령 중임제 개헌안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국회에서 개헌안을 통과시키려면 국회 재적 3분의 2인 200명이 동의해야 한다. 현재 범야권 의석수가 192석이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 8석 이상이 동의해야 개헌이 가능하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일부 야당 의원은 대통령 임기 단축을 위한 개헌 국회의원 연대를 결성했고, 친야 성향 단체들도 외곽에서 임기 단축 개헌을 띄우고 있다. 민주당 지도부는 “개별 의원들의 의견”이라는 입장이다. 다만 박 원내대표는 “시민 단체에서 개헌이 정국을 타개하기 위한 방법이라고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며 “정치권에서 이 부분에 대해 많은 압박을 느끼는 건 사실이다. 여당에서도 이런 의견이 나오고 있다고 한다”고 했다.

명태균씨 관련 공천 개입 의혹을 제기한 강혜경씨의 법률대리인인 노영희 변호사는 이날 “국회 운영위에 제출한 것”이라며 관련 자료를 추가로 공개했다. 강씨가 과거 명씨 및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과 통화한 녹음 파일과 미래한국연구소가 실시한 여론조사 관련 자료 등이다.

[김상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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