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기숙사 다인실에 독립생활공간을 일정 비율 배치하도록 주거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는 국민권익위원회 권고가 나왔다.

권익위는 대학기숙사와 생활관에 대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교육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4일 밝혔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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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조사 결과 현재 운영 중인 대학 기숙사와 생활관의 약 43%는 준공된 지 20년이 지난 노후 기숙사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소음과 냉난방, 위생 문제를 비롯해 공용시설 이용에 대한 불만족 민원이 지속해서 제기됐다.

특히 다인실 기숙사 기피 현상이 기숙사 주거환경 불만족의 주된 이유로 지목됐다. 권익위 조사에 따르면 수도권 대학 기숙사 기준 다인실 평균 공실률은 2022년 기준 3인실은 17%, 4인실은 22%를 기록했다. 독립적인 생활공간을 선호하는 MZ(밀레니얼+Z세대)세대가 다인실 공간을 꺼리면서 기숙사 운영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이 같은 문제에 일부 대학들이 신축 기숙사 준공에 나서고 있지만, 인근 주민들의 반발에 부딪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권익위는 설문조사와 기숙사 현장간담회를 거쳐 MZ세대 청년의 수요에 맞춘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대학 평가 인증 기준에 다인실 내 독립생활공간 배치 비율과 노후기숙사 주거환경개선 노력도 지표를 포함하도록 했다.

아울러 노후화된 강의동을 재건축할 때는 기숙사와 연계하는 복합형 기숙사로 건립하거나 대학 인근의 빌라 등을 재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했다. 또 캠퍼스 밖의 원룸에서 거주하는 학생들을 위해 전세 사기 예방 교육을 시행할 것도 권고했다.

이 밖에도 대학발전기금을 기숙사 주거환경 개선에 사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노후기숙사 시설 유지보수를 위해 장기수선충당금을 적립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갖추도록 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기숙사 다인실 안에 독립생활공간과 공유공간을 함께 배치해 MZ세대의 주거 만족도뿐만 아니라 단체생활 속의 협동과 소통도 실천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jelee04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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