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일종 국회 국방위원장이 매일경제와 위원장실에서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다. [김호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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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 파병으로 북한 김정은 정권이 치명타를 맞게 될 것으로 본다.”

최근 안보 현안에 대한 질문에 성일종 국회 국방위원장이 가장 힘주어 답한 부분이다. 북한 체제가 어떻게 될 지 모르는 매우 엄중한 상황이라는 이야기였다.

3선 국회의원으로 국회에서 군에 대한 문민통제를 총괄하는 자리에 오른 성 위원장을 지난 8일 국회에서 만났다. 백골부대 장교 출신으로 최전방 경계부대에서 소대장으로 근무한 성 위원장은 군에 대한 남다른 애정을 인터뷰 내내 드러냈다.

러시아 파병으로 북한 정권 크게 흔들릴 것
북한군 생존 가능성엔 “쉽지 않을 것”

북한이 러시아에 병력을 파병하면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본격 국제전으로 비화됐다. 북한과 러시아는 더 밀착했고, 서로 상대방 국가가 침략을 당했을 때 돕기로 하는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을 체결했다. 한반도 유사시 러시아의 직접 개입이 가능해진 것이다.

그러나 반대로 파병으로 인해 북한 체제가 흔들릴 우려가 매우 커졌다고 성일종 국방위원장은 이야기한다. 성 위원장은 “1만 2000~1만 3000명을 파병한 것으로 보고 있는데, 파병된 지역은 한국처럼 은폐나 엄폐가 가능한 지형이 아니다”면서 “북한군이 생존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돈 때문에 군 보냈지만···자식 잃은 부모 원성 명약관화
통치자금으로 쓸텐데 병사들도 동요 있을 것
우린 베트남전 파병 때 80%를 부모님에 송금토록 해

결국은 북한군에서 다수의 전사자가 나오게 되면 체제가 흔들린다는 얘기가 이어졌다. 성 위원장은 “자식이 남의 나라 전쟁터에 끌려갔는지 모르는 부모들도 많겠지만, 그 비밀이 유지될 수는 없다고 본다”면서 “자식 잃은 부모들, 잃을까 불안해 하는 부모들로 인해 북한 사회가 요동을 치게 될 것이고 김정은 입장에서는 돈 때문에 파병까지 했지만, 체제불안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러시아에서 받은 돈을 병사들에게 줄까? 김정은 통치자금으로 전환되겠지···”라면서 “보상 없는 파병에 대해 인민들 불안을 그냥 잠재울 수 있을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연 소득이 5000달러 정도 되는 우크라이나를 보면서 북한 군인들이 무슨 생각을 하겠느냐는 것도 김정은으로선 불안한 부분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과거 한국의 베트남 파병과는 명확히 다르다고 말하기도 했다. 성 위원장은 “우리는 월남에 파병했을 때 보상을 다 해주고, 그나마도 20%만 쓰게 하고 나머진 부모님 등 가족에게 송금하도록 했다”면서 “그 돈으로 땅 사고 사업하고 하면서 민간 경제가 일어났던 것”이라고 했다.

이어 중국이 북러의 밀착 상황에 대해 괘씸하게 보고 있다는 점도 북한으로서는 굉장한 부담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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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 현지 파견단 보내는 것 당연···국회 동의사안 아냐”
“북한군 귀순유도, 우크라가 알아서 할 것···우린 돕기만 하면”
“우크라에 대한 공격무기 지원 신중해야”

최근 야당에서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우크라이나 현지 참관단 파견에 대해서는 강경한 어조로 “당연한 일”이라고 했다. 성 위원장은 “당연히 보내야 하고, 이미 20여 차례 넘는 참관단을 세계 각지에 보낸 적이 있다”면서 “북한이 우리 국민을 사지로 밀어 넣었는데, 우리가 참관하러 파견을 안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이어 “이런 것까지 정치적으로 계산하는 건 국회의원이 할 일이 아니”라고 했다.

북한군을 귀순하도록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당연히 우크라이나가 알아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답했다. 성 위원장은 “우리가 하지 말라고 해도 우크라이나에서 모든 방법을 동원해 귀순유도를 할텐데, 우리는 그때가서 도와주기만 하면 된다”며 “참관단이 이미 돌아온 만큼 보고를 받아보고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지 정부에서도 더 고민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공격무기를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7일 기자회견에서 언급했다. 가능성을 얼마나 높게 보고 있는지에 대해 성 위원장에게 묻자 “트럼프 재집권이 확정된 마당에 전쟁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면서 “우리가 함부로 치고나가는 것이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이어 “우리가 먼저 공격무기를 준다 안준다 말을 꺼내선 안된다”는 말도 덧붙였다.

트럼프 시대 동북아 안보지형 변화 기민 대응 필요
“이-팔, 러-우 전쟁 정리후 2~3년차에 북핵 대응 나설 것”
핵무장 논의 본격화 필요··· 경항모 ‘반대’, 핵잠수함 ‘반드시’
일본처럼 핵 재처리까지 “전향적 검토해야” 산업적으로 중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집권이 결정된 가운데 동북아시아 안보 지형의 변화에도 기민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특히 앞으로 미국우선주의가 더욱 심해질 것이라는 점과 러시아와 북한이 밀착하는 부분에 대한 대응에 대해서는 “트럼프가 앞으로 제조업을 미국으로 옮겨라, 관세 매겨서 수출 못하게 하겠다는 등의 여러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러시아가 북한에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기술을 전수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는데, 나는 이미 북한이 상당한 수준으로 ICBM기술을 완성했다고 본다”고 했다.

미국이 북핵문제에 본격적으로 나서게 되는 것은 트럼프의 집권 2~3년차가 되는 2026년 이후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성 위원장은 “북한이 미국한테 예를들어 ICBM 안쏠테니 주한미군 철수해달라고 요구할 수도 있다”면서 “일단은 중동과 동유럽에서 지금 하고 있는 전쟁이 종료돼야 이쪽에도 신경을 쓰고 본격적으로 북한과 협상을 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우리나라를 패싱하고 북한과만 대화할 우려가 있다고 하자 성 위원장은 “그게 바로 외교력”이라며 대비 상황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피했다.

우리 국방과 관련해선 핵무장에 대한 논의가 본격 진행되어야 한다고 했다. 특히 일본과 같이 핵 폐기물 재처리는 정부가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야 한다고 봤다. 성 위원장은 “트럼프가 당선되면서 우리도 핵무장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솔솔 나온다”면서 “미국우선주의를 외치는 트럼프가 재집권하면 북핵문제와 관련해 주한미군 철수까지도 거론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우리가 현존하는 북핵에 대응하기 위해선 핵무장을 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우리 민족의 자강 측면에선 아주 매력적”이라면서도 “일단은 바로 핵무장까진 아니더라도 일본과 같이 핵물질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핵 재처리 시설을 갖추는 것은 정부가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군 전력과 관련 경항모는 비효율을 이유로 반대하지만, 핵잠수함은 반드시 갖춰야 하는 비대칭 전력이라고 했다. 문재인정부 때 설계예산까지 반영됐다가 폐기된 바 있는 경항모에 대해서는 “비용 대비 효율적이지 않다”고 명확히 반대 입장을 드러냈다. 반면에 핵추진 잠수함에 대해서는 “반드시 갖춰야 하는 전략자산”이라고 평가했다.

병력부족 예상된지 오래···“군 복무단축 신중했어야”
병장 월급 200만원은 국격 문제 “최저임금은 줘야”

인구감소 시대에 병력자원의 부족 문제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다. 군 복무기간 단축이 성급했던 것 아니냐는 물음에 성 위원장은 “복무기간 단축은 포퓰리즘이 낳은 비극”이라고 했다. 군 복무기간은 노무현 정부 시절 기존 24개월에서 21개월로 3개월 단축이 결정되고, 문재인정부에서 다시 3개월이 줄어 18개월로 운영되고 있다.

“당시에도 인구 절벽이 충분히 예상됐던 시점인데도 복무기간 단축을 무리하게 추진했다”는게 성 위원장의 진단이다. 성 위원장은 “국방은 포퓰리즘으로 해선 안되고 정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다”면서 “이제 현실로 문제가 다가온 만큼 군의 무인화·과학화를 통해 극복하는 방법 외에는 뾰족한 수가 없다”고 안타까워 했다.

병사들의 월급을 200만원이나 주면서 전력 투자에 활용될 자원이 소진되는 것도 문제라는 지적에는 “여야가 경쟁적으로 올려주다 보니 병사들 월급이 많아진 것은 맞다”면서도 “우리가 그래도 국민소득이 높은 나라인데, 병사들한테 최저임금 수준은 맞춰 주자는 데 사회적 합의가 있을 것이라고 본다”고 했다.

시니어 인력 군 경계 등에 활용해도 좋을 것
비전투 분야 외부 위탁도 적극적으로 검토

병력부족을 해결하고 퇴역한 군 간부들의 일자리 대책도 되는 정책으로 시니어 인력을 경계나 군수 등에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성 위원장은 40~60대 퇴역 간부들을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 고민하고 있었다. 민간군사기업(PMC: Private Military Company)를 대안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성 위원장은 “군 경력이 있고 건강하고 활동력 있는 40~60대들이 다시 급여를 받으면서 국가에 봉사할 기회를 주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다”면서 “정비나 수송·보급 등 군수분야에 있어서도 PMC를 적극 활용하면서 병력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또 이민 시대를 대비하는 차원에서 “한국어를 할 줄 아는 외국인에게 일정 기간의 군 복무를 마치면 국적을 부여하는 방안도 생각하고 있다”면서 “애국심도 생길 것이고, 건강하고 유능한 이민자를 받을 수 있는 방법도 된다”고 했다.

접경지역 주민들 소음피해··· “정부와 국회가 다각도로 고민 중”

최근 북한에서 소음공해를 일으키면서 접경지역 주민들이 고통을 호소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다각도로 대책을 강구하는 중”이라고 했다.

성 위원장은 “정부에서 어려움을 충분히 이해하고 접경지역에서 고생하시는 분들께 굉장히 죄송스러운 마음”이라면서 “문명사회에서 들어본 적도 없는 짓을 북한정권이 자행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이어 “빨리 해결할 수 없다는 게 너무나 안타깝지만 그렇다고 북한의 비문명적 행태에 대해 무릎을 꿇을 수도 없는 것”이라며 “역위상의 음파를 보내 들리지 않게 하는 방안이라는지 국방과학연구소 등이 방법을 찾는 중”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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