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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역대 최고 수준의 고용률을 윤석열 정부의 주요 성과 중 하나로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고용률은 전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우리나라 고용의 실질적인 문제는 양적 고용이 아니라 질적 고용이다.

12일 고용노동부는 현 정부의 2년 6개월 주요 성과로 노사법치 확립, 임금체불 대응, 노동약자 보호, 저출생 대응, 안정된 고용, 중대재해 감소, 사회적 대화 복원 등 7가지를 꼽았다.

특히 고용률은 고용부뿐만 아니라 정부 전체의 성과로 자주 거론된다. 9월 고용률은 69.9%로 역대 최고다. 실업률도 2.1%로 역대 최저 수준이다.

하지만 높은 수준의 고용률은 전세계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지난달 발표한 회원국의 2분기 고용률 통계를 보면 평균치는 70.2%로 역대 최고다. 우리나라는 69.5%로 평균치에 조금 못 미친다. 터키(55.1%)를 제외한 모든 가입국 고용률이 60%를 넘겼다.

높은 고용률은 질 좋은 일자리를 뜻하지도 않는다. 20대 고용 현황을 보면 10명 중 4명꼴로이 비정규직이다. 비정규직은 정규직 보다 임금이 낮고 고용형태가 불안정하다. 일할 능력이 있지만, 구직 활동에 나서지 않는 쉬었음 청년도 점증세다.

김민석 고용부 차관도 “우려되는 쉬었음 청년이 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대학, 유관기관과 지원을 확대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양종곤 고용노동전문기자 ggm1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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