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선 도시, 현행 3% 수준에서 최소 1%로 인하

중국 상하이의 아파트 단지 /사진=블룸버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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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정부가 침체된 부동산 시장을 부양하기 위해 베이징 등 대도시의 부동산 취득세를 3%에서 1%로 낮출 계획이라고 12일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익명의 소식통에 따르면 중국 당국은 베이징, 상하이 등 대도시의 부동산 취득세를 현행 3% 수준에서 최소 1%로 인하하기 위한 실무 작업을 진행 중이다. 취득세의 경우 각 시 당국이 법규를 완화해 적용 세율을 낮출 수 있는 재량권이 있다.

지난 8일 란포안 재정부장(장관)이 암시했던 이 계획은 중국이 경기부양을 위해 통화 완화정책과 함께 재정수단까지 사용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다. 란 부장은 지방정부 부채 해결책으로 10조위안(약 1930조원) 규모의 부채 스왑 계획을 발표한 후 내년에 보다 강력한 재정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는 트럼프 당선인 취임 이후 중국이 더 과감한 조치를 내놓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CGS 인터내셔널증권 홍콩의 중국 부동산 연구 책임자 레이몬드 청은 "이번 조치가 현실화된다면 주택 구입 비용을 줄이고 부동산 판매를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지난 9월 24일 판궁성 인민은행 총재가 기자회견에서 정책금리 인하와 기준금리 인하를 언급하며 포문을 연 이래 중국은 경기 부양책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같은달 26일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 주재로 개최된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회의에 주요 안건으로 △부동산 시장 안정화 △화이트리스트 프로젝트 대출 확대 △주택 구매 제한 완화 △주택담보대출 금리 인하 등이 올라 시장의 기대감이 커졌다.

지난달 17일에는 니훙 중국 주택도시농촌건설부장(장관)이 '화이트리스트'에 오른 우량 부동산 기업을 대상으로 연말까지 자금 지원 규모를 4조위안(약 772조원)으로 늘려 1조7700억위안(약 342조원)을 추가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재현 전문위원 zorba00@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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