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감사에서 질의하는 최진혁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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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년간 에어비앤비 등 공유숙박 관련 미신고 불법영업 단속점검 적발건수가 174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의회 최진혁 의원(국민의힘·강서구 제3선거구)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2년부터 올해 10월 말까지 서울시에서 적발된 위반건수는 2022년 7건, 2023년 52건, 2024건 115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실제 불법영업 중으로 예상되는 공유숙박 수에 비해 단속 실적 자체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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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르면 숙박업을 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에 영업신고가 필요하나 에어비앤비에 등록되어있는 대다수가 ‘미신고’ 불법숙소로 알려졌다. ‘서울 에어비앤비 숙소의 90%가 불법’이라는 지적도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 나오고 있다. 에어비앤비는 이 같은 지적에 대해 지난 9월, 영업신고 정보와 영업신고증을 2025년 말까지 제출하도록 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서울시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가장 많은 위반 숙박시설 형태는 오피스텔로, 전체 174건 중 58건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피스텔에서는 숙박업 자체가 불가능하나, 전체 불법영업 적발건수의 1/3 이상이 오피스텔로 드러난 것이다.

불법영업이 가장 많이 적발된 자치구는 마포구로 나타났다. 마포구의 적발건수는 총 28건으로, 그중 오피스텔이 14건으로 전체의 절반을 차지했다. 마포구 소재인 지하철 홍대입구역 일대에 다수의 에어비앤비가 성업 중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들 중 겨우 14건만이 단속에 적발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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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의원은 “최근 공유숙박사이트에서의 불법 숙소 운영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컸다”며 “이번 자료를 통해 실제 영업 중인 공유숙박 수에 비해 적발건수가 너무 저조한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어 최 의원은 “적발 건 별로 확인해보면 단속인원 수가 1인인 경우도 있었다”라며 “불법으로 성업 중인 공유숙박을 단속하기에 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수준으로 법망을 피하는 불법영업의 사각지대를 찾기 위한 체계적인 단속 체계 구축이 매우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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