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인터넷상에 경기 성남시 야탑역에서 살인을 예고한 글이 올라온 데 대해 경찰이 야탑역 일대에 순찰을 강화한 모습./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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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상에 '야탑역 살인 예고' 글을 올린 20대 남성이 구속을 면했지만 경찰 공권력이 낭비된 데 대해 수천만원을 책임질 위기에 처했다.

18일 뉴시스에 따르면 경찰은 온라인 커뮤니티에 경기 성남 야탑역에서 살인을 예고하는 글을 올린 20대 남성 A씨에 대해 구상권을 청구하고 더 나아가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A씨는 지난 9월 온라인 커뮤니티에 "야탑역에서 월요일에 30명을 찌르고 죽는다"는 글을 올렸다. 그는 이 커뮤니티 관리자로 드러났다. 그는 "부모님이 날 버리고 친구들도 무시한다"며 범행을 예고했다.

A씨는 이 글에 비난 댓글이 달리자 "불을 지르겠다"는 게시물을 올리기도 했다. 또 네티즌의 신고로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열심히 찾아봐라. 경찰차도 오고 노력한다"는 조롱 글을 올렸다.

경찰은 A씨를 특정하기 위해 수사력을 모은 한편으로 야탑역 일대에서 순찰을 강화했다. 범행을 예고한 당일엔 야탑역 일대에 경찰특공대를 투입하고 장갑차까지 배치했다. 지난 9월18일부터 지난달까지 야탑역 주변에 투입된 경찰관은 모두 529명이었다.

A씨 글로 인해 공권력이 낭비됐다는 게 경찰의 판단이다. 이에 경찰은 A씨에게 약 두 달 간 발생한 인건비, 근무 수당, 식사비, 유류비 등을 청구할 방침이다. 모방 범죄 예방도 염두에 뒀다. 비용은 수천만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봤지만 구속영장은 법원에서 기각됐다. 법원은 "피의자가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며 "범행의 경위와 정도, 가족관계, 초범인 점 등을 감안했을 때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양성희 기자 ya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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