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국토교통 분야 성과 및 향후 추진계획 인포그래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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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의 임기가 반환점을 맞은 가운데 국토교통부가 2년 6개월 동안 추진한 국토 분야의 정책 성과를 톺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고물가와 고금리 속에서도 부동산 시장 정상화와 국민 주거 안정 분야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했다. 향후 지역균형발전과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을 위해 더욱 발전한 정책을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국토부는 2022년 5월 출범한 윤석열 정부의 임기 반환점을 맞아 2년 반 동안 국토교통 분야의 주요 정책성과와 향후 정책 방향을 점검했다고 19일 밝혔다.

재건축 규제 풀고 주택공급 늘렸다… “국민 주거안정 최우선”

시장 과열기 도입된 과도한 규제를 완화하고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지속해서 추진해 왔다.

재건축 부담금을 완화하는 등 재건축 3대 규제를 합리화하고, 안전진단 없이도 사업에 착수할 수 있는 패스트트랙 제도를 도입해 사업속도를 높였다. 실수요자의 주택보유 부담을 덜기 위해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폐지하는 방안도 발표했다. 전국 112곳 규제지역과 최대 21곳의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도 대폭 해제했다.

주택공급 또한 활성화했다. 4차례에 걸쳐 신규택지 후보지 21만5000가구를 발표했고, 내년 상반기에는 서울 인근 지역에 3만 가구 후보지를 추가 발표할 계획이다.

국민 주거안정을 목표로 공공의 신축매입임대 공급을 대폭 확대했다. 내년까지 수도권을 중심으로 신축매입임대주택을 11만 가구 이상 공급한다. 이 중 5만 가구는 분양전환형으로 다양한 주거선택권을 제공할 계획이다.

노후계획도시의 체계적 정비를 위한 특별법 제정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1기 신도시에 대해 올해 2만6000가구 이상의 선도지구 선정 절차를 진행 중이다. 지방 노후계획도시에 대해서도 기본계획 수립 등을 지원하고 있다.

노후 저층 주거지를 대상으로 기반·편의시설 설치와 주택 정비를 패키지로 지원하는 뉴:빌리지 사업을 새롭게 도입했으며, 연내 선도 사업지를 발표할 예정이다.

부동산 시장 PF 부실화 우려가 증가함에 따라 PF 보증 규모를 35조 원 수준까지 확대했다. 급격한 공사비 상승에 따른 건설업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공사비 안정화 방안도 마련했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안정적인 주거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했다. 피해주택에 대한 경·공매 차익을 피해자 지원에 활용하기 위해 법률 개정안을 22대 국회 첫 여야 합의 민생법안으로 통과시켰다.

주거 취약계층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주거급여와 청년 월세 지급 대상을 꾸준히 확대했다. 청년층의 자산 형성과 청약 기회를 제공하는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은 지난달 말 기준 126만 개의 계좌가 개설됐다.

“국토균형발전 기반 마련”… 지역별 혁신 성장거점 조성

정부는 그간 지역 주도의 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성장거점을 조성해 왔다.

용인 반도체 산단을 포함한 신규 국가산단 15개 후보지를 지정해 지역 성장 기반을 강화했다. 현재 국가산단 후보지 발표 후,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등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각 지역에 혁신 성장거점을 조성하고자 건축물 용도, 용적률·건폐율 등에 특례를 부여하는 공간혁신구역 선도사업 후보지 16곳을 선정했다. 5개 광역시에는 판교형 테크노밸리를 조성하기 위한 도심융합특구를 지정했다.

지역별 그린벨트 해제가능총량과 관계없이 그린벨트를 해제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그린벨트 규제 혁신 방안을 발표했으며, 연말 지역 전략산업 선정 결과가 도출될 예정이다.

신혼부부부터 노인까지… 생애주기별 주거 대책 마련한다

수도권 집중화로 인한 국토 불균형을 완화하고 부동산 시장의 양극화와 국민 삶의 질 저하를 해결하기 위해 국토균형발전에 정책역량을 집중해 나갈 계획이다. 지역 주도형 공간전략인 초광역권 계획을 수립하고 최상위 국가 공간계획인 제5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2020∼2040년)에 반영할 계획이다.

재건축 촉진법 제정 등을 통해 수요에 부합하는 충분한 규모의 주택 공급을 추진한다. 낡고 노후화된 주거공간을 쾌적하고 편안한 주거공간으로 탈바꿈한다.

1기 신도시 재정비 선도지구 사업 추진과 함께 전국 노후계획도시에 대한 재정비도 본격화한다. 3기 신도시를 포함한 신규택지 공급을 가속하고 추가적인 신규택지 발굴도 추진한다. 부동산 시장 PF 부실화 우려와 지방 주택시장 침체 등에 대응해 금융·세제 지원, 규제 개선 등에 나선다.

신혼부부, 청년, 노인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 주거 지원을 확대한다. 청년층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한 금융지원과 출산 가구 대상 주택 공급량을 늘리는 동시에 노인 주거 서비스 개선을 추진한다.

문성요 국토부 기획조정실장은 “2년 반 동안 국민과 함께 이룬 성과를 발판으로 삼아, 현 정부의 남은 임기 동안 주거·교통 분야의 민생 안정과 지속 가능한 미래 성장기반 조성을 위해 지속해서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투데이/정영희 기자 (chulsoofriend@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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