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청 신청사 조감도. 부산 해운대구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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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해운대구청 신청사 부지에서 대규모 폐기물이 발견돼 경찰이 내사에 나섰지만 공소시효 등으로 인해 처벌과 책임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11.15 CBS노컷뉴스=해운대구청 신청사 건립 부지서 다량의 폐기물 발견…공사 중단]

20일 취재를 종합하면, 해운대경찰서는 최근 재송동 문화복합센터 앞 구청 신청사 부지에서 발견된 폐기물과 관련해 내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은 매립 주체 등 기본적인 사실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확인 절차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매립 일시조차 특정할 수 없는 데다 공소시효가 지났을 가능성도 매우 커 확인과 처벌은 어려울 거라는 전망이 나온다.

해운대경찰서 관계자는 "내사 중인 것은 사실이지만 폐기물처리법 관련 공소시효가 7년에 불과해 출처를 확인해도 처벌을 못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해운대구 신청사 부지에서는 지난 8월 10만 t에 달하는 매립 폐기물이 발견돼 현재 공사가 중단됐다. 주로 건설폐기물과 생활쓰레기 등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지는 군사시설, 비행장 등으로 사용된 국유지였다가, 1990년대 부산시가 매입했고 2006년에 구청이 이를 사들였다.

폐기물 처리 비용만 80억 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되지만, 누가 매립했는지조차 확인이 쉽지 않아 비용은 고스란히 구청이 부담해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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