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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 (토)

이슈 경찰과 행정안전부

야, 행안위서 경찰 특활비 전액 삭감…지역화폐는 2조원 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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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특활비 31.6억, 경찰국 기본경비 1.7억 삭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예산은 2조원 증액

여 "감정적인 분풀이 삭감"…예산안 표결 직전 퇴장

뉴시스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신정훈 국회 행안위원장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0차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개의하고 있다. 2024.11.11. kkssmm99@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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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경록 기자 = 2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경찰청 특수활동비 전액 삭감과 지역화폐 예산 증액이 반영된 2025년도 예산안이 야당 단독으로 의결됐다.

국회 행안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앞서 예산결산심사소위에서 심사한 행정안전부, 경찰청 등의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을 의결했다.

행안위는 경찰청 특수활동비 31억6000만원과 경찰국 기본경비 예산 1억700만원을 전액 삭감했다.

이상식 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군 골프장 출입을 촬영하려던 기자가 경찰에 입건된 사건을 언급하며 "경찰 수사의 편향성을 차단하기 위해 경찰 특활비를 삭감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밝혔다. 경찰국에 대해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접적인 업무를 수행하지 않고 있다"며 "정당성이 없는 조직"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내년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예산은 2조원 증액했다. 이에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은 한시적 국비 지원 목적이 달성된 점을 감안할 때 정부로서는 증액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예산은 146억500만원을 신설했다.

여당은 이 같은 예산 증·감액 결과에 반발하며 표결 직전 퇴장했다.

김종양 국민의힘 의원은 "법적 근거가 있는 경찰국은 1조원도 주기 싫고 굶어죽으라는 것이고, 법적인 근거가 없는 지역사랑상품권은 2조를 증액했다"며 "합의되지 않는 안에 대해서는 일방통행이고 감정적인 분풀이 삭감이었다고 생각한다. 이런 식의 태도는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nockro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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