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윤재희 앵커
■ 출연 : 권혁중 경제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경제 이슈, 전문가와 짚어보겠습니다. 권혁중 경제평론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비트코인 얘기부터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또 최고가를 찍었더라고요.
[권혁중]
그렇습니다. 비트코인이 가상화폐 전체 시장의 이슈로 뜨는 것 같습니다. 일단 지지난 밤이었죠. 9만 7000달러가 넘었을 때 그 이슈는 사실상 외신이 어떤 보도를 하나 했는데요. 그게 바로 트럼프 행정부의 정권 인수팀에서 가상화폐 전담 부서를 만들겠다. 이 이슈가 나오면서 보도가 되면서 9만 7000달러를 넘어섰고요. 그런데 지난 밤에는 9만 9000달러를 넘어섰습니다. 그런 이유는 게리 겐슬러 증권거래위원장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그동안 증권거래위원장으로 있으면서 가상화폐 시장을 계속적으로 규제했던 대표적인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상화폐 업계에서는 숙원이었어요, 이분이 해임하는 게. 그런데 어제 갑자기 자기 사퇴하겠다. 언제? 트럼프 당선인이 트럼프 대통령에 취임하는 1월 20일에 본인이 사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엄청난 호재거든요. 사실 가상화폐 업계에서는 숙원 사업이었기 때문에 이게 해결이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9만 9000달러를 비트코인이 돌파를 했다고 말씀드립니다.
[앵커]
예측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10만 불 조만간 넘길 거다라는 예상도 있는데 어느 선에 도달하면 둔화될 거라는 얘기도 있는데 평론가께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10만 달러는 넘어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낙관적인 측면도 있고 비관적인 측면, 둘 다 많은 분들이 가지고 있을 텐데요. 일단은 낙관적으로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비트코인이 가지고 있는 사실상 희소성의 원리, 한마디로 2100만 개로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채굴이. 그러다 보니까 이런 희소성 때문에 더 오를 수 있다라는 낙관적인 측면도 굉장히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시장에서는 10만 달러는 취임 전에 분명히 오를 수 있다.
거의 근접을 했기 때문에. 우리 돈으로 보면 1억 4000만 원 정도 됩니다. 10만 달러가. 그래서 곧 아마 넘어설 것 같고요. 그다음에 취임 전에는 12만 달러까지 오를 수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얘기가 지금 흘러나오고 있고 비관적으로 보시는 분들도 당연히 있어요. 변동성을 계속 부각을 하고 있는데 초기 투자자들이 사실상 지금 200만 개에서 300만 개의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초기 투자자들은 몇십만 원대, 그 이하로 사신 분들이거든요. 일명 우리가 고래라고 부르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이 지금 어떤 전략을 갖고 있냐 그러면 10만 달러가 딱 넘었을 때 말 그대로 매도세를 던질,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프로그램 매도처럼 사실상 딱 짜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10만 달러 넘었을 때 매도가 한번 나왔다. 그때는 변동성이 커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변동성 때문이라도 인정하기 어렵다라는 분도 계십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으로 본다고 그러면 일단은 10만 달러를 분명히 넘어가고요. 계속적으로 우상향할 가능성 굉장히 높다. 지금의 추세대로 본다 그러면.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앵커]
친비트코인 대통령이 되겠다고 선언했던 트럼프 당선인이 백악관에 가상화폐 정책을 전담하는 자리를 신설하겠다는 얘기도 했어요. 가상화폐가 국가 자산으로도 활용될 수 있을까요?
지금 빚을 안고 있죠. 트럼프 당선인이. 가상화폐 업계에 빚을 지고 있는데 그 빚은 뭐냐 그러면 금액적인 빚이 아니라 막대한 정치 후원금을 받았습니다. 이게 1억 달러가 넘거든요. 우리 돈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400억 정도가 넘어가요. 그 정치후원금을 받았는데 사실상 트럼프 당선인이 대통령 취임하고 나서 우호적으로 당연히 바뀌겠죠. 그동안 가상화폐는 사기다라고 평을 했었는데 정치 후원금 받죠. 그다음에 후원금 받다 보니까 우호적으로 변했죠. 후보 시절에 어떤 얘기를 했냐 하면 가상자산 수도로 만들겠다, 이런 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전략자산화하겠다. 육성하겠다,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아마 가상화폐 쪽으로는 이슈가 불어올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 그다음에 또 가상화폐 업계에서 로비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의회가 사실상 이제는 새로 구성이 됐는데 지금 가상화폐 업계 시장은 우호적으로 보는 정치인이 비관적으로 보는 정치인보다 2배가 더 많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행정부라든지 의회라든지 이런 쪽에서도 다 가상화폐 쪽으로 우호적으로 바뀌고 있다 보니까 가상화폐는 계속적으로 우상향할 가능성이 그래서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 지금 모든 시장에서 지목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아까 전략자산화 말씀하셨는데 지금 사실상 이제는 공약에 따라서 법안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지금 미국이 21만 개를 가지고 있거든요. 이게 산 건 아니고요.
범죄수익을 다 갖고 온 것인데, 그런데 이게 21만 개가 있는데 법안대로 간다고 그러면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법안대로 간다고 하면 100만 개예요. 그러면 계속적으로 사는 얘기거든요. 산다는 얘기다 보니까 비트코인이 더 오를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가 계속 흘러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시장의 환경들이 급격하게 변하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비트코인이 오를수록 부동산 가격이 오른다라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가상화폐 자금이 결국에는 부동산 시장으로 옮겨간다라는 얘기인데 이게 신빙성이 있는 얘기인가요?
[권혁중]
이게 재미있는 논문이 하나 나왔습니다. 어느 한 대학 교수께서 가상자산이 아무래도 가상자산이라든지 자산시장이 다른 자산시장에 어떻게 미치는가 이거에 대해서 논문을 하나 발표했는데 재미있더라고요. 어떤 내용이냐면 2014년부터 2023년까지를 조사한 겁니다. 한마디로 가상화폐의 변동성과 우리 아파트 시장의 변동성을 본 거죠. 그런데 봤더니 이게 가상화폐가 올랐을 때 아파트 가격이 올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아파트 가격은 전국에 있는 아파트 가격은 아니고요.
강남에 있는 고가 아파트가 올랐다더라. 그러니까 이것은 인과관계는 아닙니다. 그냥 상관관계, 한마디로 관계가 있다더라.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 그러면 20~30대들이 사실상 가상화폐에 많이 투자했습니다. 이게 시기가 딱 2014년부터 2023년까지잖아요. 아시겠지만 몇 번 뛴 적이 있었거든요. 특히 최근에는 2020년, 21년도에 코로나 시대 때 크게 뛰었어요. 그 당시에 만약에 20대, 30대들이 큰 돈을 번 분이 계세요. 그분들이 강남에 있는 비싼 아파트를 샀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조사가 됐는데 이게 많다는 건 아닙니다.
한두 건이 있는데 문제가 뭐냐 하면 우리가 뉴스에서 봤을 때 이렇게 많이 올랐어? 이렇게 많이 뛰었어? 말도 안 돼,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그 자금이 어디서 나왔냐 본다고 그러면 20대, 30대에 코인 투자해서 큰돈을 버신 분들이 말도 안 되는 가격에 산다는 거죠. 그게 시장을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재미있는 논문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상관관계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국내 투자자들도 가상화폐에 많이 투자하고 있는데 지금 국내에서는 또 가상화폐 과세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예정대로라면 내년부터는 해야 되는 거잖아요.
[권혁중]
맞습니다. 예정대로 간다고 하면 2025년 1월 1일부터 과세가 돼야 돼요. 이게 금투세처럼 맞물려 있는데 2020년에 말 그대로 소득세법 개정안이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사실상 통과가 됐던 부분인데 계속 유예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거냐? 250만 원 이상의 소득이 있으면 22%, 지방세 포함해서 분리과세하겠다 이거거든요. 그런데 민주당에서는 비판이 많으니까 이거를 그러면 5000만 원까지 공제해 주겠다.
한마디로 5000만 원 이상의 소득이 나야지만 과세하겠다고 보고 있는 거고, 여당 쪽에서는 아니다. 2년 더 유예하자, 이렇게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연 어떻게 결론이 날지는 모르겠지만 현재 상황으로 그대로 간다고 그러면 가상화폐에 대한 과세 부분은 사실상 들어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앵커]
지금 미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는 과세를 하고 있는 거죠?
[권혁중]
하고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가상화폐를 자산으로 사실상 간주를 하고 있다 보니까 취득했을 때 소득세 내고 그다음에 양도했을 때 우리처럼 양도소득세라고 해서 자본이득세라는 것을 내고 있거든요. 영국도 마찬가지로 자본이득세를 내고 있고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잡수익으로 분류합니다. 그러니까 기타소득으로 분류해서 종합세율로 같이 해서 과세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외국 같은 경우에는 가상화폐에 대해서 과세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저는 과세를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봐요.
이런 말 드리면 아마 가상화폐에 투자하신 분들이 비판도 할 수 있는데 오히려 좋은 거죠. 왜냐하면 과세를 한다는 얘기는 자산으로서 인정을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과세하는 게 당연히 맞지 않나. 왜냐하면 소득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자산으로 인정하고 거기에 대해서 소득세에 대해서, 아니면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분명히 저는 과세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보겠고, 이런 것들이 오히려 안정적인 시장을 만드는 데 더 도움이 될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앵커]
연일 비트코인 가격은 이렇게 오르는데 지금 우리 증시 상황은 연속해서 계속 파란불이거든요.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권혁중]
안타깝습니다. 저는 우리나라 국내 시장을 보면 너무 가슴이 아파요. 왜냐하면 사실 우리나라에 3대 악재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가 금투세 이슈가 있었죠. 그런데 지금 끝났어요. 그다음에 미국 대선의 불확실성이 있었습니다. 이것도 끝났습니다. 나머지 하나가 뭐냐 본다고 그러면 거래대금이에요. 그동안 너무 많이 빠졌거든요. 거래대금이 실종됐습니다. 많은 분들이 미국에 투자하셨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미국 대선 끝났고 그러면 이제 다시 미국에 있는 돈이 한국으로 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비트코인이 뛰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또 한국 장에 투자 안 하고요.
비트코인으로 가셨어요. 거래대금이 완전히 실종됐거든요. 그 뜻은 뭐냐 하면 조금 하락세가 나와도 큰 폭으로 빠지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래대금의 실종으로 인해서 우리나라 증시는 계속적으로 눌려 있고 이게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 이유는 우리나라의 성장성이라고 보시면 돼요. 외국인들이 봤을 때 이것을 되게 불확실성으로 보거든요. 아시겠지만 IMF가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을 조정을 했습니다. 2.5%에서 2.2%로 올해 낮췄는데 사실상 이것을 보더라도 외국인들이 봤을 때 대만이라든지 중국이라든지 다른 나라에 투자해도 더 많은 수익이 나오는데 성장성이 둔화된 나라에 내가 왜 투자해?
그러다 보니까 안 들어오세요, 지금. 안 들어오다 보니까 다시 한번 수급이 빠질 수밖에 없는 부분.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증시가 계속적으로 지금 아무리 좋은 호재가 나와도. 삼성전자 보시면 아시잖아요. 호재가 나와도 자사주 매입이라는 엄청난 호재를 내도 반짝 상승에 그쳤던 부분,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저는 우리 국내 증시가 앞으로 계속 이번 내년 하반기까지는 배당주 빼고는 사실상 좋은 흐름을 이어가지 못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앵커]
반등할 수 있는 변수가 그러면 당분간은 없는 걸까요?
[권혁중]
저는 정부가 나서야 된다고 봐요. 지금 리더십의 실종이라고 증시 쪽에서는 보고 있거든요. 물론 지금 금융당국이 나섰습니다. 예를 들어서 밸류업 펀드에 대해서 2000억, 추가 3000억 투자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좀 약하죠, 사실. 그래서 저는 증안펀드, 과거에 있었어요. 증안펀드를 계속적으로 조성을 해서 증시 살리기에 한번 확 나섰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이벤트가 너무 없어서요. 삼성전자가 그나마 이벤트를 만들어줬는데 삼성전자 얘기일 뿐이고 우리나라 국내 증시에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뭔가 정말 호재성이라든지 이벤트를 만들어줘야지만 사실상 투자자들이 들어오시거든요.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나쁜 게 아닙니다. 투자자들은 너무 냉혹해요. 내가 돈 벌 수 있으면 들어가고 돈 안 벌 것 같으면 빠져나오거든요. 그러면 국내 증시는 돈 벌 수 없는 장이라고 판단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돈 벌 수 있는 장에서 기대심리를 높여줘야 들어온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증안펀드라든지 아니면 정부가 뭔가 나서서 이벤트를 하나 마련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 이유 때문일까요? 재계가 어제 긴급성명을 발표했더라고요. 가뜩이나 지금 상황이 어려운데 기업 경쟁력 훼손이 우려되는 상법 개정을 추진하지 말아달라, 이렇게 호소를 했죠?
[권혁중]
상법 개정은 두 가지 큰 이슈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인데 이사가 그동안 충실했던 대상은 회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가 더 늘었어요. 바로 주주입니다. 그러면 뭐가 바뀌느냐? 한 기업이 이익이 났습니다. 그러면 과거 같았으면 회사에서 하라는 대로, 한마디로 유보금을 많이 남기겠죠. 미래 투자를 위해서 쌓아두자 했는데 그랬는데 이게 상법 개정이 된다고 그러면 주주도 이제 신경써야 돼요. 주주는 이익이 나면 분명히 배당을 요구할 겁니다.
그러면 이사진 입장에서는 당연히 주주들을 신경 써야 되다 보니까 배당 쪽으로 갈 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게 맞물려 있고 또 하나의 집중투표제 의무화인데 집중투표제 의무화는 어떤 거냐 하면 예를 들어서 내가 주주예요. 10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진을 3명을 뽑아요. 그러면 3 곱하기 10이 됩니다. 나에게 투표권이 30표가 생기는데 이것을 한 이사에게 몰아줄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집중투표제거든요.
그런데 이게 의무화한다는 거죠.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소액주주들이 힘이 커집니다. 당연히 현 경영진들은 불리해질 수밖에 없죠. 왜 그러냐 하면 외국자본이 사실상 이런 개인 주주들과 힘을 합쳐서 들어오면 경영권 방어가 안 되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재계에서는 이 두 가지 목적,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되면 당연히 소송이 남발할 수 있다라는 부분, 그다음에 집중투표제 의무화가 된다고 그러면 외국 투자자본에 경영권이 흔들릴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상법 개정이 과연 어떻게 될지. 야당에서 지금 밀고 있는데 이게 그대로 진행될지 아니면 막힐지 여러분께서 유심히 보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앵커]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이를 극복해보려는 재계의 노력이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사진이 한 장 화제가 되고 있어요. 정용진 신세계 회장이 트럼프 장남과 예전에 사진을 찍었더라고요.
[권혁중]
트럼프 주니어분과 같이. 지금 나오고 있죠. 저렇게 아주 화기애애하게 찍었는데 주니어와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왔다. 그래서 사실상 이제는 트럼프 주니어 아시겠지만 실세 중의 실세라고 판단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두 분이 어떻게 인맥이 있냐면 정서적 교류도 있겠지만 일단 종교적 교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독실한 크리스천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아시겠지만 트럼프 주니어가 최근에 한국 방문해서 모 교회에 나와서 간증까지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독실한 크리스천으로 묶여있다 보니까 이런 관계가 있고 그래서 시장에서는 다 떠나서 그러면 이렇게 친분이 있다 보니까 앞으로의 우리나라와 우리 재계와 미국과의 관계 개선을 할 때 교두보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겠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저는 좋은, 우호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다라고 판단해봅니다.
[앵커]
경제 외교 차원에서 이런 인맥 자산을 활용하는 게 효과가 있나요?
[권혁중]
저는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와튼스쿨 출신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 당선인이 굉장히 그런 것을 강조한 부분이 있었어요. 공약을 했어요, 후보 시절에도.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어느 정도 영향을 줄 것 같은데 사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제가 봤을 때는 그거죠. 구체적인 투자에 대한 제목을 제시할 수 있느냐. 한마디로 더 근본적인 문제죠. 트럼프 행정부는 아시겠지만 트럼프 당선인은 비즈니스맨입니다. 명확하게 실익을 따지거든요. 그러면 우리도 철저하게 그런 실익 측면에서 접근해야지 예를 들어 친목이라든지 교류라든지 인맥이라든지 이런 것은 사실 부차적인 문제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역시나 정통법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저는 평가를 해보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혁중 경제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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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권혁중 경제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경제 이슈, 전문가와 짚어보겠습니다. 권혁중 경제평론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비트코인 얘기부터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또 최고가를 찍었더라고요.
[권혁중]
그렇습니다. 비트코인이 가상화폐 전체 시장의 이슈로 뜨는 것 같습니다. 일단 지지난 밤이었죠. 9만 7000달러가 넘었을 때 그 이슈는 사실상 외신이 어떤 보도를 하나 했는데요. 그게 바로 트럼프 행정부의 정권 인수팀에서 가상화폐 전담 부서를 만들겠다. 이 이슈가 나오면서 보도가 되면서 9만 7000달러를 넘어섰고요. 그런데 지난 밤에는 9만 9000달러를 넘어섰습니다. 그런 이유는 게리 겐슬러 증권거래위원장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그동안 증권거래위원장으로 있으면서 가상화폐 시장을 계속적으로 규제했던 대표적인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상화폐 업계에서는 숙원이었어요, 이분이 해임하는 게. 그런데 어제 갑자기 자기 사퇴하겠다. 언제? 트럼프 당선인이 트럼프 대통령에 취임하는 1월 20일에 본인이 사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엄청난 호재거든요. 사실 가상화폐 업계에서는 숙원 사업이었기 때문에 이게 해결이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9만 9000달러를 비트코인이 돌파를 했다고 말씀드립니다.
[앵커]
예측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10만 불 조만간 넘길 거다라는 예상도 있는데 어느 선에 도달하면 둔화될 거라는 얘기도 있는데 평론가께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권혁중]
저는 10만 달러는 넘어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낙관적인 측면도 있고 비관적인 측면, 둘 다 많은 분들이 가지고 있을 텐데요. 일단은 낙관적으로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비트코인이 가지고 있는 사실상 희소성의 원리, 한마디로 2100만 개로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채굴이. 그러다 보니까 이런 희소성 때문에 더 오를 수 있다라는 낙관적인 측면도 굉장히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시장에서는 10만 달러는 취임 전에 분명히 오를 수 있다.
거의 근접을 했기 때문에. 우리 돈으로 보면 1억 4000만 원 정도 됩니다. 10만 달러가. 그래서 곧 아마 넘어설 것 같고요. 그다음에 취임 전에는 12만 달러까지 오를 수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얘기가 지금 흘러나오고 있고 비관적으로 보시는 분들도 당연히 있어요. 변동성을 계속 부각을 하고 있는데 초기 투자자들이 사실상 지금 200만 개에서 300만 개의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초기 투자자들은 몇십만 원대, 그 이하로 사신 분들이거든요. 일명 우리가 고래라고 부르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이 지금 어떤 전략을 갖고 있냐 그러면 10만 달러가 딱 넘었을 때 말 그대로 매도세를 던질,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프로그램 매도처럼 사실상 딱 짜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10만 달러 넘었을 때 매도가 한번 나왔다. 그때는 변동성이 커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변동성 때문이라도 인정하기 어렵다라는 분도 계십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으로 본다고 그러면 일단은 10만 달러를 분명히 넘어가고요. 계속적으로 우상향할 가능성 굉장히 높다. 지금의 추세대로 본다 그러면.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앵커]
친비트코인 대통령이 되겠다고 선언했던 트럼프 당선인이 백악관에 가상화폐 정책을 전담하는 자리를 신설하겠다는 얘기도 했어요. 가상화폐가 국가 자산으로도 활용될 수 있을까요?
[권혁중]
지금 빚을 안고 있죠. 트럼프 당선인이. 가상화폐 업계에 빚을 지고 있는데 그 빚은 뭐냐 그러면 금액적인 빚이 아니라 막대한 정치 후원금을 받았습니다. 이게 1억 달러가 넘거든요. 우리 돈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400억 정도가 넘어가요. 그 정치후원금을 받았는데 사실상 트럼프 당선인이 대통령 취임하고 나서 우호적으로 당연히 바뀌겠죠. 그동안 가상화폐는 사기다라고 평을 했었는데 정치 후원금 받죠. 그다음에 후원금 받다 보니까 우호적으로 변했죠. 후보 시절에 어떤 얘기를 했냐 하면 가상자산 수도로 만들겠다, 이런 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전략자산화하겠다. 육성하겠다,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아마 가상화폐 쪽으로는 이슈가 불어올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 그다음에 또 가상화폐 업계에서 로비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의회가 사실상 이제는 새로 구성이 됐는데 지금 가상화폐 업계 시장은 우호적으로 보는 정치인이 비관적으로 보는 정치인보다 2배가 더 많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행정부라든지 의회라든지 이런 쪽에서도 다 가상화폐 쪽으로 우호적으로 바뀌고 있다 보니까 가상화폐는 계속적으로 우상향할 가능성이 그래서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 지금 모든 시장에서 지목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아까 전략자산화 말씀하셨는데 지금 사실상 이제는 공약에 따라서 법안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지금 미국이 21만 개를 가지고 있거든요. 이게 산 건 아니고요.
범죄수익을 다 갖고 온 것인데, 그런데 이게 21만 개가 있는데 법안대로 간다고 그러면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법안대로 간다고 하면 100만 개예요. 그러면 계속적으로 사는 얘기거든요. 산다는 얘기다 보니까 비트코인이 더 오를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가 계속 흘러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시장의 환경들이 급격하게 변하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앵커]
비트코인이 오를수록 부동산 가격이 오른다라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가상화폐 자금이 결국에는 부동산 시장으로 옮겨간다라는 얘기인데 이게 신빙성이 있는 얘기인가요?
[권혁중]
이게 재미있는 논문이 하나 나왔습니다. 어느 한 대학 교수께서 가상자산이 아무래도 가상자산이라든지 자산시장이 다른 자산시장에 어떻게 미치는가 이거에 대해서 논문을 하나 발표했는데 재미있더라고요. 어떤 내용이냐면 2014년부터 2023년까지를 조사한 겁니다. 한마디로 가상화폐의 변동성과 우리 아파트 시장의 변동성을 본 거죠. 그런데 봤더니 이게 가상화폐가 올랐을 때 아파트 가격이 올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아파트 가격은 전국에 있는 아파트 가격은 아니고요.
강남에 있는 고가 아파트가 올랐다더라. 그러니까 이것은 인과관계는 아닙니다. 그냥 상관관계, 한마디로 관계가 있다더라.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 그러면 20~30대들이 사실상 가상화폐에 많이 투자했습니다. 이게 시기가 딱 2014년부터 2023년까지잖아요. 아시겠지만 몇 번 뛴 적이 있었거든요. 특히 최근에는 2020년, 21년도에 코로나 시대 때 크게 뛰었어요. 그 당시에 만약에 20대, 30대들이 큰 돈을 번 분이 계세요. 그분들이 강남에 있는 비싼 아파트를 샀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조사가 됐는데 이게 많다는 건 아닙니다.
한두 건이 있는데 문제가 뭐냐 하면 우리가 뉴스에서 봤을 때 이렇게 많이 올랐어? 이렇게 많이 뛰었어? 말도 안 돼,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그 자금이 어디서 나왔냐 본다고 그러면 20대, 30대에 코인 투자해서 큰돈을 버신 분들이 말도 안 되는 가격에 산다는 거죠. 그게 시장을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재미있는 논문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상관관계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이런 사례가 있기는 있거든요. 코인시장 업계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정말로 시장에서는 부동산에 영향을 주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국내 투자자들도 가상화폐에 많이 투자하고 있는데 지금 국내에서는 또 가상화폐 과세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예정대로라면 내년부터는 해야 되는 거잖아요.
[권혁중]
맞습니다. 예정대로 간다고 하면 2025년 1월 1일부터 과세가 돼야 돼요. 이게 금투세처럼 맞물려 있는데 2020년에 말 그대로 소득세법 개정안이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사실상 통과가 됐던 부분인데 계속 유예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거냐? 250만 원 이상의 소득이 있으면 22%, 지방세 포함해서 분리과세하겠다 이거거든요. 그런데 민주당에서는 비판이 많으니까 이거를 그러면 5000만 원까지 공제해 주겠다.
한마디로 5000만 원 이상의 소득이 나야지만 과세하겠다고 보고 있는 거고, 여당 쪽에서는 아니다. 2년 더 유예하자, 이렇게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연 어떻게 결론이 날지는 모르겠지만 현재 상황으로 그대로 간다고 그러면 가상화폐에 대한 과세 부분은 사실상 들어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앵커]
지금 미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는 과세를 하고 있는 거죠?
[권혁중]
하고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가상화폐를 자산으로 사실상 간주를 하고 있다 보니까 취득했을 때 소득세 내고 그다음에 양도했을 때 우리처럼 양도소득세라고 해서 자본이득세라는 것을 내고 있거든요. 영국도 마찬가지로 자본이득세를 내고 있고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잡수익으로 분류합니다. 그러니까 기타소득으로 분류해서 종합세율로 같이 해서 과세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외국 같은 경우에는 가상화폐에 대해서 과세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저는 과세를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봐요.
이런 말 드리면 아마 가상화폐에 투자하신 분들이 비판도 할 수 있는데 오히려 좋은 거죠. 왜냐하면 과세를 한다는 얘기는 자산으로서 인정을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과세하는 게 당연히 맞지 않나. 왜냐하면 소득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자산으로 인정하고 거기에 대해서 소득세에 대해서, 아니면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분명히 저는 과세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보겠고, 이런 것들이 오히려 안정적인 시장을 만드는 데 더 도움이 될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앵커]
연일 비트코인 가격은 이렇게 오르는데 지금 우리 증시 상황은 연속해서 계속 파란불이거든요.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권혁중]
안타깝습니다. 저는 우리나라 국내 시장을 보면 너무 가슴이 아파요. 왜냐하면 사실 우리나라에 3대 악재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가 금투세 이슈가 있었죠. 그런데 지금 끝났어요. 그다음에 미국 대선의 불확실성이 있었습니다. 이것도 끝났습니다. 나머지 하나가 뭐냐 본다고 그러면 거래대금이에요. 그동안 너무 많이 빠졌거든요. 거래대금이 실종됐습니다. 많은 분들이 미국에 투자하셨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미국 대선 끝났고 그러면 이제 다시 미국에 있는 돈이 한국으로 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비트코인이 뛰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또 한국 장에 투자 안 하고요.
비트코인으로 가셨어요. 거래대금이 완전히 실종됐거든요. 그 뜻은 뭐냐 하면 조금 하락세가 나와도 큰 폭으로 빠지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래대금의 실종으로 인해서 우리나라 증시는 계속적으로 눌려 있고 이게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 이유는 우리나라의 성장성이라고 보시면 돼요. 외국인들이 봤을 때 이것을 되게 불확실성으로 보거든요. 아시겠지만 IMF가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을 조정을 했습니다. 2.5%에서 2.2%로 올해 낮췄는데 사실상 이것을 보더라도 외국인들이 봤을 때 대만이라든지 중국이라든지 다른 나라에 투자해도 더 많은 수익이 나오는데 성장성이 둔화된 나라에 내가 왜 투자해?
그러다 보니까 안 들어오세요, 지금. 안 들어오다 보니까 다시 한번 수급이 빠질 수밖에 없는 부분.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증시가 계속적으로 지금 아무리 좋은 호재가 나와도. 삼성전자 보시면 아시잖아요. 호재가 나와도 자사주 매입이라는 엄청난 호재를 내도 반짝 상승에 그쳤던 부분,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저는 우리 국내 증시가 앞으로 계속 이번 내년 하반기까지는 배당주 빼고는 사실상 좋은 흐름을 이어가지 못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앵커]
반등할 수 있는 변수가 그러면 당분간은 없는 걸까요?
[권혁중]
저는 정부가 나서야 된다고 봐요. 지금 리더십의 실종이라고 증시 쪽에서는 보고 있거든요. 물론 지금 금융당국이 나섰습니다. 예를 들어서 밸류업 펀드에 대해서 2000억, 추가 3000억 투자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좀 약하죠, 사실. 그래서 저는 증안펀드, 과거에 있었어요. 증안펀드를 계속적으로 조성을 해서 증시 살리기에 한번 확 나섰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이벤트가 너무 없어서요. 삼성전자가 그나마 이벤트를 만들어줬는데 삼성전자 얘기일 뿐이고 우리나라 국내 증시에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뭔가 정말 호재성이라든지 이벤트를 만들어줘야지만 사실상 투자자들이 들어오시거든요.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나쁜 게 아닙니다. 투자자들은 너무 냉혹해요. 내가 돈 벌 수 있으면 들어가고 돈 안 벌 것 같으면 빠져나오거든요. 그러면 국내 증시는 돈 벌 수 없는 장이라고 판단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돈 벌 수 있는 장에서 기대심리를 높여줘야 들어온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증안펀드라든지 아니면 정부가 뭔가 나서서 이벤트를 하나 마련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 이유 때문일까요? 재계가 어제 긴급성명을 발표했더라고요. 가뜩이나 지금 상황이 어려운데 기업 경쟁력 훼손이 우려되는 상법 개정을 추진하지 말아달라, 이렇게 호소를 했죠?
[권혁중]
상법 개정은 두 가지 큰 이슈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인데 이사가 그동안 충실했던 대상은 회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가 더 늘었어요. 바로 주주입니다. 그러면 뭐가 바뀌느냐? 한 기업이 이익이 났습니다. 그러면 과거 같았으면 회사에서 하라는 대로, 한마디로 유보금을 많이 남기겠죠. 미래 투자를 위해서 쌓아두자 했는데 그랬는데 이게 상법 개정이 된다고 그러면 주주도 이제 신경써야 돼요. 주주는 이익이 나면 분명히 배당을 요구할 겁니다.
그러면 이사진 입장에서는 당연히 주주들을 신경 써야 되다 보니까 배당 쪽으로 갈 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게 맞물려 있고 또 하나의 집중투표제 의무화인데 집중투표제 의무화는 어떤 거냐 하면 예를 들어서 내가 주주예요. 10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진을 3명을 뽑아요. 그러면 3 곱하기 10이 됩니다. 나에게 투표권이 30표가 생기는데 이것을 한 이사에게 몰아줄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집중투표제거든요.
그런데 이게 의무화한다는 거죠.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소액주주들이 힘이 커집니다. 당연히 현 경영진들은 불리해질 수밖에 없죠. 왜 그러냐 하면 외국자본이 사실상 이런 개인 주주들과 힘을 합쳐서 들어오면 경영권 방어가 안 되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재계에서는 이 두 가지 목적,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되면 당연히 소송이 남발할 수 있다라는 부분, 그다음에 집중투표제 의무화가 된다고 그러면 외국 투자자본에 경영권이 흔들릴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상법 개정이 과연 어떻게 될지. 야당에서 지금 밀고 있는데 이게 그대로 진행될지 아니면 막힐지 여러분께서 유심히 보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앵커]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이를 극복해보려는 재계의 노력이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사진이 한 장 화제가 되고 있어요. 정용진 신세계 회장이 트럼프 장남과 예전에 사진을 찍었더라고요.
[권혁중]
트럼프 주니어분과 같이. 지금 나오고 있죠. 저렇게 아주 화기애애하게 찍었는데 주니어와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왔다. 그래서 사실상 이제는 트럼프 주니어 아시겠지만 실세 중의 실세라고 판단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두 분이 어떻게 인맥이 있냐면 정서적 교류도 있겠지만 일단 종교적 교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독실한 크리스천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아시겠지만 트럼프 주니어가 최근에 한국 방문해서 모 교회에 나와서 간증까지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독실한 크리스천으로 묶여있다 보니까 이런 관계가 있고 그래서 시장에서는 다 떠나서 그러면 이렇게 친분이 있다 보니까 앞으로의 우리나라와 우리 재계와 미국과의 관계 개선을 할 때 교두보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겠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저는 좋은, 우호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다라고 판단해봅니다.
[앵커]
경제 외교 차원에서 이런 인맥 자산을 활용하는 게 효과가 있나요?
[권혁중]
저는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와튼스쿨 출신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 당선인이 굉장히 그런 것을 강조한 부분이 있었어요. 공약을 했어요, 후보 시절에도.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어느 정도 영향을 줄 것 같은데 사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제가 봤을 때는 그거죠. 구체적인 투자에 대한 제목을 제시할 수 있느냐. 한마디로 더 근본적인 문제죠. 트럼프 행정부는 아시겠지만 트럼프 당선인은 비즈니스맨입니다. 명확하게 실익을 따지거든요. 그러면 우리도 철저하게 그런 실익 측면에서 접근해야지 예를 들어 친목이라든지 교류라든지 인맥이라든지 이런 것은 사실 부차적인 문제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역시나 정통법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저는 평가를 해보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혁중 경제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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