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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 (토)

한국공정경쟁연합회, 창립 30주년 기념 심포지엄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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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거위·검찰·법원 역할 대해 주제발표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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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한국공정경쟁연합회는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쟁법학회, 한국경쟁포럼과 공동으로 ‘한국공정경쟁연합회 창립 30주년 기념 연합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번 심포지엄에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상원 대법원 양형위원회 위원장, 남동일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장, 박일준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첫번째 세션에서는 공정거래 자율준수 문화 확산을 위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제와 역할을 주제로 최승재 세종대 교수, 이기종 숙명여대 교수, 김윤정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이 각각 발표했다.

두번째 세션에서는 준법경영 환경 개선을 위한 검찰과 법원의 과제와 역할을 주제로 구상엽 법무부 법무실장, 이상복 서강대 법전원 교수가 각각 발표했다.

한국공정경쟁연합회는 지난 1994년 설립됐다. 설립된 이래 30년간 공정거래 관련 교육과 상담,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 보급 확대, 경쟁 정책의 합리적 집행 등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수행해왔다.

신현윤 한국공정경쟁연합회 회장은 개회사에서 “공정한 경쟁을 실현하고 경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기업 스스로 공정거래 법규와 제도를 올바로 이해하고 자율적으로 준수하려는 노력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공정거래위원회의 노력 못지않게 제도 정착을 위한 법원과 검찰의 적극적인 협조와 역할이 중요한 시점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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