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방역 대책으로 서울시가 교회의 대면 예비를 금지한 처분은 적법했다는 2심 판단이 재차 나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최근 서울지역 교회들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대면예배 금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가 승소한 1심 판결을 깨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대면예배 금지가 종교의 자유를 어느 정도 제한하기는 하지만, 국민 전체의 생명과 신체 안전을 감염병으로부터 일시적으로나마 보호하는 것이 목적이었던 만큼 서울시 처분이 적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2020년 말 코로나19가 급격히 확산하자 방역 조치의 하나로 서울 소재 교회에 대해 비대면 예배만 허용하는 집합 제한 명령을 내렸고, 교회들은 이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1심 법원은 대면 예배를 전면 금지하는 것은 종교의 자유에 대한 침해가 매우 커 비례의 원칙에 어긋나 위법하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2심 법원은 신앙의 자유와 양심 형성의 자유는 어떤 경우에도 제한할 수는 없지만, 대면 예배는 종교 행위의 자유나 종교 집회결사의 자유에 속해 필요한 경우 제한이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YTN 김태원 (woni041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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