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부인 김혜경 씨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지 9개월 만에 1심 선고 결과가 나왔습니다.
1심 재판부는 김 씨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1심에서 의원직 박탈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먼저, 이 대표의 김문기 전 처장 관련 발언을 일부 유죄로 봤습니다.
또, 국정감사장에서 했던 '백현동 협박 발언'과 관련해선, 용도변경이 국토교통부의 요구에 의한 게 아니라 이 대표 스스로 판단한 거라며 허위 사실이라고 봤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 오늘의 이 장면도 대한민국 현대사의 한 장면이 될 것입니다. 현실의 법정은 아직 두 번 더 남아있고, 민심과 역사의 법정은 영원합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항소심도 받고 상고심도 받고 몇 년이 걸릴지 모릅니다!"
반면 보수단체 집회에서는 환호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1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와아아아!)"
[추경호 / 국민의힘 원내대표 : 방탄의 둑을 겹겹이 쌓아도 정의의 강물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비겁한 거짓말에 대해 사죄하길 바랍니다.]
민주당은 이 대표가 하지도 않은 말로 검사가 조작 왜곡해 기소했는데 그걸 받아들였다며, 명백한 정치 판결이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조승래 /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 무비판적으로 판결했으니 제대로 된 판결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검찰이 시작한 윤석열 정권의 대선 후보 죽이기, 정적 말살 시도에 판결로 화답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 대표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1심에서 선고받으면서, 이렇게 받은 돈을 모두 토해낼 위기에 처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피선거권 박탈형을 받은 지 하루 만에, 서울 도심 집회에 참석해 윤석열 정권을 규탄했습니다.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또 재판에 넘겼습니다.
민주당은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법인카드 의혹으로 재판에 넘긴 건 명백한 억지 기소이자 야당 탄압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조승래 /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 해도 해도 너무하지 않습니까? 대통령의 정적 죽이기에 혈안인 정치검찰의 비열한 야당 탄압을 규탄합니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죄명을 다 기억하기도 어려울 정도라며 배임 혐의 액수가 1억 원을 넘는다는 점을 부각했습니다.
[박준태 /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 이 대표 재판으로 인한 사회혼란이 가중되지 않도록 사법부의 신속하고 공정한 판단을 당부합니다.]
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위증교사 의혹 사건으로 다시 심판대에 오릅니다.
다음 주 선고 결과 역시, 이 대표의 정치 활동에 중대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YTN 황보연 (hwangb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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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재판부는 김 씨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1심에서 의원직 박탈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먼저, 이 대표의 김문기 전 처장 관련 발언을 일부 유죄로 봤습니다.
또, 국정감사장에서 했던 '백현동 협박 발언'과 관련해선, 용도변경이 국토교통부의 요구에 의한 게 아니라 이 대표 스스로 판단한 거라며 허위 사실이라고 봤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 오늘의 이 장면도 대한민국 현대사의 한 장면이 될 것입니다. 현실의 법정은 아직 두 번 더 남아있고, 민심과 역사의 법정은 영원합니다.]
이 대표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자 무죄를 주장하던 집회에서는 지지자들이 울부짖었고, 급기야 실신하는 경우까지 나왔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항소심도 받고 상고심도 받고 몇 년이 걸릴지 모릅니다!"
반면 보수단체 집회에서는 환호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1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와아아아!)"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재판에서 예상보다 중한 형량을 받자, 여권은 일제히 '사필귀정'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추경호 / 국민의힘 원내대표 : 방탄의 둑을 겹겹이 쌓아도 정의의 강물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비겁한 거짓말에 대해 사죄하길 바랍니다.]
민주당은 이 대표가 하지도 않은 말로 검사가 조작 왜곡해 기소했는데 그걸 받아들였다며, 명백한 정치 판결이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조승래 /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 무비판적으로 판결했으니 제대로 된 판결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검찰이 시작한 윤석열 정권의 대선 후보 죽이기, 정적 말살 시도에 판결로 화답한 것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지난 대선에서 47.83%를 득표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은 지출한 선거비용과 기탁금까지 모두 434억 7천만여 원을 국고에서 보전받았습니다.
하지만 이 대표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1심에서 선고받으면서, 이렇게 받은 돈을 모두 토해낼 위기에 처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피선거권 박탈형을 받은 지 하루 만에, 서울 도심 집회에 참석해 윤석열 정권을 규탄했습니다.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또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번에는 경기도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혐의로 이 대표에 대한 6번째 기소입니다.
민주당은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법인카드 의혹으로 재판에 넘긴 건 명백한 억지 기소이자 야당 탄압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조승래 /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 해도 해도 너무하지 않습니까? 대통령의 정적 죽이기에 혈안인 정치검찰의 비열한 야당 탄압을 규탄합니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죄명을 다 기억하기도 어려울 정도라며 배임 혐의 액수가 1억 원을 넘는다는 점을 부각했습니다.
[박준태 /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 이 대표 재판으로 인한 사회혼란이 가중되지 않도록 사법부의 신속하고 공정한 판단을 당부합니다.]
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위증교사 의혹 사건으로 다시 심판대에 오릅니다.
다음 주 선고 결과 역시, 이 대표의 정치 활동에 중대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YTN 황보연 (hwangb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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