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21일 오후 당원교육이 진행된 청주 cjb미디어센터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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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에 뜻을 모았지만, 가상 자산(코인) 투자 수익에 대한 과세 여부와 관련해선 엇갈린 입장을 보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내년부터 예정대로 가상 자산 과세를 하되 공제한도를 5000만원으로 높이자는 입장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2년 추가 유예를 주장하고 있다. 청년 이슈를 둘러싸고 여야가 향후 치열한 주도권 싸움을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

당초 여야 합의로 입법해 지난 2022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던 가상자산 과세법은 두차례 연기돼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다. 가상자산에 투자해 250만원 넘는 투자 소득에 대해 22%(지방세 포함)의 세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하지만, 비트코인 가격이 치솟고 주식·채권 등 투자 수익에 과세하는 금융투자소득세가 시행 전 폐지 수순에 들어가자 유예 주장이 거세졌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2일 MBC 라디오에서 가상자산 과세를 2년 유예하자는 정부·여당의 입장에 “그럴 이유가 없다”며 “가상자산은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거의 없다”며 내년 1월 예정대로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해외 거래소에서의 코인 거래 내용에 대해서는 파악이 어렵다는 지적도 있는데, 국내 거래소에서 파악할 수 있는 거래에 대해서 일단 과세하면 되는 문제”라며 “2027년에 해외 거래까지도 파악되면 그에 대해서도 과세하면 된다”고 했다.

민주당은 유예 대신 기존 250만원에 불과한 공제액 범위를 20배인 5000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세법 개정안을 오는 2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2일 국회에서 열린 제1차 확대간부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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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최근 지도부 비공개회의에서 ‘과세를 위해선 소득 파악이 기본인데, 해외 거래를 포함해서 가상자산 소득을 파악할 수 있나’라는 취지의 질문을 던졌다고 한다.

현재 해외 거래소를 이용한 거래의 경우 사실상 추적이 어려운 만큼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가상 자산 투자자 등의 과세 반대 내지 유예론도 고려해봐야 한다는 취지로 보인다. 이에 민주당은 당분간 찬반 토론을 이어가며 보완책을 마련하는 등 해법 모색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국민의힘은 코인 과세 유예안에 힘을 실으면서 민주당 등 야권을 압박하고 나섰다. 800만 투자자의 자산 형성 수단으로 자리매김한 가상자산 시장에 규제가 가중되면 민심과 시장이 함께 흔들릴 수 있단 주장에서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 2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현재 우리의 준비 상태로는 공정하고 공평한 (가상자산) 과세가 어렵다”며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2년 유예’를 관철시키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최근 페이스북을 통해 “가상자산의 특수성상 현재 법제와 준비상황으로는 형평성 있는 과세가 어렵다”면서 “민주당은 국민의힘이나 정부와 싸우는게 아니라, 800만 투자자들 그리고 청년들과 싸우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런 가운데 국회 전자 청원 홈페이지에 지난 19일 처음 올라온 가상 자산 과세 유예 국민 동의 청원은 이틀 만에 동의자 6만명을 돌파하며 상임위 심의 대상 기준 5만명 동의를 채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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