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현장] 이재명, 사법리스크 2차 고비…여야 대치 격화

<출연 : 장성호 전 건국대 행정대학원장·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가 조금 전 나왔습니다.

재판 결과에 따른 이 대표의 정치적 입지와 향후 국정 운영에 어떤 변화가 예상되는지 장성호 전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두 분 모시고, 위증교사 1심 선고에 따른 정치적 파장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이재명 대표가 지난 주말 집회에 참석했을 땐 별도 연설도 하지 않았는데요. 1심 선고 후 이재명 대표의 반응은 어떻게 지켜보셨습니까?

<질문 2> 오늘 선고 결과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질문 3> 열흘 간격으로 피선거권 박탈형이 두 번 연속 선고됐습니다. 물론 둘 다 1심이긴 합니다만, 이 대표는 물론 민주당이 받는 충격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질문 4> 오늘 재판 결과가 여권에 미칠 파장은 어느 정도로 전망하세요? 여당은 선고를 앞두고도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부각 시키며 공세를 이어왔는데요.

<질문 4-1> 선고를 앞두고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위증, 위증교사, 무고 이런 사건들은 사법 방해의 대표적인 사건"이라고 말했죠?

<질문 5>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고려해야 한다는 위기의식이 민주당 내에서도 제기될 가능성이 커졌다고 봐야 할까요? 그렇게 되면 비명계 주자들의 행보에도 변화가 생길 거라고 보십니까? 앞서 이재명 대표와 김동연 경기도 지사의 만남이 주목을 끈 바 있었죠. 선고 이후에 움직임에도 관심이 쏠리는데요?

<질문 5-1> 한편, 이번 선고를 계기로 민주당이 대정부공세를 더욱 강화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질문 6> 지금까지 나온 이 대표의 1심 재판 결과로 향후 다른 재판 결과에도 관심이 커가고 있습니다. 대장동·대북송금 사건 등 남은 재판에 대해 정치권의 전망은 어떻습니까?

<질문 7> 앞서 이재명 대표가 이해식 비서실장을 통해 민주당 의원들에게 "재판 현장에 오지 않는게 좋겠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역시나 오늘도 의원들이 법원 앞에 집결한 모습이었습니다. 이 상황은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8> 무죄가 선고되면서 선거법 1심 선고로 안게 됐던 사법리스크 부담을 좀 덜게 됐습니다. 선고 결과 어떻게 보셨습니까?

<질문 8-1> 이렇게 되면 여권을 향한 반격을 시도할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여권을 향한 공세가 더 거세질까요?

<질문 8-2> 특히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관련해 공세를 높일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9> 선거법 1심 선고와 달리 위증교사는 무죄가 선고되면서, 다시 시선은 선거법 1심 선고로 향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현재 선거법 1심 선고에 대해 '판사 개인의 돌출적이고 이례적인 판단'이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는데요. 이 주장에 더욱 힘을 싣게 될까요?

<질문 10>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의 지지율은 큰 반등을 이루지 못하는 모습인데요. 그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질문 11> 이런 상황에서 여당 내 당원게시판 논란이 점차 확전하고 있습니다. 최고위원회의에서 김민전 최고위원과 한동훈 대표가 설전을 벌이는 일까지 있었는데요, 한동훈 대표로선 악재가 지속된다고 봐야 할까요?

<질문 12> 한동훈 대표가 직접 답변을 내놓지 않는 시간이 길어지자 여러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사건을 풀 핵심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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