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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조성봉 권창회 기자 = '당 게시판 논란'을 겪고 있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위증교사 혐의 재판 1심 선고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사진은 최고위원회의에 출석하며 안경을 고쳐쓰는 한동훈(왼쪽) 대표와 무죄 판결 후 국회로 복귀하며 미소짓는 이재명 대표의 모습. 2024.11.25. photo@newsis.com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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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음에 따라 여당의 대야 전선이 더욱 강고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김 여사 특검법' '채상병 사건 국정조사' 등을 통한 야권의 파상공세가 예상되는 만큼 여당이 당내 갈등을 뒤로 하고 방어에 집중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정치권에 따르면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오는 27일까지 (고 채모 상병 사망 사건) 국정조사 특위 위원 명단을 제출하겠다"며 "(제3자)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호언장담했던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어디서 뭘 하나"라고 밝혔다. 오는 28일로 예정된 본회의를 통해 채상병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를 실시하겠다고 예고한 것이다.

민주당은 조만간 본회의에서 세 번째 '김 여사 특검법'의 재표결도 추진한다. 앞서 김 여사 특검법은 국민의힘이 표결에 불참한 상태에서 야당 주도로 지난 1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해당 특검법은 이르면 26일로 예상되는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로 국회로 되돌아올 전망이다.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이 김 여사 특검법 재표결과 국정조사를 통한 대여 공세를 한층 강화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 대표가 위증교사 혐의에 대한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을 발판 삼아 '대여 압박' 수위를 높인다는 것이다. 이 대표가 지난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재판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자 민주당에서는 혼란이 감지됐다. 익명을 요청한 정치권 인사는 "민주당이 겉으로는 뭉치는 것처럼 보여도 일각에서는 '플랜B'을 논하는 등 균열 조짐이 있었다"고 밝혔다. 민주당 지도부 입장에서도 여당에 공세를 취하며 당이 다시 단합하는 계기를 만들 필요가 있는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국민의힘이 대여 공세를 앞두고 단기적으로는 '단일대오'를 형성할 것이라고 전망한다. 여권에서는 이 대표가 위증교사 혐의 재판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아 정치 생명에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예상하는 분위기였다. 이와 달리 이 대표에 대한 무죄 판결로 야권이 파상 공세를 예고한 만큼 여당도 뭉칠 유인이 생겼다는 것이다.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위증교사 혐의 재판 1심 선고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로 복귀하고 있다. 2024.11.25. kch0523@newsis.com /사진=권창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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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은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의 통화에서 "이 대표가 무죄를 선고받아 당력을 '대여 전선'에 집중할 계기를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며 "여당 입장에서는 지난 15일 판결 이후 회생하려다가 암초를 만난 것이라 대외적으로는 뭉칠 수밖에 없다. 당원게시판을 통한 당내 갈등도 잠시 잦아들 수 있다"고 했다.

이에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예정된 세 번째 김 여사 특검법 재표결에서 여당 이탈표를 8표 이상 기대하기 어렵다는 관측이 나온다. 8표는 김 여사 특검법 시행을 막기 위한 '마지노선'이다. '헌법'에 규정된 재표결 가결 요건은 '출석 의원 3분의 2의 찬성'으로 300명의 국회의원이 모두 본회의에 출석한다고 가정했을 때 108명인 여당에서 8표의 이탈표가 나올 경우 김 여사 특검법은 법률로서 확정된다.

여당은 마찬가지로 채 상병 사건 국정조사에도 당분간 반대하는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정조사는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특별위원회나 상임위원회에서 실시할 수 있다. 즉 과반 의석을 지닌 민주당이 국민의힘 동의 없이 할 수 있는 것이다. 다만 여당이 증인 소환 등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국정조사 효과가 떨어질 수 있다.

추 원내대표는 지난 18일 국회의장과 양당 원내대표 회동을 마친 뒤 "관련 상임위원회에서 관련 청문회와 국정감사를 밀도 있게 했기 때문에 국정조사 필요성에 동의할 수 없다"고 했다. 추 원내대표는 본회의 직전 의원총회를 열어 이탈표 방지를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여당이 민주당의 대여 공세 카드인 국정조사에 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다만 장기적으로는 김 여사 특검과 채상병 사건을 바라보는 여당 기류가 바뀔 가능성도 거론된다. 엄 소장은 "여권 위기의 근본적 원인은 '김 여사 특검'과 '채상병 사건'"이라며 "향후 여당 내에서도 김 여사 특검 채상병 사건 국정조사나 특검을 수용하자는 여론이 더 커질 수 있다"고 했다.

정경훈 기자 straigh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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