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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보다 세외수입이 24조원 늘어날 것이라는 정부 전망이 빗나갈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넥슨 지주사 NXC로부터 상속세 대신 정부가 받은 주식 매각이 실패할 경우 재정준칙 달성도 물 건너갈 가능성이 크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25일 ‘2025년도 예산안 검토보고서’를 통해 “세외수입 예산안의 적정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내년 세외수입이 올해보다 24조5000억원(10.0%)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최근 5년 내 가장 큰 폭의 증가율이다. 결산 기준으로 2022년에는 세외수입이 전년 대비 줄었고 2023년엔 3.6% 느는 데 그쳤다. 올해는 세외수입이 1년 전보다 6.7%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기재부가 세외수입을 크게 잡은 데는 게임업체 넥슨의 지주사인 NXC 주식 매각이 영향을 미쳤다. 정부는 NXC 주식 매각을 반영해 국세물납주식 매각대 예산을 전년보다 3조6900억원 증액 편성했다. 이 주식은 넥슨 창업자 김정주 NXC 이사가 2022년 초 별세하면서 유족이 상속세로 정부에 물납한 주식이다.

예결위 수석전문위원은 “매각의 성사 여부를 담보할 수 없고, 매각이 이뤄지지 못할 경우 세외수입 확보에 차질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실제 정부가 보유한 NXC 주식은 이미 총수 일가 지분율이 67.7%로 지배력을 행사할 수 없고, 비상장회사라 쉽게 주식을 팔 수도 없어 지분 매각이 쉽지 않다.

지난해 말 정부는 두 차례에 걸쳐 해당 지분 공매에 나섰지만 모두 유찰됐다. 최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진행한 NXC 지분 매각을 위한 주간사 선정 입찰에도 1개 금융사만 참여해 유찰된 것으로 전해졌다. 캠코가 위탁보유한 주식 규모 대비 매각률은 2019년 9.3% 수준이었지만 2022년에는 4.4%로 줄었다. NXC 물납 이후 매각률은 지난 8월 기준 0.4%에 불과할 정도로 저조하다.

NXC 주식 매각이 무산되면 재정준칙도 달성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NXC 주식 매각이 이뤄지지 못하면 총수입은 651조8000억원에서 648조1000억원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경우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비율은 -2.9%에서 -3.1%로 확대된다. 정부가 법제화를 추진 중인 재정준칙은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를 -3% 이내로 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정부가 사회보장성 기금 수입을 높게 잡은 점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기재부는 국민연금기금의 운용수익과 고용보험기금의 기여금이 전년 대비 11조8000억원(9.6%)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대해 예결위 수석전문위원은 “기금 수입 증가율이 최근 5년 중 가장 크다”고 했다.

박상영 기자 sypar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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