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아름 기자] 【베이비뉴스 전아름 기자】

국회예산정책처가 '2025년 NABO 경제전망 2024~2028 보고서'를 발간하고 올해 출산율을 0.74명으로 추정했다. 2015년부터 시작된 저출산 현상에 9년 만에 반등이 일어날 전망이다. 정책처는 올해 출산율 0.74명, 내년 0.76명, 2026~2027년 0.77명을 거쳐 2028년에는 0.76명으로 소폭 하락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정책처는 "이어 최근 임신바우처사업 신청자수 증가와 최근 혼인 증가 동향을 반영해 전년 대비 증가한다"고 예측했으나, 기존 코호트 출산율의 추세가 유지된다면 반등 폭은 크지 않다"고 전망했다.

정책처는 "이어 최근 임신바우처사업 신청자수 증가와 최근 혼인 증가 동향을 반영해 전년 대비 증가한다"고 예측했으나, 기존 코호트 출산율의 추세가 유지된다면 반등 폭은 크지 않다고 전망했다. ⓒ국회예산정책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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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처가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사업의 신청 건수를 토대로 2024년 분만예정자의 수를 확인해봤을 때, 올해 2024년 분만예정자 수는 28.7만명으로 2023년 분만예정자 수 27.9만명을 상회했다. 다만 2022년 분만예정자 수 29.1만명 보다는 적은 수치다. 2024년 분만예정자 수는 2023년 대비 3.0% 증가했지만, 2022년 대비 1.3% 감소한 셈이다.

정책처는 올해 분만예정자 수가 증가한 요인으로 30~34세 분만예정자가 증가했기 때문이라며 "2024년 30~34세 분만예정자 수는 2023년 동일 연령대의 분만예정자 수 대비 7.7% 증가했다"고 전했다. 우리나라 평균 출산 연령이 33.6세임을 고려했을 때 주 산모 연령층에서 분만예정자가 크게 늘어났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정책처는 "특히 첫째 아이 산모의 평균 연령이 33.0세이며, 둘째 아이 산모의 평균 연령이 34.4세이기 때문에, 30~34세 분만예정자 수의 증가는 향후 추가 출산을 기대할 수 있다"고 전했다.

다만 정책처는 임신바우처 사업의 분만예정자 수와 출생아 수가 일치하지 않음을 유의해야 한다고 전했다. 임신 중 유산할 경우 출산으로 이어질 수 없기 때문인데, 최근 분만예정자 수와 출생아 수 이 두 수치 간의 차이가 크게 확대되고 있음을 시사했다. 2016년 분만예정자 수 대비 출생아 수 비율은 90.2%였지만, 2023년에는 해당 비율이 81.9%까지 감소했다. 그러나 2023년과 2024년의 월별 분만예정자 수 대비 출생아 수 차이를 보게 되면 비슷한 추세를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남으로써 2024년 출생아 수는 2023년 수치를 상회할 것이라고 정책처는 전망했다.

아울러 정책처는 2023년 0.72명으로 출산율이 바닥을 찍고 올해부터 상승한다고 전망했으나, 급격한 반등은 없고 0.74~0.77명 수준에서 낮은 반등이 나타난다고 전망했다. 출산율은 낮은 수준으로 유지되면서 사망률은 큰 변화가 없어 우리나라 인구는 지속해서 감소할 전망이다.

정책처는 "합계출산율 전망의 불확실성은 점점 확대되고 있다. 평균 산모 연령 및 육아 비용의 증가는 우리나라 출산율의 저해 요소이며, 최근의 혼인 건수의 증가와 더불어 저출산 극복을 위한 정부 정책적 노력들은 상승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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