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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MBC 뉴스외전 (월~금 오후 01:50)
■ 진행 : 이언주 기자
■ 대담 :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김상일 정치평론가
◎ 진행자 > [정치맞수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김상일 정치평론가와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안녕하세요.
◎ 진행자 > 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위증교사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증을 고의로 시켰다고 보기 어렵다. 법원의 판단입니다. 열흘 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지만 일단은 사법리스크의 한 고비를 넘겼다 이런 평가가 나옵니다. 오늘 오전 여야 회의 발언부터 들어보시겠습니다.
- 한동훈/국민의힘 대표> 판결에 대해서는 제가 공감하지 못할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많은 법조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 그렇지만 또 사법 제도는 시스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존중합니다. 그 과정에서 또 우리 대한민국 사법시스템 안에서 바로 잡아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심 판결을 우리 국민의힘은 존중합니다. 민주당도 이번 판결에 굉장히 환호하고 존중하신다는 입장을 밝히셨듯이 11월 15일의 징역형 판결도 존중하셔야 한다 그런 말씀을 드릴게요.
◎ 진행자 > 민주당에서 그동안 무죄를 주장하긴 했지만 당 안팎에서 우려하는 목소리가 더 많기는 했습니다. 위증교사 사건은 선거법 위반 사건보다 방어하기 어렵다 이런 얘기가 더 많았고 국민의힘에서는 유죄를 넘어서 법정 구속해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었습니다. 예상하셨습니까?
◎ 장성철 > 예상 못했어요. 많은 법률전문가들이 예상한 것처럼 징역 1년 정도 나오지 않을까. 왜냐하면 형량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6개월에서 1년 6개월. 이 안에서 판단해라라고 했는데 무죄가 나와 버려서 저도 상당히 당황스러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저도 이해가 가지 않는 판결이에요. 다른 법리적인 문제는 제가 전문가가 아니니까 잘 모르겠는데 위증한 사람은 유죄, 위증교사한 사람은 무죄, 과연 이게 맞는 것인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검찰이 제대로 입증을 못했다라는 그러한 얘기를 법원에서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관대하게 해석하는 것이 맞았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 진행자 > 예상하셨어요? 어떠세요.
◎ 장성철 > 근데 김진성 씨 같은 경우에 당시 이재명 도지사가 있는 사실 그대로 얘기를 해주세요라고 했는데 저는 기억이 안 나요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법정에 가서 전 기억이 안 납니다라고 하는 게 있는 사실 그대로 얘기하는 것이지, 변론요지서를 이재명 지사가 김진성 씨한테 보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자기에게 유리한 변론요지서를 보내면서 있는 그대로 얘기해달라고 하는 것이 그게 위증교사지 그게 어떻게 위증교사가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고 검찰이 수사를 좀 덜했다. 잘못했다. 제대로 입증하지 못했다. 아니 범행 당사자가 나 위증했어요라고 자백을 했어요. 그리고 그 녹취록을 보면 지속적으로 회유하고 다르게 얘기해달라 그렇게 얘기하는 문맥상의 흐름이 쭉 있는데 더 이상 어떻게 수사를 잘합니까. 이것은 한마디로 판사 마음인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2심에 가서는 어떤 판결이 나올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저도 대한민국 국민이니까 사법시스템 사법부의 결정 존중하지만 이해하지 못할 부분들은 있는 것 같다라고 말씀드려요.
◎ 김상일 >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는 전체적인 진술을 증인들의 진술을 다 들어보지 못했고 기록을 다 보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판사 마음이다라고 얘기하는 건 약간 표현이 지나친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 기록을 보고 기록과 법리와 그 다음에 법관의 양심 이 세 가지에 의해서 판결을 했다 라고 보는 게 맞고요. 그리고 모든 재판부는 독립적이기 때문에 2심에 간다고 해서 이 재판에만 꼭 국한돼서 나올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검찰이 법리를 연구해가지고 잘 검토를 해가지고 잘 대응하면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하나는 김진성 씨가 굉장히 오래된 사건이잖아요. 근데 위증 이런 거에 대해서 오래됐으면 기억을 잘 못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바로 이어진 사건이면 어떤 사건에 이어져서 위증이 바로 재판이 이어졌으면 기억이 안 날 수가 없죠. 근데 처음에 잘 기억이 안 나서 기억을 환기해 보라고 설명해주는 거는 누구나 하는 것이죠. 그런데 내 의사대로 해줘, 내 의사대로 해주면 뭘 해줄게, 내지는 내 의사대로 안 해주면 당신 재미없어,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죠. 저도 민원 처리를 많이 하잖아요. 국회에서 일을 하다 보면. 국회에서 일할 때 민원이 있는데 그럼 국민들이 뽑아준 대표인데 국민의 민원을 무시합니까? 못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공무원에게 전화를 해서 재량 범위 안에서 판단할 수 있는 게 있으면 재량 범위 안에서 좀 잘 판단할 수 있는 게 있는지 한번 살펴봐 주세요, 법을 넘어서서 하시라는 게 아닙니다, 법을 넘어서거나 무리가 있는 게 있으면 제가 오히려 그걸 가지고 민원인을 설득을 할 테니 그런 것들은 저한테 잘 설명해주시되 재량 범위 안에서 잘 살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재량 범위라는 것이 굉장히 모호한 말이거든요. 그렇잖아요.
◎ 진행자 > 모호하죠.
◎ 장성철 > 근데 판결의 완결성에 대해서 말씀을 자꾸 드리고 싶은데 이재명 대표가 김진성 씨에게 위증교사를 하지 않았다. 그런데 김진성 씨는 위증을 했다. 그럼 왜 김진성 씨가 위증을 했느냐, 그래서 우리는 위증을 했기 때문에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다라고 하면 왜 위증을 했는지도 판사가 설명을 해줘야 재판의 완결성이 끝나는 건데, 그거에 대한 설명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은 판결이 이상하다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거죠.
◎ 김상일 > 근데 그건 약간 시청자들을 오해할 수 있게 하시는 부분이라서 말씀드리면 이거는 교사입니다. 교사를 했냐예요. 위증은 김진성 씨가 한 거고, 교사를 했느냐. 위증을 했으면 그거는 위증대로 판단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위증의 이유는 여러 개가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특히나 김진성 씨는 사건이 2개가 더 있습니다. 알선수재 사건이 2개나 더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수사를 받으면서 검찰에게 좋은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리고 이렇게 하면 나한테 유리할 것이라고 생각해서 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잖아요.
◎ 진행자 > 민주당 일각에서 주장하는 내용이긴 합니다. 그 부분이.
◎ 장성철 > 저게 플리바게닝이라는 건데 거래를 한 거잖아요. 검찰이 그러면 내가 이렇게 유리한 대로 위증을 해주면 검찰이 내 사건과 관련해서는, 알선수재 관련해서는 기소 안 할게, 이런 식의 추측과 상상을 하는 건데 과연 그것이 맞을까 그것도 우리가 의심을 해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김진성 씨가 그냥 나 벌금 내고 싶어가지고 나 감옥 가고 싶어가지고 위증한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재판부가 그런 판결을 내렸을 때 합리적인 설명을 해줘야 재판의 완결성이 끝나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 김상일 > 교사와 관련된 건데 왜 위증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되는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 진행자 > 저희가 지난주 이 시간에 있는 그대로 얘기를 해달라라는 게 어떤 뜻이냐를 가지고도 입장이 달랐는데 어쨌든 법원은 이재명 대표의 손을 1심에서는 일단 들어줬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이 무죄가 계속 유지가 될 거다 2심에서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국민의힘과 또 우리 소장님은 이렇게 이상한 부분이 좀 있다. 한동훈 대표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1심 존중은 하지만 이상한 부분이 있어서 사법시스템 안에서 달라질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2심은 저희가 지켜보도록 하죠. 일단 민주당 특히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좀 한숨 돌렸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일단 열흘 사이에 1심 선고가 연달아 나오면서 당 분위기가 아무래도 좀 어수선했겠죠. 장외집회 동력이 떨어진 거 아니냐 이런 말도 나왔었습니다.
◎ 김상일 > 한숨을 돌린 정도가 아니에요. 이거는. 왜냐하면 1심이 나오고 2심이 나오고 이러면 하나의 흐름처럼 느껴지잖아요. 그러면 이건 흐름으로 느껴지면 그렇게 간다라는 예상을 하게 되는데 의외의 결과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3심 갈 때까지는 이 의외성을 배제하기가 어렵겠는데 이렇게 되는 순간 이재명 대표는 2심까지는 그냥 큰 무리 없이 리더십을 유지하고 갈 수 있다는 걸 의미하게 되는 거예요.
◎ 진행자 > 한숨 정도가 아니네요.
◎ 김상일 > 그렇죠. 이건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강고한 강성 지지층의 목소리가 있다는 거예요. 강성 지지층이 목소리를 그냥 내는 게 아니라 굉장히 강하게 열심히 내잖아요. 그러니 다른 목소리들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위축되는 분위기가 하나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당내에 이재명 대표와 용기 있게 차별화하는 정치인이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대안 세력이 없다는 것이죠. 제가 광야를 예를 들었지만 광야에서 하나의 깃발이 부러졌는데 행군을 하려면 깃발이 있고 그 깃발을 따라가야 되는데 그 깃발로 보이는 정치인이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대안이 부재하다는 거. 세 번째는 이재명 당대표가 당대표가 연임이 됐는데 이 연임이 두 번 다 선거에 의해서 그것도 사법리스크라는 거를 알고 있는 상황에서의 선거에 의해서 당선됐다는 겁니다. 그러면 완벽하게 흐름이 예측되지 않는 상황에서 그것이 바뀔까요? 그 판단을 바꾸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게 없다는 점에서 제가 볼 때는 이 선고는 굉장히 의외의 결론도 나올 수 있다. 그리고 우리가 걱정하지 않는 쪽으로도 어떻게든 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결론이 나기 전까지는 무엇도 하기 어렵다, 이렇게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 진행자 > 어떻게 보세요?
◎ 장성철 > 당 장악력이 정말 훨씬 많이 높아졌을 거예요. 작년에 위증교사와 관련해서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됐잖아요. 그 이후에 이재명 대표가 당을 훨씬 장악을 했고 공천도 거의 비명계 학살하다시피 하고 공천도 자기 위주의 사람들 많이 공천을 줬어요. 그런 것을 보면 이번에 탄력을 받아서 당 장악력 높아질 것이고 비명계에 차기를 노리는 사람들의 활동 공간이 작아질 것이고, 대여 투쟁은 훨씬 더 강해질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네요.
◎ 진행자 > 국민의힘은 반대입니까?
◎ 장성철 > 반대죠. 지금 국민의힘은 지금 자기들끼리 싸우느라고 지금 자중지란이에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화력을 집중하는 것도 지금 중구난방이라서 참 당황스러운 것을 넘어서서 거의 멘붕인 것 같아요. 지금. 왜냐하면 이 위증교사가 가장 이재명 대표를 옭아맬 수 있는 위험도가 높은 거라고 생각을 했고 이거는 쟁점을 다룰 만한 것이 없고 증인도 별로 없기 때문에 2027년 대선 전에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나와서 이재명 대표는 피선거권이 제한돼서 대선에 출마 못할 거야, 이것이 가장 확실한 재판이야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것부터 깨졌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아니면 여권에서는 이재명 대표를 상수에 두고 2027년 대선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시점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진행자 > 그 정도의 사안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 장성철 > 그렇게 봐야 되겠죠. 이렇게 힘을 갖고 쭉 몰고 나가는데 여권은 분열돼 있단 말이에요. 자기네들끼리 치고받고 싸워요. 그러면 재판부에서도 차기 유력한 대선주자, 당선 가능성이 높은 사람에 대해서 과연 법률가 양심과 소신만 갖고 판단할 수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재판을 꼭 대선 전에 끝내야 된다 라는 것도 여러 가지 사법부 안에서 논의가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 진행자 > 국민의힘 어떨 것 같으세요?
◎ 김상일 > 국민의힘은요. 애시당초부터 민주당이 이랬든 저랬든 안 돼요.
◎ 진행자 > 아니 또 뭐 그렇게까지.
◎ 김상일 > 이재명 대표의 문제보다 훨씬 더 심각하고, 국민들이 느끼기에 훨씬 더 큰 권력을 가진 사람의 문제가 있어요. 살아있는 권력이 각종 의혹을 가지고 있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고 눈살을 찌푸리고 있어요. 그리고 살기도 힘들어요. 근데 그게 해결이 안 되는 상황에서 내부에서는 그 부분에 변화와 쇄신을 하겠다고 나온 사람조차도 그야말로 지금 죽을 쑤고 있어요. 그러면 기회가 오겠습니까? 이재명 대표가 사법리스크에서 살아나면 이재명 대표가 되는 거고요. 이재명 대표가 낙마를 해도 그 변화보다는 오히려 리스크를 털어낸 민주당을 선택할 가능성이 훨씬 높아지는 겁니다.
◎ 진행자 > 이재명 대표의 1심 선고가 국민의힘에는 어떤 변수가 안 되고 영향도 안 된다.
◎ 김상일 > 전혀 저는 변수가 안 된다고 봐요. 국민의 유일한 변수는 딱 하나예요. 지금 국민의 지탄을 받는 현 정권에 대해서 어떻게 태도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느냐, 그 태도 변화가 이끌어지지 않으면 민주당은 변수가 되지 않는다니까요. 민주당은 그냥 민주당 나름대로의 그냥 독립적인 변수입니다. 그래서 민주당은 할 게 지금 뭐냐 그걸 더 확실하게 하는 거예요. 중도층에까지 확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장외집회 동력이 약해지냐, 아까 질문에서 그 얘기 나왔었는데 장외집회 동력은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왜, 국민들은 여야가 싸우는 싸움판에 들어가서 뭔가를 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사실은 이 장외집회 들어가기 전에 모 의원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명태균 씨 녹취가 까진 다음에 이거 장외집회로 나가서 열심히 하고 그러는데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길래 제가 그랬어요. 그때 민주당이 먼저 나가서 민주당 중심으로 하는 모습으로 보이면 국민들이 거기 안 올 거다.
◎ 진행자 > 그래서 파란옷 안 입는 거예요?
◎ 김상일 > 그렇죠. 잘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때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그 의원께 차라리 종교계, 학계, 시민사회를 찾아다니면서 시국선언이나 이런 거에 나서줘야 되지 않냐 당신들이 이 정도 상황인데 당신들이 나서줘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해서 시국선언들이 많아지면 자기 이름을 올렸는데 그거에 대한 문제 해결에 더 적극적으로 나설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이름 올린 사람들을 중심으로 국민 시국회의 같은 거를 테이블을 만들 수 있고 그걸 중심으로 집회를 열고 거기에 민주당은 서포트해서 지원하는 식으로 합류하는 식으로 하는 게 훨씬 좋겠다.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안 하시더라고요. 안 하시니까 동력이 안 붙는 게 또 확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전략을 바꿨잖아요. 전략을 바꿨고 민주당이 막 읍소하고 설득해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각종 시국선언들이 터져 나오고 있잖아요. 그럼 거기에 이름 올린 분들은 이미 이름을 올렸기 때문에 자세가 되신 분들이에요. 그럼 그분들을 모아서 국민 시국회의 같은 걸 만들고 테이블을 만들고 거기를 중심으로 다시 움직이면 되는 겁니다.
◎ 장성철 > 근데 어제 무죄가 나왔다고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완전히 사법리스크를 떨쳐버렸다라고 보는 것도 무리가 있는 것이고, 이번 주만 해도 28일 날 김인섭 씨 관련된 상고심, 김용 상고심, 29일 날에는 이화영 전 부지사 상고심이 있어요. 이재명 대표랑 연관된 부분들이잖아요. 거기서 만약 그분들에게 유죄가 계속 선고가 된다면 이재명 대표로서는 또 롤러코스터 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대략 5개 기소됐잖아요. 그러면 15개 정도의 재판이 남아 있는데 2개는 된 거고 앞으로 13개의 재판 선고가 남아 있단 말이에요. 그때마다 무죄 나오면 막 얼싸안고 웃고 그 다음에 유죄 나오면 같이 또 분노하고 이런 상황이 계속 민주당은 앞으로 2년 동안 반복될 거란 말이에요. 당대표의 리스크 때문에 민주당 자체가 흔들흔들 거린단 말이에요. 그것이 과연 민주당이 건강한 당이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제도 이재명 대표께서 무죄 받고 나오시고 차 타고 가시고 나서 의원들이 모여서 얼싸안고 웃고 울고 그런 모습 보니까 저게 대한민국 제1야당이 맞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 김상일 > 근데 그거는 모르겠어요. 판단을 표현을 그렇게 하시는데 저는 그거를 제 식으로 다르게 표현하면 흔들흔들한 게 아니라 상황이 흔들흔들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모습은 단일했다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왜냐면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같은 마음으로 움직인 거잖아요. 그게. 기쁠 때는 같이 기뻐하고 이게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화가 나고 억울하고 분노를 느낄 때는 같이 느낀 거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민주당이 흔들흔들한 게 아니라 상황이 흔들흔들함에도 불구하고 굳건하게 갔다, 이 표현이 오히려 저는 맞는 것 같은데요.
◎ 진행자 > 같은 모습을 다르게 해석하고 계시네요. 아니에요?
◎ 장성철 > 근데 민주당 의원들 창피한 줄 알아야 돼요. 뭐냐하면 독립운동한 것도 아니고 민주화운동해가지고 독재 정권의 탄압을 받은 게 아니잖아요. 이재명 당대표가 과거에 저질렀던 극히 개인적인 비리란 말이에요. 그것과 관련해서 민주당 자체 진보진영 자체가 대선주자가 없을 수도 있고 다시 또 살아날 수도 있고 저렇게 구성원들이 울고 웃는 게 과연 건강한 당이냐 그런 부분을 지적하는 겁니다. 민주당은 전통적으로 보면 소수 서민 약자 중산층을 위한 정당이었고요. IMF를 극복한 유능한 정당이었어요. 지역균형 발전을 이뤄낸 그런 정말 훌륭한 정책적으로도 훌륭한 정당이었는데 지금은 그냥 위증교사, 유죄 나오나 무죄 나오나, 선거법 유죄 나오나 무죄 나오나, 대장동 백현동 유죄 나오나 무죄 나오나, 이거에 지금 다 매몰되어 있잖아요. 그게 건강하지 않은 민주당의 모습이다라고 지적하는 겁니다.
◎ 진행자 > 그래서인가요? 이재명 대표가 어제 법원 선고 이후에 민생이 제일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 김상일 > 그렇죠.
◎ 진행자 > 어떻게 들어야 됩니까?
◎ 김상일 > 사법리스크는 공방인 거예요. 결론이 나지 않았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저 같은 사람도 그런 결론이 나지 않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지도자는 지도자적인 희생을 해야 된다 저는 방송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그렇게 생각은 하거든요. 근데 상황은 그렇게 흘러가지 않았어요. 근데 흘러가지 않는 상황 속에서 상황의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정권과 검찰이 어떤 행위를 했냐면 형평에 어긋난 굉장히 보복적으로 보이고 굉장히 탄압적으로 보이는 수사를 했어요. 근데 그 수사의 결과가 지금 무죄로까지 나와요.
◎ 진행자 > 무리한 기소에서 시작이 된 거다라고 보시는 시각인 거고,
◎ 김상일 > 그렇죠. 그러면 저 같은 사람은 이재명 대표를 비판할 건 비판 하고 있지만도 그렇다면 내가 이재명 대표의 상황을 좀 덜 알았기 때문에 내가 조금 판단을 잘못한 거 아닌가 이런 의심이 들 수도 있는 상황인 겁니다. 왜, 검찰이 보여준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저렇게까지 했는데도 이거를 유죄 입증을 못한단 말이야 이런 게 있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런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도층이 볼 때는 이쪽의 도덕성이 옛날만 못하다 이렇게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문제는 그 반대편은요? 그 반대편은 훨씬 도덕적으로 문제가 훨씬 크다고 느끼는 거예요. 여기의 도덕성을 해결하기에는 저 문제가 너무나 큰 겁니다. 지난 총선에서 보여준 총선 민심이 저는 그거였다고 봐요. 지금 양쪽에 문제를 느낀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한꺼번에 이걸 해결하려고 하면 죽도 밥도 안 된다. 그래서 거악을 먼저 척결해놓고 그 다음으로 생각하자 이게 저는 총선 민심이었다고 그것도 확실하게 그 메시지 한쪽으로 굉장히 확실하게 밀어줬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 진행자 > 그럼 이재명 대표가 민생 얘기하고 지금 약간 우클릭 행보를 보인다 이런 언론 보도가 나와요. 주 52시간제 예외 적용이라든지 중대재해처벌법 완화라든지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 재계와 얘기를 해보겠다든지 하는 게 같은 맥락입니까? 중도층 끌어들이는.
◎ 김상일 > 일단은 첫 번째 그걸 우클릭이라고 말하는 거를 저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 진행자 > 우클릭 아닙니까?
◎ 김상일 > 왜냐면 완전히 우측으로 오자는 게 아니라 중간에서 있으면 우리가 너무 나가서 비판받은 지점이 있기 때문에 이걸 조정하자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클릭이 아니라 이걸 조정하는 거예요. 정도를 조정하는 겁니다.
◎ 진행자 > 오른쪽으로 조정은 아니고요?
◎ 김상일 > 오른쪽으로 조정일지는 모르지만 지금 현재에서는
◎ 진행자 > 어쨌든 조정을 하자는 거다.
◎ 김상일 > 그렇죠. 조정이라고 봐야지 이거를 아예 우측으로 가자라는 의도를 가지고 우클릭을 한다고까지 표현하는 건 과하다 이게 저의 생각이고요. 그러면 왜 그렇게 하느냐라는 건 이거죠. 기본적으로 유능하다는 걸 강조하자. 왜, 이 현 정부가 너무 무능하잖아요. 너무 유능한 지점을 보기가 어려워요. 그럼 우리가 좀 유능한 것까지 보여주자 라고 지금 하는 거예요. 반사 이익만 바라지 말고 우리가 수권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탄압을 당해서 그동안은 약간 거친 모습도 보였지만 앞으로 안정적인 모습, 수권할 수 있는 안정적인 역량과 안정성을 보여주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건 굉장히 바른 전략적인 선택이죠.
◎ 진행자 > 어떻게 보세요?
◎ 장성철 > 똑같은 입장입니다. 어쨌든 잘하시는 거고 저런 식으로 정책적으로 준비된 지도자의 모습을 보이는 것 상당히 중요하고요. 또 얼마 전에 기사를 보니까 이석연 전 법제처장 만나신다고 하더라고요. 얼마 전에 신문에 기고하면서 윤석열 정권 내려와라 이렇게 칼럼을 쓰신 분인데 그분도 좀 우측에 계신 분인데 그런 분들 만나서 외연을 확장하시는 모습 보이는 것은 당연히 지도자로서 해야 될 일인데 어쨌든 위증교사에서는 무죄를 받았지만 선거법에서는 일단 징역형을 받았잖아요. 1년. 그리고 나머지 지금 대장동, 백현동, 지금 성남FC, 쌍방울 대북송금, 경기도 예산 사적 유용, 범죄 혐의가 10개가 넘어요. 그러한 리스크를 갖고 당대표로서 야권의 지도자로서 국민의 마음을 얻기에는 태생적으로 한계가 있는 거 아니냐. 근데 어쨌든 그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하시는 모습은 꼭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 진행자 > 이재명 대표 1심 선고가 있는 날에도 국민의힘은 내부에서 싸웠습니다. 내부적으로 너무 시끄러워요. 급기야 최고위원 회의에서도 설전이 벌어졌는데요. 저희가 그 내용을 잠깐 들려드리겠습니다. 들어보실까요?
- 김민전/국민의힘 최고위원 (어제)> 국민의힘 당에서 한동훈 대표 사퇴와 같은 글을 쓰는 사람들은 고발한다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고발하신다라고 하면 저한테 무수하게 많이 사퇴하라고 한 문자가 와 있습니다. 일반적인 글도 아니고 직접 온 글이 아마 더 죄가 있다면 더 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그 전화번호 하나도 안 지우면 거짓말이고요. 제가 무의식적으로 지운 것은 있습니다마는 대부분 저한테 문자 폭탄 보낸 전화를 문자 메시지를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 번호들도 다 따서 드릴 테니까 같이 고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한동훈/국민의힘 대표 (어제)> 제가 한 말씀드리죠. 발언을 하실 때 사실관계를 좀 확인하고 말씀하시면 좋겠는데요. 그런 고발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 진행자 > 당원게시판 논란이 한동근 대표 가족이 윤 대통령 부부를 비방하는 글을 썼느냐 아니냐 밝혀라 이렇게 시작이 됐는데 이제는 막 고발 얘기까지 나온 그런 상황이에요. 한동훈 대표는 이 게시판 논란은 당대표 끌어내리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 장성철 > 저런 인식이 그냥 김민전 최고위원의 발언으로만 한동훈 대표가 얘기한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동안 많은 얘기를 들은 것 같습니다. 대통령실과 어쩌면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당내 친윤계 의원들에게 연락을 해서 한동훈 흔들어라 한동훈 끌어내리자 이러한 얘기를 좀 들은 것이 아니냐 그렇게 추측해 볼 수밖에 없고요. 저런 모습 보니까 국민의힘 망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민생 어렵다고 그러면서 저 날이요. 민생경제특위 발족했어요. 의결하고. 그런데 그거 다 덮여버렸잖아요. 민생을 중시하는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이런 이미지를 주고 싶었는데 저런 당원게시판 가지고 서로 고발해라 안 한다 이런 얘기 가지고 논쟁하는 게 과연 국정운영에 최종적인 책임이 있는 집권여당이 할 일인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너무 한심하고 부끄럽다 저건 망한 집안의 모습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려요. 저게 당원게시판 논란이 있어서 친윤계가 아니면 대통령실에서 특정 유튜버, 장예찬 씨 같은 사람을 부추겨가지고 계속 문제 제기해, 이랬을 수도 있고 그냥 그분들이 알아서 했을 수는 있지만 저런 논란이 커지기 전에 사실관계를 확인해서 아니에요. 우리 가족 연루 안 됐어요 이렇게 정리하든지 아니면 가족이 연루됐으면 저는 몰랐어요. 근데 하지만 가족이 연루됐으니까 미안하고 죄송해요. 이렇게 덮고 갔으면 지금 2주 넘게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잖아요. 저런 것을 공격하는 쪽이나 저런 식의 정무 판단을 갖고 질질 끄는 한동훈 대표 측이나 두 쪽 다 한심하다 그렇게 말씀드려요.
◎ 진행자 > 근데 한동훈 대표나 친한계에서는 해명을 하면 끝이 날 것 같으냐, 아니다. 한동훈 끌어내리기 전까지는 어떤 해명을 해도 계속 공격한다라고 주장해요.
◎ 장성철 > 그러니까 그게 강박관념 피해의식 착각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냥 말끔하게 해결하고 사과하면 되는 문제일 수가 있잖아요.
◎ 진행자 > 있는데,
◎ 장성철 > 아니면 그냥 장예찬 씨 나를 고발하세요 고소하세요 이러잖아요. 장예찬 씨 고소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문제없어요 라는 것을 반증하는 건데 그러한 태도를 보이지 않고 해명 없이 뭐가 문제인가요? 이게 당원들이 당 게시판에다가 여러 가지 욕설 수준의 여러 가지 의견 개진하는 거 뭐가 문제인가요?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밝혀지면 곤란한 문제가 있으니까 한동훈 대표가 사실관계를 안 밝히는구나, 이렇게 의심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한 정치적인 부담감을 왜 지금 2주 넘게 온몸으로 다 받고 있냐고요. 좀 이해가 되지 않아요. 답답해요.
◎ 진행자 > 어떻게 보세요? 평론가님.
◎ 김상일 > 저는 여당과 대통령실의 정치인들이 국민은 안중에 없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국민들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근데 저거 누구를 위해서 뭘 위해서 저러는 거죠? 제가 볼 때는 저거는 대통령과 여사를 지키겠다는 한 세력의 거기에 불안요소가 되는 한동훈이 그것을 못하게 막기 위해서 원인부터 제거하려는 모습 아닌가요. 국민들은 그렇게 볼 것 같은데요. 물론 한동훈 대표가 이거를 잘 처리했냐 못 처리했냐는 저는 상당히 부차적인 문제라고 봐요. 근데 이 의도가 뻔히 보이잖아요. 이게 왜 중요하죠? 뭐 때문에 중요하죠? 대통령을 공격했다 그게 중요한가요? 그리고 대통령을 공격한 내용이 욕설이나 인신 공격성이나 이런 건 다 이미 한동훈이라는 이름 동명이인의 걸로 밝혀진 거예요. 나머지는 비판이에요. 그러면 그 비판은 민심을 받아서 한 거예요. 가족이 했든 누가 했든 바른 비판 쓴소리를 한 건데 그게 왜 문제가 되는지 저는 하나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그 내용을 가지고 싸우든가 그러면 그게 국민을 위해서 득이 되잖아요. 근데 지금 그게 아니라 한동훈 대표가 했고 한동훈 대표 가족이 했다가 핵심이잖아요. 그건 뭐예요. 한동훈이 우리를 공격해, 근데 너 이걸로 한번 죽어봐, 이렇게 뿐이 안 보인다고 저는 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익명게시판이라는 건 제도잖아요. 그럼 실명으로 다하지 익명 왜 했어요. 익명게시판이 가지고 있는 공익과 대의는 이런 겁니다. 아무나 편하게 한번 얘기해봐. 내가 얼굴 받쳐서 나한테 얘기 못하는 것까지 한번 들어보고 조금 더 폭넓게 사고하고 폭넓게 고려할 수 있는 거를 여기에서 얻어 볼게. 물론 과도한 건 내가 알아서 다 지우거나 해우소로 보내거나 무시하거나 할게, 익명게시판의 대의이자 공익이에요. 근데 그거를 누가 썼다는 게 밝혀진 것도 큰 문제지만 익명게시판의 공익성이 깨져버린 거니까 오히려 그거를 해소하는 게 더 중요한 건데 그건 안 하고 누구냐를 가지고 해요. 그럼 제가 이 정권과 관련해서 익명게시판이 있어요. 썼다가 검찰이 수사 들어오면 그게 옳은 건가요?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한동훈 대표의 반응은 저는 굉장히 지극히 당연하기는 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만 이쯤 오면 정치 지도자잖아요. 정치 지도자는 자기 가족은 또 특수관계예요. 가족이라는 특수관계가 갖는 정치적인 이미지를 생각해서 지금은 풀 때가 됐다. 익명게시판이라는 거의 취지나 이런 거에 비추어가지고 내가 이렇게 이렇게 얘기했고 이거는 지켜져야 되는 가치라고 나는 굳게 믿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가족이니까 그러면 내가 여기에서 이 내 가족의 책임은 내가 지는 차원에서 나와 특수관계라는 차원에서 이거는 내가 그럼 이렇게 해결하고 넘어가겠다. 그러나 이번만이지 이 익명게시판의 이런 일은 다시는 있어선 안 된다, 이렇게 하고 넘어갈 수는 있어야 된다고는 저도 봐요.
◎ 진행자 > 근데 한동훈 대표가 이런 얘기를 해요. 명태균 씨 사안에서 여론조사 경선의 문제점과 취약점이 많이 드러났다. 그래서 여론조사경선TF를 출범을 시켰습니다. 근데 이런 말도 해요. 최근 당원게시판 문제 제기를 하는 사람들을 보면 대개 명태균 리스트와 관련된 사람들이다. 자기 이슈를 덮으려는 의도로 보인다, 이런 말도 합니다. 역공입니까, 물타기입니까, 뭡니까?
◎ 장성철 > 물타기인데요. 좀 적절하지 않은 물타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렇게 얘기할 필요는 없죠. 그냥 이 사안과 명태균 씨 논란을 같이 섞어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친윤계 쪽에서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거는 같아요. 가만히 있던 김은혜 의원도 갑자기 어제 등장했고 강승규 의원도 한마디 보태고 나경원 의원도 한마디 보태고. 어제 같은 경우에 또 대통령 비서실장이 정무수석하고 의원들 한 40명하고 또 모여가지고 세과시하잖아요. 그 자리에 추경호 원내대표, 인요한 최고위원 다 참석을 했는데 당대표는 쏙 빼놨어요. 이건 뭐겠냐고요.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대통령실에서는 다른 생각을 갖고 있다. 윤핵관들 우리 생각 알지? 이렇게 사인을 주는 것이 아니냐. 근데 그게 맞냐 저는 계속 그걸 묻고 싶어요. 당원들이 뽑은 당대표를 저렇게 대통령실에서 윤핵관들이 솔직히 그렇게 큰 사건도 아닌 거 가지고 막 흔들기를 계속하는 모습이 과연 여권에 국정 운영을 책임진 사람들이 할 짓인가, 정말 한심해요. 박근혜 정권 때요. 친박 비박 붙들고 싸워가지고 비박 김무성 대표 있으니까 친박 최고위원들이 막 흔들기 시작을 하고 당시 청와대에서 같이 연합해가지고 공천도 막 옭아매서 했잖아요. 그러다가 망했어요. 그러한 전철이 있는데 왜 또 저러는지 한 줌도 안 되는 권력, 그 권력을 왜 당내 투쟁 당내 주도권을 갖기 위해서 사용을 하는지 그 권력 국민 잘 살게 하는데 사용해야 되잖아요. 야당 이재명 대표 민주당 공격하는데 사용해야 되는데 왜 저렇게 서로 내부총질 하는지 솔직히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그냥 우리 그냥 망하고 싶어요라고 결심한 사람들 그런 모습 보이는 것 같아요. 한심해요.
◎ 진행자 > 명태균 리스트와 연관시켰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 김상일 > 이건 굉장히 패착이죠.
◎ 진행자 > 패착이다.
◎ 김상일 > 왜냐하면 한동훈은 다를 것 같아서 뽑아준 거거든요. 당원들이. 근데 저 메시지는 뭐랑 똑같은 거냐면 남의 잘못이 내 잘못을 정당화시켜줄 거야. 기득권끼리 특권층끼리 적대적 공생으로 잘 살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잘못한 건 따로따로 따져야죠. 왜 그거를 그렇게 문제가 있으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그걸 해소하고 당이 국민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그런 걸 털어낼 생각을 해야지 자기 일에 어떻게 활용을 합니까. 지금 모든 전체적인 모습이 이런 거예요. 집권 여당이고 집권 세력인데 국민을 위한 것은 없고 전부 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 내부 권력 다툼하는 모습이거든요. 이게 과연 집권 여당의 모습이면 국민들은 어디까지 불행해져야 되는 것인가라는 질문을 드릴 수밖에 없는 거죠.
◎ 진행자 > 이 부분에 대해서는 두 분이 비슷한 생각이신 것 같습니다. 특검 얘기 해볼게요. 오늘 국무회의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의요구권을 의결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행사해 달라 요구를 한 겁니다. 한덕수 국무총리의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 한덕수/국무총리> 이처럼 위헌성이 다분해 두 차례나 국회에서 폐기된 특검 법안을 야당이 또다시 강행 처리하려는 이유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헌법과 충돌하는 특검 법안에 대해 정부가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오히려 이를 조장해 국정에 부담을 주기 위한 의도라면 정부와 국회가 힘을 모아 어려운 민생을 살리라는 국민들에 대한 도리가 아닙니다. 재의요구권은 대통령제를 취하고 있는 우리 헌법에서 대통령이 입법부의 권한 남용을 견제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수단입니다. 헌법 수호 의무가 있는 대통령은 위헌적 요소가 있는 법률안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 진행자 > 이렇게 되면 윤석열 대통령은 29일까지 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을 할 수가 있고 재가를 하면 법안을 국회로 넘기게 되고 재표결 절차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대통령실에서 오늘 재가 안 하고 마지막 날인 29일까지 끌고 갈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랬더니 민주당에서 28일 본회의에 올리려고 했는데 표결 시점을 늦추는 걸 논의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 장성철 > 두 가지 같아요. 어쨌든 시점상 안 될 것 같다. 대통령이 29일 날 거부권 행사하면 28일 날 재의요구도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표결 절차를 거쳐요. 시점상에 문제가 있는 것 같고 또 하나는 친한 친윤 싸우고 있네. 당원게시판 가지고 세게 붙었네. 한동훈 대표 심상치가 않네. 지금 이거 가지고 상당히 지금까지와는 다른 모습을 보일 수도 있겠네. 그럼 이탈표가 더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시기를 뒤로 미루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당원게시판 문제와 관련해서 한동훈 대표가 상당히 윤석열 대통령에게 갖고 있던 마지막 기대까지도 접었다라는 얘기까지 들었어요. 지금까지는 그래도 윤석열 대통령이 내 손을 들어줄 거야. 나의 진정성을 알아줄 거야. 결국에는 한동훈 니가 나를 지켜줄 수 있어 이렇게 판단하고 생각하고 손을 들어줄 줄 알았는데 당원게시판 논란과 관련해서 대통령이 직접 참전한 거 아니야, 이런 의혹과 소문들을 듣다 보니까 나도 여기서는 물러서면 안 되겠다. 나도 내 갈 길을 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다. 결심을 했다라는 얘기도 좀 들리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한동훈계 쪽에서는 어쨌든 국정운영에 가장 큰 걸림돌 부담이 되고 있는 김건희 여사 문제를 이번 기회에 정리하고 넘어가는 게 좋지 않을까. 그것이 다음번 2027년 대선을 준비하는 국민의힘으로서는 옳은 판단이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이탈표가 나올 수도 있다. 그러면 이번에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의요구할 때는 무기명이잖아요. 통과될 가능성도 점점 높아지는 거 아니냐 그렇게 관측해 볼 수 있습니다.
◎ 진행자 > 소장님이 국민의힘 내부 정보에 밝으시잖아요. 그 정도 분위기가 조금 흘러가고 있다는 걸 감지하시는 건가요?
◎ 장성철 > 한동훈 대표의 워딩을 직접 전달해 드리기는 어렵지만, 김건희 여사 특검과 관련해서는 지금까지의 공개적인 본인의 입장과는 다른 생각과 판단을 할 수도 있다, 하고 있다, 하고 있는 중이다, 이런 식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 진행자 > 그래서 민주당도 고민을 하는 부분이 있다. 어떻게 보세요?
◎ 김상일 >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것이 길게 가져간다고 해서 불리할 게 없어요. 이슈 자체가 유리하잖아요. 이슈가 계속 살아있는 거니까 이 논란이 계속되고 논란에 의해서 연기가 된다면 나쁠 게 없죠. 이런 어떤 이슈가 제기될 때마다 득점 포인트가 플러스마이너스 하면 특정 포인트가 조금씩 더 누적되는 거예요. 나쁠 게 전혀 없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이 특검법에 대해서 국민 여론 공론화 작업이 약했어요. 왜냐면 이번 특검법은 굉장히 합리적인 특검법이거든요. 수정안이, 왜 합리적이냐, 보세요. 우리 소장님도 국회에서 일을 해보고 저도 해봤지만 우리 앵커님도 MBC에서 일을 해보셨지만 무언가를 정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초안을 만드는 거예요. 초안, 초안을 만들면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비토권을 준다고 해가지고 이것이 문제가 된다. 저는 그걸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왜, 아니 너무 과하다는 사람을 쳐내는 게 아니라면 그 여론의 부담이 민주당이 특검 안 하자는 거네 라는 걸로 고스란히 돌아올 텐데 대법원장이 계속 보수 성향 인사들만 눈에 보이게 추천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면 몰라서 그런 사람을 추천했어요? 정보가 부족해서 근데 민주당이 아는 정보가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안 됩니다 하고 비토해요. 그게 왜 문제가 되죠? 어차피 민주당이 초안을 만들지 않아요. 민주당 성향의 민주당이 원하는 사람은 그 애시당초 초안에 들어오지를 않습니다. 그럼 미국도 그렇잖아요. 배심원 뽑을 때 공정하다고 하는 방법이 뭐예요. 상대방이 원하는 사람이 나한테 불리할 것 같으면 비토 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대배심을 정합니다. 근데 이게 왜 문제가 되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되고요. 이걸 가지고 국민에게 충분하게 설명하는 시간이 저는 필요하다. 지금 한덕수 총리께서 하신 말씀이 헌법이 어긋나니 이런 얘기하는 건 불공정하다느니 이런 거는 궤변이다. 저는 충분히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진행자 > 그래서 민주당 입장에서는 조금 시간이 늦춰지더라 괜찮다.
◎ 김상일 > 전혀 불리하지 않다.
◎ 진행자 > 아까 소장님이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의원들 40여 명하고 오찬한 얘기를 하셨습니다. 표 단속이라는 얘기도 있어요.
◎ 장성철 > 표 단속일 수도 있고
◎ 진행자 > 아까 말씀하신 게시판 논란일 수도 있다.
◎ 장성철 > 게시판 논란일 수도 있고 우리 윤석열 대통령 중심으로 추경호 원내대표가 뭉치자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잖아요. 단일대오로 우리가 잘 한번 대통령 국정운영 뒷받침하자 그런 걸 텐데, 제가 윤석열 정권 이전에 대통령 비서실장이 여의도에서 여당 국회의원 40명 정도 대규모로 공개적으로 식사를 했다라는 거는 전 들어본 적이 없어요.
◎ 진행자 > 의원들도 처음이다 이런 얘기를 하기는 하더라고요.
◎ 장성철 > 이게 맞는 것이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 김상일 > 의원들이 창피해 해야 돼요.
◎ 장성철 > 되게 의아한 일들이 너무 많이 벌어져서 당황스럽습니다.
◎ 진행자 > 그 식사 자리 어떻게 보시는데요. 평론가님은
◎ 김상일 > 의원들한테 조금 불안한 의원들한테는 부담을 주고 소위 말해서 얼굴 받치기 하는 거죠. 저희도 평론하다가 의원들이 직접 전화하면 아무래도 이게 받치잖아요. 그래서 표현이라도 순화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 들잖아요. 그래서 불안한 사람들에게 부담 주기, 그 다음에 자기 편인 사람들한테는 결속 다지기 이런 모습으로 보여요. 근데 대통령 비서실장은 참모예요. 대통령이 아니에요. 아무리 전직이 뭐였건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대통령의 참모가 개별적인 헌법기관인 국회의원들을 몇 십 명을 불러놓고 같이 밥을 먹으면서 좌장 역할을 한다고요. 국회의원들 창피해해야죠.
◎ 진행자 >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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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MBC 뉴스외전 (월~금 오후 01:50)
■ 진행 : 이언주 기자
■ 대담 :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김상일 정치평론가
◎ 진행자 > [정치맞수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김상일 정치평론가와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안녕하세요.
◎ 진행자 > 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위증교사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증을 고의로 시켰다고 보기 어렵다. 법원의 판단입니다. 열흘 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지만 일단은 사법리스크의 한 고비를 넘겼다 이런 평가가 나옵니다. 오늘 오전 여야 회의 발언부터 들어보시겠습니다.
- 한동훈/국민의힘 대표> 판결에 대해서는 제가 공감하지 못할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많은 법조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 그렇지만 또 사법 제도는 시스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존중합니다. 그 과정에서 또 우리 대한민국 사법시스템 안에서 바로 잡아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심 판결을 우리 국민의힘은 존중합니다. 민주당도 이번 판결에 굉장히 환호하고 존중하신다는 입장을 밝히셨듯이 11월 15일의 징역형 판결도 존중하셔야 한다 그런 말씀을 드릴게요.
- 박찬대/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사필귀정입니다. 서울중앙지법 1심 재판부가 어제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결과입니다. 진실과 정의의 승리입니다. 애초부터 윤석열 정권 정치 검찰의 말도 안 되는 보복 수사와 억지 기소였습니다. 지난 2년 6개월 내내 야당만을 표적으로 삼은 윤석열 정치 검찰의 무도한 정치 사냥은 머지않아 종말을 고할 것입니다.
◎ 진행자 > 민주당에서 그동안 무죄를 주장하긴 했지만 당 안팎에서 우려하는 목소리가 더 많기는 했습니다. 위증교사 사건은 선거법 위반 사건보다 방어하기 어렵다 이런 얘기가 더 많았고 국민의힘에서는 유죄를 넘어서 법정 구속해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었습니다. 예상하셨습니까?
◎ 장성철 > 예상 못했어요. 많은 법률전문가들이 예상한 것처럼 징역 1년 정도 나오지 않을까. 왜냐하면 형량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6개월에서 1년 6개월. 이 안에서 판단해라라고 했는데 무죄가 나와 버려서 저도 상당히 당황스러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저도 이해가 가지 않는 판결이에요. 다른 법리적인 문제는 제가 전문가가 아니니까 잘 모르겠는데 위증한 사람은 유죄, 위증교사한 사람은 무죄, 과연 이게 맞는 것인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검찰이 제대로 입증을 못했다라는 그러한 얘기를 법원에서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관대하게 해석하는 것이 맞았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 진행자 > 예상하셨어요? 어떠세요.
◎ 김상일 > 저는 지난번 재판도 그렇고 이번 재판도 그렇고 개인적인 설문만 해봤지 개인적인 예측은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제가 설문한 예측하고는 다르게 나왔어요. 근데 그 설문을 할 때에 판사들의 전제가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전제는 뭐냐 기록을 다 보지 않았다는 전제하에, 이거거든요. 근데 판사가 정말 이게 굉장히 부담이 가는 재판이라서 진술과 기록들을 되게 꼼꼼하게 보고 그 진술과 기록에 관련된 판례들을 굉장히 열심히 찾아봤구나, 두 사건 다 저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이런 법리를 가져오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법리 다툼은 2심에 가서 두 재판 다 해보겠지만 어쨌든 이 판사들이 재판하는데 있어서 나름의 열심히 기록을 꼼꼼히 보고 그거에 맞는 법리들을 열심히 찾아서 판결을 했다. 그거는 저는 존중을 해줘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아쉬운 것은 검사가 범죄를 입증할 때는 거의 합리적인 의심이 들지 않을 정도로 해야 되는 겁니다. 합리적인 의심이 드는 순간 피의자, 피고의 이익에 맞게 판결하게 돼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검찰이 지금 거의 보복 수사로 보이거나 아니면 탄압적으로 보이는 수사를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입증을 못했다, 이건 결론적으로는 무리한 수사를 처음부터 시작을 했다라고 얘기해도 과한 이야기는 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 장성철 > 근데 김진성 씨 같은 경우에 당시 이재명 도지사가 있는 사실 그대로 얘기를 해주세요라고 했는데 저는 기억이 안 나요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법정에 가서 전 기억이 안 납니다라고 하는 게 있는 사실 그대로 얘기하는 것이지, 변론요지서를 이재명 지사가 김진성 씨한테 보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자기에게 유리한 변론요지서를 보내면서 있는 그대로 얘기해달라고 하는 것이 그게 위증교사지 그게 어떻게 위증교사가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고 검찰이 수사를 좀 덜했다. 잘못했다. 제대로 입증하지 못했다. 아니 범행 당사자가 나 위증했어요라고 자백을 했어요. 그리고 그 녹취록을 보면 지속적으로 회유하고 다르게 얘기해달라 그렇게 얘기하는 문맥상의 흐름이 쭉 있는데 더 이상 어떻게 수사를 잘합니까. 이것은 한마디로 판사 마음인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2심에 가서는 어떤 판결이 나올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저도 대한민국 국민이니까 사법시스템 사법부의 결정 존중하지만 이해하지 못할 부분들은 있는 것 같다라고 말씀드려요.
◎ 김상일 >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는 전체적인 진술을 증인들의 진술을 다 들어보지 못했고 기록을 다 보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판사 마음이다라고 얘기하는 건 약간 표현이 지나친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 기록을 보고 기록과 법리와 그 다음에 법관의 양심 이 세 가지에 의해서 판결을 했다 라고 보는 게 맞고요. 그리고 모든 재판부는 독립적이기 때문에 2심에 간다고 해서 이 재판에만 꼭 국한돼서 나올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검찰이 법리를 연구해가지고 잘 검토를 해가지고 잘 대응하면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하나는 김진성 씨가 굉장히 오래된 사건이잖아요. 근데 위증 이런 거에 대해서 오래됐으면 기억을 잘 못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바로 이어진 사건이면 어떤 사건에 이어져서 위증이 바로 재판이 이어졌으면 기억이 안 날 수가 없죠. 근데 처음에 잘 기억이 안 나서 기억을 환기해 보라고 설명해주는 거는 누구나 하는 것이죠. 그런데 내 의사대로 해줘, 내 의사대로 해주면 뭘 해줄게, 내지는 내 의사대로 안 해주면 당신 재미없어,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죠. 저도 민원 처리를 많이 하잖아요. 국회에서 일을 하다 보면. 국회에서 일할 때 민원이 있는데 그럼 국민들이 뽑아준 대표인데 국민의 민원을 무시합니까? 못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공무원에게 전화를 해서 재량 범위 안에서 판단할 수 있는 게 있으면 재량 범위 안에서 좀 잘 판단할 수 있는 게 있는지 한번 살펴봐 주세요, 법을 넘어서서 하시라는 게 아닙니다, 법을 넘어서거나 무리가 있는 게 있으면 제가 오히려 그걸 가지고 민원인을 설득을 할 테니 그런 것들은 저한테 잘 설명해주시되 재량 범위 안에서 잘 살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재량 범위라는 것이 굉장히 모호한 말이거든요. 그렇잖아요.
◎ 진행자 > 모호하죠.
◎ 김상일 > 모호한데 검사가 만약에 이거 재량 범위라고 했지만 당신은 이 민원을 들어달라는 걸 사실상 압력을 가한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기 시작하면 그거에 대한 답을 하기도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이 두 가지 다 일리가 있는 이야기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일리가 있는 이야기들을 판사가 기록을 꼼꼼히 살펴서 판례도 다 찾아보고 해서 판결을 한 것이니까 일단은 그거대로 존중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 장성철 > 근데 판결의 완결성에 대해서 말씀을 자꾸 드리고 싶은데 이재명 대표가 김진성 씨에게 위증교사를 하지 않았다. 그런데 김진성 씨는 위증을 했다. 그럼 왜 김진성 씨가 위증을 했느냐, 그래서 우리는 위증을 했기 때문에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다라고 하면 왜 위증을 했는지도 판사가 설명을 해줘야 재판의 완결성이 끝나는 건데, 그거에 대한 설명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은 판결이 이상하다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거죠.
◎ 김상일 > 근데 그건 약간 시청자들을 오해할 수 있게 하시는 부분이라서 말씀드리면 이거는 교사입니다. 교사를 했냐예요. 위증은 김진성 씨가 한 거고, 교사를 했느냐. 위증을 했으면 그거는 위증대로 판단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위증의 이유는 여러 개가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특히나 김진성 씨는 사건이 2개가 더 있습니다. 알선수재 사건이 2개나 더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수사를 받으면서 검찰에게 좋은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리고 이렇게 하면 나한테 유리할 것이라고 생각해서 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잖아요.
◎ 진행자 > 민주당 일각에서 주장하는 내용이긴 합니다. 그 부분이.
◎ 김상일 > 민주당 일각에서 주장하는 게 아니라 제가 생각을 해봐도 그럴 수 있겠다. 이게 가능성의 한 영역입니다. 물론 교사를 받고도 할 수 있지만 자기 이익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배제하고 무조건 위증을 했으면 교사가 있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너무 이건 합리적인 의심에 있어서는 100% 배제하지 못하는 주장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장성철 > 저게 플리바게닝이라는 건데 거래를 한 거잖아요. 검찰이 그러면 내가 이렇게 유리한 대로 위증을 해주면 검찰이 내 사건과 관련해서는, 알선수재 관련해서는 기소 안 할게, 이런 식의 추측과 상상을 하는 건데 과연 그것이 맞을까 그것도 우리가 의심을 해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김진성 씨가 그냥 나 벌금 내고 싶어가지고 나 감옥 가고 싶어가지고 위증한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재판부가 그런 판결을 내렸을 때 합리적인 설명을 해줘야 재판의 완결성이 끝나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 김상일 > 교사와 관련된 건데 왜 위증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되는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 진행자 > 저희가 지난주 이 시간에 있는 그대로 얘기를 해달라라는 게 어떤 뜻이냐를 가지고도 입장이 달랐는데 어쨌든 법원은 이재명 대표의 손을 1심에서는 일단 들어줬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이 무죄가 계속 유지가 될 거다 2심에서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국민의힘과 또 우리 소장님은 이렇게 이상한 부분이 좀 있다. 한동훈 대표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1심 존중은 하지만 이상한 부분이 있어서 사법시스템 안에서 달라질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2심은 저희가 지켜보도록 하죠. 일단 민주당 특히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좀 한숨 돌렸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일단 열흘 사이에 1심 선고가 연달아 나오면서 당 분위기가 아무래도 좀 어수선했겠죠. 장외집회 동력이 떨어진 거 아니냐 이런 말도 나왔었습니다.
◎ 김상일 > 한숨을 돌린 정도가 아니에요. 이거는. 왜냐하면 1심이 나오고 2심이 나오고 이러면 하나의 흐름처럼 느껴지잖아요. 그러면 이건 흐름으로 느껴지면 그렇게 간다라는 예상을 하게 되는데 의외의 결과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3심 갈 때까지는 이 의외성을 배제하기가 어렵겠는데 이렇게 되는 순간 이재명 대표는 2심까지는 그냥 큰 무리 없이 리더십을 유지하고 갈 수 있다는 걸 의미하게 되는 거예요.
◎ 진행자 > 한숨 정도가 아니네요.
◎ 김상일 > 그렇죠. 이건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강고한 강성 지지층의 목소리가 있다는 거예요. 강성 지지층이 목소리를 그냥 내는 게 아니라 굉장히 강하게 열심히 내잖아요. 그러니 다른 목소리들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위축되는 분위기가 하나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당내에 이재명 대표와 용기 있게 차별화하는 정치인이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대안 세력이 없다는 것이죠. 제가 광야를 예를 들었지만 광야에서 하나의 깃발이 부러졌는데 행군을 하려면 깃발이 있고 그 깃발을 따라가야 되는데 그 깃발로 보이는 정치인이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대안이 부재하다는 거. 세 번째는 이재명 당대표가 당대표가 연임이 됐는데 이 연임이 두 번 다 선거에 의해서 그것도 사법리스크라는 거를 알고 있는 상황에서의 선거에 의해서 당선됐다는 겁니다. 그러면 완벽하게 흐름이 예측되지 않는 상황에서 그것이 바뀔까요? 그 판단을 바꾸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게 없다는 점에서 제가 볼 때는 이 선고는 굉장히 의외의 결론도 나올 수 있다. 그리고 우리가 걱정하지 않는 쪽으로도 어떻게든 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결론이 나기 전까지는 무엇도 하기 어렵다, 이렇게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 진행자 > 어떻게 보세요?
◎ 장성철 > 당 장악력이 정말 훨씬 많이 높아졌을 거예요. 작년에 위증교사와 관련해서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됐잖아요. 그 이후에 이재명 대표가 당을 훨씬 장악을 했고 공천도 거의 비명계 학살하다시피 하고 공천도 자기 위주의 사람들 많이 공천을 줬어요. 그런 것을 보면 이번에 탄력을 받아서 당 장악력 높아질 것이고 비명계에 차기를 노리는 사람들의 활동 공간이 작아질 것이고, 대여 투쟁은 훨씬 더 강해질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네요.
◎ 진행자 > 국민의힘은 반대입니까?
◎ 장성철 > 반대죠. 지금 국민의힘은 지금 자기들끼리 싸우느라고 지금 자중지란이에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화력을 집중하는 것도 지금 중구난방이라서 참 당황스러운 것을 넘어서서 거의 멘붕인 것 같아요. 지금. 왜냐하면 이 위증교사가 가장 이재명 대표를 옭아맬 수 있는 위험도가 높은 거라고 생각을 했고 이거는 쟁점을 다룰 만한 것이 없고 증인도 별로 없기 때문에 2027년 대선 전에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나와서 이재명 대표는 피선거권이 제한돼서 대선에 출마 못할 거야, 이것이 가장 확실한 재판이야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것부터 깨졌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아니면 여권에서는 이재명 대표를 상수에 두고 2027년 대선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시점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진행자 > 그 정도의 사안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 장성철 > 그렇게 봐야 되겠죠. 이렇게 힘을 갖고 쭉 몰고 나가는데 여권은 분열돼 있단 말이에요. 자기네들끼리 치고받고 싸워요. 그러면 재판부에서도 차기 유력한 대선주자, 당선 가능성이 높은 사람에 대해서 과연 법률가 양심과 소신만 갖고 판단할 수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재판을 꼭 대선 전에 끝내야 된다 라는 것도 여러 가지 사법부 안에서 논의가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 진행자 > 국민의힘 어떨 것 같으세요?
◎ 김상일 > 국민의힘은요. 애시당초부터 민주당이 이랬든 저랬든 안 돼요.
◎ 진행자 > 아니 또 뭐 그렇게까지.
◎ 김상일 > 이재명 대표의 문제보다 훨씬 더 심각하고, 국민들이 느끼기에 훨씬 더 큰 권력을 가진 사람의 문제가 있어요. 살아있는 권력이 각종 의혹을 가지고 있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고 눈살을 찌푸리고 있어요. 그리고 살기도 힘들어요. 근데 그게 해결이 안 되는 상황에서 내부에서는 그 부분에 변화와 쇄신을 하겠다고 나온 사람조차도 그야말로 지금 죽을 쑤고 있어요. 그러면 기회가 오겠습니까? 이재명 대표가 사법리스크에서 살아나면 이재명 대표가 되는 거고요. 이재명 대표가 낙마를 해도 그 변화보다는 오히려 리스크를 털어낸 민주당을 선택할 가능성이 훨씬 높아지는 겁니다.
◎ 진행자 > 이재명 대표의 1심 선고가 국민의힘에는 어떤 변수가 안 되고 영향도 안 된다.
◎ 김상일 > 전혀 저는 변수가 안 된다고 봐요. 국민의 유일한 변수는 딱 하나예요. 지금 국민의 지탄을 받는 현 정권에 대해서 어떻게 태도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느냐, 그 태도 변화가 이끌어지지 않으면 민주당은 변수가 되지 않는다니까요. 민주당은 그냥 민주당 나름대로의 그냥 독립적인 변수입니다. 그래서 민주당은 할 게 지금 뭐냐 그걸 더 확실하게 하는 거예요. 중도층에까지 확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장외집회 동력이 약해지냐, 아까 질문에서 그 얘기 나왔었는데 장외집회 동력은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왜, 국민들은 여야가 싸우는 싸움판에 들어가서 뭔가를 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사실은 이 장외집회 들어가기 전에 모 의원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명태균 씨 녹취가 까진 다음에 이거 장외집회로 나가서 열심히 하고 그러는데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길래 제가 그랬어요. 그때 민주당이 먼저 나가서 민주당 중심으로 하는 모습으로 보이면 국민들이 거기 안 올 거다.
◎ 진행자 > 그래서 파란옷 안 입는 거예요?
◎ 김상일 > 그렇죠. 잘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때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그 의원께 차라리 종교계, 학계, 시민사회를 찾아다니면서 시국선언이나 이런 거에 나서줘야 되지 않냐 당신들이 이 정도 상황인데 당신들이 나서줘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해서 시국선언들이 많아지면 자기 이름을 올렸는데 그거에 대한 문제 해결에 더 적극적으로 나설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이름 올린 사람들을 중심으로 국민 시국회의 같은 거를 테이블을 만들 수 있고 그걸 중심으로 집회를 열고 거기에 민주당은 서포트해서 지원하는 식으로 합류하는 식으로 하는 게 훨씬 좋겠다.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안 하시더라고요. 안 하시니까 동력이 안 붙는 게 또 확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전략을 바꿨잖아요. 전략을 바꿨고 민주당이 막 읍소하고 설득해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각종 시국선언들이 터져 나오고 있잖아요. 그럼 거기에 이름 올린 분들은 이미 이름을 올렸기 때문에 자세가 되신 분들이에요. 그럼 그분들을 모아서 국민 시국회의 같은 걸 만들고 테이블을 만들고 거기를 중심으로 다시 움직이면 되는 겁니다.
◎ 장성철 > 근데 어제 무죄가 나왔다고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완전히 사법리스크를 떨쳐버렸다라고 보는 것도 무리가 있는 것이고, 이번 주만 해도 28일 날 김인섭 씨 관련된 상고심, 김용 상고심, 29일 날에는 이화영 전 부지사 상고심이 있어요. 이재명 대표랑 연관된 부분들이잖아요. 거기서 만약 그분들에게 유죄가 계속 선고가 된다면 이재명 대표로서는 또 롤러코스터 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대략 5개 기소됐잖아요. 그러면 15개 정도의 재판이 남아 있는데 2개는 된 거고 앞으로 13개의 재판 선고가 남아 있단 말이에요. 그때마다 무죄 나오면 막 얼싸안고 웃고 그 다음에 유죄 나오면 같이 또 분노하고 이런 상황이 계속 민주당은 앞으로 2년 동안 반복될 거란 말이에요. 당대표의 리스크 때문에 민주당 자체가 흔들흔들 거린단 말이에요. 그것이 과연 민주당이 건강한 당이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제도 이재명 대표께서 무죄 받고 나오시고 차 타고 가시고 나서 의원들이 모여서 얼싸안고 웃고 울고 그런 모습 보니까 저게 대한민국 제1야당이 맞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 김상일 > 근데 그거는 모르겠어요. 판단을 표현을 그렇게 하시는데 저는 그거를 제 식으로 다르게 표현하면 흔들흔들한 게 아니라 상황이 흔들흔들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모습은 단일했다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왜냐면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같은 마음으로 움직인 거잖아요. 그게. 기쁠 때는 같이 기뻐하고 이게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화가 나고 억울하고 분노를 느낄 때는 같이 느낀 거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민주당이 흔들흔들한 게 아니라 상황이 흔들흔들함에도 불구하고 굳건하게 갔다, 이 표현이 오히려 저는 맞는 것 같은데요.
◎ 진행자 > 같은 모습을 다르게 해석하고 계시네요. 아니에요?
◎ 장성철 > 근데 민주당 의원들 창피한 줄 알아야 돼요. 뭐냐하면 독립운동한 것도 아니고 민주화운동해가지고 독재 정권의 탄압을 받은 게 아니잖아요. 이재명 당대표가 과거에 저질렀던 극히 개인적인 비리란 말이에요. 그것과 관련해서 민주당 자체 진보진영 자체가 대선주자가 없을 수도 있고 다시 또 살아날 수도 있고 저렇게 구성원들이 울고 웃는 게 과연 건강한 당이냐 그런 부분을 지적하는 겁니다. 민주당은 전통적으로 보면 소수 서민 약자 중산층을 위한 정당이었고요. IMF를 극복한 유능한 정당이었어요. 지역균형 발전을 이뤄낸 그런 정말 훌륭한 정책적으로도 훌륭한 정당이었는데 지금은 그냥 위증교사, 유죄 나오나 무죄 나오나, 선거법 유죄 나오나 무죄 나오나, 대장동 백현동 유죄 나오나 무죄 나오나, 이거에 지금 다 매몰되어 있잖아요. 그게 건강하지 않은 민주당의 모습이다라고 지적하는 겁니다.
◎ 진행자 > 그래서인가요? 이재명 대표가 어제 법원 선고 이후에 민생이 제일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 김상일 > 그렇죠.
◎ 진행자 > 어떻게 들어야 됩니까?
◎ 김상일 > 사법리스크는 공방인 거예요. 결론이 나지 않았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저 같은 사람도 그런 결론이 나지 않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지도자는 지도자적인 희생을 해야 된다 저는 방송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그렇게 생각은 하거든요. 근데 상황은 그렇게 흘러가지 않았어요. 근데 흘러가지 않는 상황 속에서 상황의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정권과 검찰이 어떤 행위를 했냐면 형평에 어긋난 굉장히 보복적으로 보이고 굉장히 탄압적으로 보이는 수사를 했어요. 근데 그 수사의 결과가 지금 무죄로까지 나와요.
◎ 진행자 > 무리한 기소에서 시작이 된 거다라고 보시는 시각인 거고,
◎ 김상일 > 그렇죠. 그러면 저 같은 사람은 이재명 대표를 비판할 건 비판 하고 있지만도 그렇다면 내가 이재명 대표의 상황을 좀 덜 알았기 때문에 내가 조금 판단을 잘못한 거 아닌가 이런 의심이 들 수도 있는 상황인 겁니다. 왜, 검찰이 보여준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저렇게까지 했는데도 이거를 유죄 입증을 못한단 말이야 이런 게 있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런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도층이 볼 때는 이쪽의 도덕성이 옛날만 못하다 이렇게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문제는 그 반대편은요? 그 반대편은 훨씬 도덕적으로 문제가 훨씬 크다고 느끼는 거예요. 여기의 도덕성을 해결하기에는 저 문제가 너무나 큰 겁니다. 지난 총선에서 보여준 총선 민심이 저는 그거였다고 봐요. 지금 양쪽에 문제를 느낀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한꺼번에 이걸 해결하려고 하면 죽도 밥도 안 된다. 그래서 거악을 먼저 척결해놓고 그 다음으로 생각하자 이게 저는 총선 민심이었다고 그것도 확실하게 그 메시지 한쪽으로 굉장히 확실하게 밀어줬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 진행자 > 그럼 이재명 대표가 민생 얘기하고 지금 약간 우클릭 행보를 보인다 이런 언론 보도가 나와요. 주 52시간제 예외 적용이라든지 중대재해처벌법 완화라든지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 재계와 얘기를 해보겠다든지 하는 게 같은 맥락입니까? 중도층 끌어들이는.
◎ 김상일 > 일단은 첫 번째 그걸 우클릭이라고 말하는 거를 저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 진행자 > 우클릭 아닙니까?
◎ 김상일 > 왜냐면 완전히 우측으로 오자는 게 아니라 중간에서 있으면 우리가 너무 나가서 비판받은 지점이 있기 때문에 이걸 조정하자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클릭이 아니라 이걸 조정하는 거예요. 정도를 조정하는 겁니다.
◎ 진행자 > 오른쪽으로 조정은 아니고요?
◎ 김상일 > 오른쪽으로 조정일지는 모르지만 지금 현재에서는
◎ 진행자 > 어쨌든 조정을 하자는 거다.
◎ 김상일 > 그렇죠. 조정이라고 봐야지 이거를 아예 우측으로 가자라는 의도를 가지고 우클릭을 한다고까지 표현하는 건 과하다 이게 저의 생각이고요. 그러면 왜 그렇게 하느냐라는 건 이거죠. 기본적으로 유능하다는 걸 강조하자. 왜, 이 현 정부가 너무 무능하잖아요. 너무 유능한 지점을 보기가 어려워요. 그럼 우리가 좀 유능한 것까지 보여주자 라고 지금 하는 거예요. 반사 이익만 바라지 말고 우리가 수권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탄압을 당해서 그동안은 약간 거친 모습도 보였지만 앞으로 안정적인 모습, 수권할 수 있는 안정적인 역량과 안정성을 보여주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건 굉장히 바른 전략적인 선택이죠.
◎ 진행자 > 어떻게 보세요?
◎ 장성철 > 똑같은 입장입니다. 어쨌든 잘하시는 거고 저런 식으로 정책적으로 준비된 지도자의 모습을 보이는 것 상당히 중요하고요. 또 얼마 전에 기사를 보니까 이석연 전 법제처장 만나신다고 하더라고요. 얼마 전에 신문에 기고하면서 윤석열 정권 내려와라 이렇게 칼럼을 쓰신 분인데 그분도 좀 우측에 계신 분인데 그런 분들 만나서 외연을 확장하시는 모습 보이는 것은 당연히 지도자로서 해야 될 일인데 어쨌든 위증교사에서는 무죄를 받았지만 선거법에서는 일단 징역형을 받았잖아요. 1년. 그리고 나머지 지금 대장동, 백현동, 지금 성남FC, 쌍방울 대북송금, 경기도 예산 사적 유용, 범죄 혐의가 10개가 넘어요. 그러한 리스크를 갖고 당대표로서 야권의 지도자로서 국민의 마음을 얻기에는 태생적으로 한계가 있는 거 아니냐. 근데 어쨌든 그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하시는 모습은 꼭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 진행자 > 이재명 대표 1심 선고가 있는 날에도 국민의힘은 내부에서 싸웠습니다. 내부적으로 너무 시끄러워요. 급기야 최고위원 회의에서도 설전이 벌어졌는데요. 저희가 그 내용을 잠깐 들려드리겠습니다. 들어보실까요?
- 김민전/국민의힘 최고위원 (어제)> 국민의힘 당에서 한동훈 대표 사퇴와 같은 글을 쓰는 사람들은 고발한다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고발하신다라고 하면 저한테 무수하게 많이 사퇴하라고 한 문자가 와 있습니다. 일반적인 글도 아니고 직접 온 글이 아마 더 죄가 있다면 더 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그 전화번호 하나도 안 지우면 거짓말이고요. 제가 무의식적으로 지운 것은 있습니다마는 대부분 저한테 문자 폭탄 보낸 전화를 문자 메시지를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 번호들도 다 따서 드릴 테니까 같이 고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한동훈/국민의힘 대표 (어제)> 제가 한 말씀드리죠. 발언을 하실 때 사실관계를 좀 확인하고 말씀하시면 좋겠는데요. 그런 고발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 진행자 > 당원게시판 논란이 한동근 대표 가족이 윤 대통령 부부를 비방하는 글을 썼느냐 아니냐 밝혀라 이렇게 시작이 됐는데 이제는 막 고발 얘기까지 나온 그런 상황이에요. 한동훈 대표는 이 게시판 논란은 당대표 끌어내리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 장성철 > 저런 인식이 그냥 김민전 최고위원의 발언으로만 한동훈 대표가 얘기한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동안 많은 얘기를 들은 것 같습니다. 대통령실과 어쩌면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당내 친윤계 의원들에게 연락을 해서 한동훈 흔들어라 한동훈 끌어내리자 이러한 얘기를 좀 들은 것이 아니냐 그렇게 추측해 볼 수밖에 없고요. 저런 모습 보니까 국민의힘 망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민생 어렵다고 그러면서 저 날이요. 민생경제특위 발족했어요. 의결하고. 그런데 그거 다 덮여버렸잖아요. 민생을 중시하는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이런 이미지를 주고 싶었는데 저런 당원게시판 가지고 서로 고발해라 안 한다 이런 얘기 가지고 논쟁하는 게 과연 국정운영에 최종적인 책임이 있는 집권여당이 할 일인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너무 한심하고 부끄럽다 저건 망한 집안의 모습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려요. 저게 당원게시판 논란이 있어서 친윤계가 아니면 대통령실에서 특정 유튜버, 장예찬 씨 같은 사람을 부추겨가지고 계속 문제 제기해, 이랬을 수도 있고 그냥 그분들이 알아서 했을 수는 있지만 저런 논란이 커지기 전에 사실관계를 확인해서 아니에요. 우리 가족 연루 안 됐어요 이렇게 정리하든지 아니면 가족이 연루됐으면 저는 몰랐어요. 근데 하지만 가족이 연루됐으니까 미안하고 죄송해요. 이렇게 덮고 갔으면 지금 2주 넘게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잖아요. 저런 것을 공격하는 쪽이나 저런 식의 정무 판단을 갖고 질질 끄는 한동훈 대표 측이나 두 쪽 다 한심하다 그렇게 말씀드려요.
◎ 진행자 > 근데 한동훈 대표나 친한계에서는 해명을 하면 끝이 날 것 같으냐, 아니다. 한동훈 끌어내리기 전까지는 어떤 해명을 해도 계속 공격한다라고 주장해요.
◎ 장성철 > 그러니까 그게 강박관념 피해의식 착각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냥 말끔하게 해결하고 사과하면 되는 문제일 수가 있잖아요.
◎ 진행자 > 있는데,
◎ 장성철 > 아니면 그냥 장예찬 씨 나를 고발하세요 고소하세요 이러잖아요. 장예찬 씨 고소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문제없어요 라는 것을 반증하는 건데 그러한 태도를 보이지 않고 해명 없이 뭐가 문제인가요? 이게 당원들이 당 게시판에다가 여러 가지 욕설 수준의 여러 가지 의견 개진하는 거 뭐가 문제인가요?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밝혀지면 곤란한 문제가 있으니까 한동훈 대표가 사실관계를 안 밝히는구나, 이렇게 의심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한 정치적인 부담감을 왜 지금 2주 넘게 온몸으로 다 받고 있냐고요. 좀 이해가 되지 않아요. 답답해요.
◎ 진행자 > 어떻게 보세요? 평론가님.
◎ 김상일 > 저는 여당과 대통령실의 정치인들이 국민은 안중에 없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국민들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근데 저거 누구를 위해서 뭘 위해서 저러는 거죠? 제가 볼 때는 저거는 대통령과 여사를 지키겠다는 한 세력의 거기에 불안요소가 되는 한동훈이 그것을 못하게 막기 위해서 원인부터 제거하려는 모습 아닌가요. 국민들은 그렇게 볼 것 같은데요. 물론 한동훈 대표가 이거를 잘 처리했냐 못 처리했냐는 저는 상당히 부차적인 문제라고 봐요. 근데 이 의도가 뻔히 보이잖아요. 이게 왜 중요하죠? 뭐 때문에 중요하죠? 대통령을 공격했다 그게 중요한가요? 그리고 대통령을 공격한 내용이 욕설이나 인신 공격성이나 이런 건 다 이미 한동훈이라는 이름 동명이인의 걸로 밝혀진 거예요. 나머지는 비판이에요. 그러면 그 비판은 민심을 받아서 한 거예요. 가족이 했든 누가 했든 바른 비판 쓴소리를 한 건데 그게 왜 문제가 되는지 저는 하나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그 내용을 가지고 싸우든가 그러면 그게 국민을 위해서 득이 되잖아요. 근데 지금 그게 아니라 한동훈 대표가 했고 한동훈 대표 가족이 했다가 핵심이잖아요. 그건 뭐예요. 한동훈이 우리를 공격해, 근데 너 이걸로 한번 죽어봐, 이렇게 뿐이 안 보인다고 저는 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익명게시판이라는 건 제도잖아요. 그럼 실명으로 다하지 익명 왜 했어요. 익명게시판이 가지고 있는 공익과 대의는 이런 겁니다. 아무나 편하게 한번 얘기해봐. 내가 얼굴 받쳐서 나한테 얘기 못하는 것까지 한번 들어보고 조금 더 폭넓게 사고하고 폭넓게 고려할 수 있는 거를 여기에서 얻어 볼게. 물론 과도한 건 내가 알아서 다 지우거나 해우소로 보내거나 무시하거나 할게, 익명게시판의 대의이자 공익이에요. 근데 그거를 누가 썼다는 게 밝혀진 것도 큰 문제지만 익명게시판의 공익성이 깨져버린 거니까 오히려 그거를 해소하는 게 더 중요한 건데 그건 안 하고 누구냐를 가지고 해요. 그럼 제가 이 정권과 관련해서 익명게시판이 있어요. 썼다가 검찰이 수사 들어오면 그게 옳은 건가요?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한동훈 대표의 반응은 저는 굉장히 지극히 당연하기는 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만 이쯤 오면 정치 지도자잖아요. 정치 지도자는 자기 가족은 또 특수관계예요. 가족이라는 특수관계가 갖는 정치적인 이미지를 생각해서 지금은 풀 때가 됐다. 익명게시판이라는 거의 취지나 이런 거에 비추어가지고 내가 이렇게 이렇게 얘기했고 이거는 지켜져야 되는 가치라고 나는 굳게 믿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가족이니까 그러면 내가 여기에서 이 내 가족의 책임은 내가 지는 차원에서 나와 특수관계라는 차원에서 이거는 내가 그럼 이렇게 해결하고 넘어가겠다. 그러나 이번만이지 이 익명게시판의 이런 일은 다시는 있어선 안 된다, 이렇게 하고 넘어갈 수는 있어야 된다고는 저도 봐요.
◎ 진행자 > 근데 한동훈 대표가 이런 얘기를 해요. 명태균 씨 사안에서 여론조사 경선의 문제점과 취약점이 많이 드러났다. 그래서 여론조사경선TF를 출범을 시켰습니다. 근데 이런 말도 해요. 최근 당원게시판 문제 제기를 하는 사람들을 보면 대개 명태균 리스트와 관련된 사람들이다. 자기 이슈를 덮으려는 의도로 보인다, 이런 말도 합니다. 역공입니까, 물타기입니까, 뭡니까?
◎ 장성철 > 물타기인데요. 좀 적절하지 않은 물타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렇게 얘기할 필요는 없죠. 그냥 이 사안과 명태균 씨 논란을 같이 섞어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친윤계 쪽에서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거는 같아요. 가만히 있던 김은혜 의원도 갑자기 어제 등장했고 강승규 의원도 한마디 보태고 나경원 의원도 한마디 보태고. 어제 같은 경우에 또 대통령 비서실장이 정무수석하고 의원들 한 40명하고 또 모여가지고 세과시하잖아요. 그 자리에 추경호 원내대표, 인요한 최고위원 다 참석을 했는데 당대표는 쏙 빼놨어요. 이건 뭐겠냐고요.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대통령실에서는 다른 생각을 갖고 있다. 윤핵관들 우리 생각 알지? 이렇게 사인을 주는 것이 아니냐. 근데 그게 맞냐 저는 계속 그걸 묻고 싶어요. 당원들이 뽑은 당대표를 저렇게 대통령실에서 윤핵관들이 솔직히 그렇게 큰 사건도 아닌 거 가지고 막 흔들기를 계속하는 모습이 과연 여권에 국정 운영을 책임진 사람들이 할 짓인가, 정말 한심해요. 박근혜 정권 때요. 친박 비박 붙들고 싸워가지고 비박 김무성 대표 있으니까 친박 최고위원들이 막 흔들기 시작을 하고 당시 청와대에서 같이 연합해가지고 공천도 막 옭아매서 했잖아요. 그러다가 망했어요. 그러한 전철이 있는데 왜 또 저러는지 한 줌도 안 되는 권력, 그 권력을 왜 당내 투쟁 당내 주도권을 갖기 위해서 사용을 하는지 그 권력 국민 잘 살게 하는데 사용해야 되잖아요. 야당 이재명 대표 민주당 공격하는데 사용해야 되는데 왜 저렇게 서로 내부총질 하는지 솔직히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그냥 우리 그냥 망하고 싶어요라고 결심한 사람들 그런 모습 보이는 것 같아요. 한심해요.
◎ 진행자 > 명태균 리스트와 연관시켰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 김상일 > 이건 굉장히 패착이죠.
◎ 진행자 > 패착이다.
◎ 김상일 > 왜냐하면 한동훈은 다를 것 같아서 뽑아준 거거든요. 당원들이. 근데 저 메시지는 뭐랑 똑같은 거냐면 남의 잘못이 내 잘못을 정당화시켜줄 거야. 기득권끼리 특권층끼리 적대적 공생으로 잘 살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잘못한 건 따로따로 따져야죠. 왜 그거를 그렇게 문제가 있으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그걸 해소하고 당이 국민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그런 걸 털어낼 생각을 해야지 자기 일에 어떻게 활용을 합니까. 지금 모든 전체적인 모습이 이런 거예요. 집권 여당이고 집권 세력인데 국민을 위한 것은 없고 전부 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 내부 권력 다툼하는 모습이거든요. 이게 과연 집권 여당의 모습이면 국민들은 어디까지 불행해져야 되는 것인가라는 질문을 드릴 수밖에 없는 거죠.
◎ 진행자 > 이 부분에 대해서는 두 분이 비슷한 생각이신 것 같습니다. 특검 얘기 해볼게요. 오늘 국무회의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의요구권을 의결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행사해 달라 요구를 한 겁니다. 한덕수 국무총리의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 한덕수/국무총리> 이처럼 위헌성이 다분해 두 차례나 국회에서 폐기된 특검 법안을 야당이 또다시 강행 처리하려는 이유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헌법과 충돌하는 특검 법안에 대해 정부가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오히려 이를 조장해 국정에 부담을 주기 위한 의도라면 정부와 국회가 힘을 모아 어려운 민생을 살리라는 국민들에 대한 도리가 아닙니다. 재의요구권은 대통령제를 취하고 있는 우리 헌법에서 대통령이 입법부의 권한 남용을 견제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수단입니다. 헌법 수호 의무가 있는 대통령은 위헌적 요소가 있는 법률안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 진행자 > 이렇게 되면 윤석열 대통령은 29일까지 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을 할 수가 있고 재가를 하면 법안을 국회로 넘기게 되고 재표결 절차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대통령실에서 오늘 재가 안 하고 마지막 날인 29일까지 끌고 갈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랬더니 민주당에서 28일 본회의에 올리려고 했는데 표결 시점을 늦추는 걸 논의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 장성철 > 두 가지 같아요. 어쨌든 시점상 안 될 것 같다. 대통령이 29일 날 거부권 행사하면 28일 날 재의요구도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표결 절차를 거쳐요. 시점상에 문제가 있는 것 같고 또 하나는 친한 친윤 싸우고 있네. 당원게시판 가지고 세게 붙었네. 한동훈 대표 심상치가 않네. 지금 이거 가지고 상당히 지금까지와는 다른 모습을 보일 수도 있겠네. 그럼 이탈표가 더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시기를 뒤로 미루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당원게시판 문제와 관련해서 한동훈 대표가 상당히 윤석열 대통령에게 갖고 있던 마지막 기대까지도 접었다라는 얘기까지 들었어요. 지금까지는 그래도 윤석열 대통령이 내 손을 들어줄 거야. 나의 진정성을 알아줄 거야. 결국에는 한동훈 니가 나를 지켜줄 수 있어 이렇게 판단하고 생각하고 손을 들어줄 줄 알았는데 당원게시판 논란과 관련해서 대통령이 직접 참전한 거 아니야, 이런 의혹과 소문들을 듣다 보니까 나도 여기서는 물러서면 안 되겠다. 나도 내 갈 길을 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다. 결심을 했다라는 얘기도 좀 들리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한동훈계 쪽에서는 어쨌든 국정운영에 가장 큰 걸림돌 부담이 되고 있는 김건희 여사 문제를 이번 기회에 정리하고 넘어가는 게 좋지 않을까. 그것이 다음번 2027년 대선을 준비하는 국민의힘으로서는 옳은 판단이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이탈표가 나올 수도 있다. 그러면 이번에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의요구할 때는 무기명이잖아요. 통과될 가능성도 점점 높아지는 거 아니냐 그렇게 관측해 볼 수 있습니다.
◎ 진행자 > 소장님이 국민의힘 내부 정보에 밝으시잖아요. 그 정도 분위기가 조금 흘러가고 있다는 걸 감지하시는 건가요?
◎ 장성철 > 한동훈 대표의 워딩을 직접 전달해 드리기는 어렵지만, 김건희 여사 특검과 관련해서는 지금까지의 공개적인 본인의 입장과는 다른 생각과 판단을 할 수도 있다, 하고 있다, 하고 있는 중이다, 이런 식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 진행자 > 그래서 민주당도 고민을 하는 부분이 있다. 어떻게 보세요?
◎ 김상일 >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것이 길게 가져간다고 해서 불리할 게 없어요. 이슈 자체가 유리하잖아요. 이슈가 계속 살아있는 거니까 이 논란이 계속되고 논란에 의해서 연기가 된다면 나쁠 게 없죠. 이런 어떤 이슈가 제기될 때마다 득점 포인트가 플러스마이너스 하면 특정 포인트가 조금씩 더 누적되는 거예요. 나쁠 게 전혀 없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이 특검법에 대해서 국민 여론 공론화 작업이 약했어요. 왜냐면 이번 특검법은 굉장히 합리적인 특검법이거든요. 수정안이, 왜 합리적이냐, 보세요. 우리 소장님도 국회에서 일을 해보고 저도 해봤지만 우리 앵커님도 MBC에서 일을 해보셨지만 무언가를 정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초안을 만드는 거예요. 초안, 초안을 만들면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비토권을 준다고 해가지고 이것이 문제가 된다. 저는 그걸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왜, 아니 너무 과하다는 사람을 쳐내는 게 아니라면 그 여론의 부담이 민주당이 특검 안 하자는 거네 라는 걸로 고스란히 돌아올 텐데 대법원장이 계속 보수 성향 인사들만 눈에 보이게 추천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면 몰라서 그런 사람을 추천했어요? 정보가 부족해서 근데 민주당이 아는 정보가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안 됩니다 하고 비토해요. 그게 왜 문제가 되죠? 어차피 민주당이 초안을 만들지 않아요. 민주당 성향의 민주당이 원하는 사람은 그 애시당초 초안에 들어오지를 않습니다. 그럼 미국도 그렇잖아요. 배심원 뽑을 때 공정하다고 하는 방법이 뭐예요. 상대방이 원하는 사람이 나한테 불리할 것 같으면 비토 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대배심을 정합니다. 근데 이게 왜 문제가 되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되고요. 이걸 가지고 국민에게 충분하게 설명하는 시간이 저는 필요하다. 지금 한덕수 총리께서 하신 말씀이 헌법이 어긋나니 이런 얘기하는 건 불공정하다느니 이런 거는 궤변이다. 저는 충분히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진행자 > 그래서 민주당 입장에서는 조금 시간이 늦춰지더라 괜찮다.
◎ 김상일 > 전혀 불리하지 않다.
◎ 진행자 > 아까 소장님이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의원들 40여 명하고 오찬한 얘기를 하셨습니다. 표 단속이라는 얘기도 있어요.
◎ 장성철 > 표 단속일 수도 있고
◎ 진행자 > 아까 말씀하신 게시판 논란일 수도 있다.
◎ 장성철 > 게시판 논란일 수도 있고 우리 윤석열 대통령 중심으로 추경호 원내대표가 뭉치자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잖아요. 단일대오로 우리가 잘 한번 대통령 국정운영 뒷받침하자 그런 걸 텐데, 제가 윤석열 정권 이전에 대통령 비서실장이 여의도에서 여당 국회의원 40명 정도 대규모로 공개적으로 식사를 했다라는 거는 전 들어본 적이 없어요.
◎ 진행자 > 의원들도 처음이다 이런 얘기를 하기는 하더라고요.
◎ 장성철 > 이게 맞는 것이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 김상일 > 의원들이 창피해 해야 돼요.
◎ 장성철 > 되게 의아한 일들이 너무 많이 벌어져서 당황스럽습니다.
◎ 진행자 > 그 식사 자리 어떻게 보시는데요. 평론가님은
◎ 김상일 > 의원들한테 조금 불안한 의원들한테는 부담을 주고 소위 말해서 얼굴 받치기 하는 거죠. 저희도 평론하다가 의원들이 직접 전화하면 아무래도 이게 받치잖아요. 그래서 표현이라도 순화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 들잖아요. 그래서 불안한 사람들에게 부담 주기, 그 다음에 자기 편인 사람들한테는 결속 다지기 이런 모습으로 보여요. 근데 대통령 비서실장은 참모예요. 대통령이 아니에요. 아무리 전직이 뭐였건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대통령의 참모가 개별적인 헌법기관인 국회의원들을 몇 십 명을 불러놓고 같이 밥을 먹으면서 좌장 역할을 한다고요. 국회의원들 창피해해야죠.
◎ 진행자 >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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