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23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린 전국대리운전노조 카카오모빌리티 쟁의행위 선포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피켓을 들고 있다. /사진=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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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이 카카오모빌리티를 상대로 파업에 나선다. 기본 운임비 인상, 대리기사 등급에 따른 배차 정책 변경 등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다는 이유 때문이다. 노조는 전북을 시작으로 수도권까지 파업 기세를 확산하겠다는 방침이지만 대체제가 많은 대리운전업의 특성과 대리운전 노조의 조직력 등에 비춰볼 때 파업의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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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운전 노조 "카카오, 기본운임비 낮고 똥콜 몰아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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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에 따르면 노조는 이달 28일 전주 전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카카오모빌리티를 상대로 한 파업을 선포한다. 이달 29일 전북지역 일일 파업, 다음달 12일 대구지역 일일 파업, 다음달 19일 수도권 집중파업 등을 진행한다. 이 밖에도 12월 중 전국 동시다발 파업을 계획하고 있다.
카카오 T 대리운전을 운영하는 카카오모빌리티가 운임과 대리기사 배정 정책에 대한 추가협상을 하지 않는다는 게 파업 이유다. 기본 운임비를 1만2000원으로 올리고, 적은 콜을 수행하는 기사들을 낮은 등급으로 분류해 거리가 짧고 단가가 낮은 '똥콜'을 처리시킨다는 주장도 내놨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중개형 플랫폼 특성 상 기본 운임비가 소비자의 서비스 가격으로 직결되기에 이를 노조와의 교섭으로 결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카카오모빌리티 관계자는 "콜을 많이 수행한 기사에게 예약알림 설정, 콜 수요지도 등의 혜택을 제공할 뿐 콜을 적게 수행한 분에게 낮은 단가를 배차하거나 콜을 끊는 경우는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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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운전기사도 '근로자' 법원 인정…노조 규모는 미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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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삽화=입종철 디자인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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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운전 노조의 단체 행동은 예고된 결과라는 평이다. 지난 9월 27일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가 부산의 한 대리운전업체와 대리기사의 소송에서 "대리기사도 노조법상 근로자"라고 최초로 판시한 바 있다. 대리기사가 업체와 '동업계약' 방식으로 일을 했지만, 기사들이 업체에 종속돼 업무를 수행한다는 설명이었다.
다만 어떠한 대리운전 노조가 대표성을 띄는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이번 파업을 예고한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은 민주노총 계열이다. 한국노총 역시 전국연대노조 플랫폼운전자지부를 통해 대리운전 기사들을 조직하며 대리운전노조와 세 경쟁을 펼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양 노조 모두 정확한 조합원 수를 밝히지 않고 있다.
업계에서는 이번 대리운전 노조의 파업 역시 실제 파업을 통한 카카오와의 협상 효과보다는, 조직 확장에 더 방점이 찍힌 것으로 본다. 현재 대리운전 노조는 카카오모빌리티 외에도 티맵모빌리티와 교섭을 추진 중인데, 대표 노조로 인정 받고 협상 주도권을 잡는 게 유리하다는 판단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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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T 대리 파업해도…넘쳐나는 대리운전 대체제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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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삽화=입종철 디자인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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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이번 파업은 소비자 불편으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게 업계의 예상이다. 현재 대리운전 시장에서 유선콜업체와 중개앱의 비율은 8대2 내지 7대3으로 추산된다. 카카오 T 대리운전 연결이 여의치 않을 경우 소비자들이 언제든 갈아탈 수 있는 서비스가 많다는 얘기다.
카카오모빌리티의 영업 역시 타격이 제한적일 수 있다. 카카오 T 외에 유선콜업체 1~2위인 케이드라이브와 CMNP가 모두 카카오모빌리티의 자회사다. 현재도 앱으로 처리되지 않는 대리운전 수요는 이들 유선콜업체 시스템과 연동해 기사를 배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대리운전 노조 역시 플랫폼산업 특성상 기사들이 카카오 T 콜만 처리하는 게 아니라, 티맵이나 다른 유선업체 콜도 복수 등록해놓는 경우가 많다"며 "기사들이 카카오 T를 잠시 외면한다 해도 소비자들이 실제 느끼는 불편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최우영 기자 you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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