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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발본색원’ 지시 이후 경찰이 ‘불법 사금융’ 범죄와의 전쟁에 나섰다. 이를 위해 전국 각지에서 대대적인 첩보 수집을 시작했다. 특히 불법 추심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한 30대 싱글맘 사건에서 경찰의 늑장 대응 이슈가 불거지며 철저한 ‘선제 대응’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같은 경찰의 수사력 집중에 수백명의 피해자를 양산하며 이른바 ‘번개추심단’이라 불리우는 불법 사금융 일당이 4년 만에 붙잡히는 등 성과도 나오고 있다.

26일 매일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은 이달 중순부터 전국 지방경찰청 단위에서 불법 사채, 추심 관련 범죄 첩보 수집에 열을 올리고 있다. 주로 서울경찰청, 인천경찰청, 경기남부경찰청 등 첩보·인지 수사를 담당하는 지방청 광역수사단에서 정보 수집을 맡고 있다. 피해자 단체, 퇴직 경찰관, 로펌, 언론사 등 첩보 수집 경로는 다양하다.

불법 사채, 추심 관련 첩보 수집 과정에서 관할 지역 ‘칸막이’를 없애 촘촘한 ‘그물코’를 형성하는데 주안점을 뒀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에서 부산, 전남 등 지방 지역에서도 자유롭게 첩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경찰 관계자는 “지방청별로 불법 사채, 추심 수사 전담팀을 구성했다”며 “과거에 불송치된 사건도 다시 들여다볼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이 전국적으로 불법 사채, 추심 범죄 관련 수사력 집중에 나선 것은 이같은 불법 사금융이 생활고에 시달리는 서민 삶을 뿌리부터 흔드는 악질 범죄라는 인식에서다. 지난 9월 전북의 한 펜션에서 홀로 어린 딸을 키우는 30대 여성 A씨가 불법 사채업자들의 협박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 알려진 후 수사기관의 적극적 수사를 요구하는 사회적 여론이 거세지기도 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A씨의 사망 소식을 접하곤 “불법 채권추심 행위는 서민의 삶을 무너뜨리는 악질 범죄”라며 “검찰, 경찰은 수사 역량을 총동원해 불법 채권추심을 뿌리 뽑으라”고 강력하게 지시한 바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1∼10월 불법 사금융 피해는 2789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765건) 대비 58％ 급증하기도 했다.

경찰의 수사력 집중에 이달 들어 전국에서 불법 사금융 일당들이 속속 검거되는 성과도 나오고 있다.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최근 전국에서 불법 추심을 일삼은 범죄 일당 중 일부를 대부업법 위반 등 혐의로 검거해 서울중앙지검에 구속 송치했다.

이들 범죄 일당은 지난 4년 동안 전국에서 수백 명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고금리의 이자율을 적용해 사채를 빌려주고, 불법 추심을 통해 피해자들의 돈을 빼앗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범죄 조직은 10여명이 동시에 한 피해자에게 달라붙어 지속적 괴롭힘을 가해 ‘번개추심단’으로도 불렸다. 특히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접근해 욕설하거나 피해자의 회사 직장 동료, 가족, 친구 등 지인들을 단체 채팅방에 함께 초대해 모욕을 주는 식으로 불법 추심을 진행했다. 이 일로 직장에서 해고당한 피해자도 있다.

또 사채를 차용한 피해자와 가족의 사진을 악의적으로 합성해 개인 정보를 유포하기도 했다. 피해자의 사진과 전화번호를 공개하고 “악질적인 성범죄자”, “감옥에 다녀온 사람”이라며 허위 정보를 유포하는 식이다.

번개추심단 일당들은 불법 추심을 통해 편취한 돈을 빼내기 위해 현금자동입출금기(ATM)를 활용했다. 돈을 빼내는 과정에선 소위 ‘배달책’ 아르바이트를 써 수사기관의 감시망을 피해온 것으로 보인다.

현재 경찰은 번개추심단 관련 나머지 피의자들을 검거하기 위해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하루에도 여러 번 피해자 면담을 통해 피해 현황을 최신화하고, 지방에 거주하는 피해자 면담에도 적극 나선다.

이달 안산상록경찰서도 대부 중개 플랫폼에서 활동한 불법 사채, 추심 일당을 검거했다. 이들은 이 플랫폼에서 “간단한 절차만 거치면 급전을 빌릴 수 있다”며 허위 광고를 통해 사채를 빌릴 피해자들을 모집한 후, 돈을 뺏었다. 50만원을 빌려준 뒤, 일주일 뒤 100만원 상환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었다. 개인정보를 요구한 후 보이스피싱이나 불법 추심 범죄로 이어지기도 했다.

그 밖에 최근 부산경찰청 형사기동대는 거짓 서류를 통해 불법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알선하고, 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떼어간 조직원들을 검거해 구속했다. 충청북도경찰청 형사기동대도 최대 120%의 이자율을 적용해 불법 사채를 빌려준 일당을, 경기남부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수백 명의 피해자가 발생한 A대부업체를 수사 후 검찰에 넘겼다.

문인곤 법무법인 상원 대표변호사는 “불법 사채, 추심은 경제적 약자들의 돈을 털어먹는 악질 범죄”라며 “수사기관이 발 빠르게 범죄 일당들을 검거하기 위해선 수사 전문성 확보가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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