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화 기자]

사진=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김승원위원장/고정화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국제뉴스) 고정화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김승원 위원장은 26일 오전 10시 회의를 열어, 27건의 고유법안에 대해 심사한 후, 이 중 7건을 의결했다.

의결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각급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인천광역시에 고등법원을, 대전·대구·광주광역시에 회생법원을 각각 추가 설치하려는 내용이다.

관련 4건의 법률안을 통합·조정하여 위원회의 대안으로 의결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추가 설치되는 회생법원과의 접근성이 인정되는 지역에 중복관할을 인정하고, 현행 형벌인 구인불응죄를 행정질서벌인 과태료 규정으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관련 3건의 법률안을 통합·조정하여 위원회의 대안으로 의결했다.

오늘 법안소위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내일(27일) 오전 10시에 열리는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심사·통과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Copyright ⓒ 국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