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뒤 시계를 보며 자리를 나서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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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윤석열 정부를 ‘말로만 하는 정권’이라고 비판하며 정기국회 내에 상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주주로까지 확대하는 상법 개정 또 주주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각종 입법을 반드시 이번 정기국회 내에 해내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지난 24일 ‘상법 개정 끝장 토론’을 주장한 데 이어 이날도 재계와의 토론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구체적 방안에 대해서 경영계에서 반론이 있기 때문에 쌍방의 의견을 다 충분히 들어보고 필요한 게 있으면 수용하고 또 이해관계를 조정해서 합리적인 방향으로 개정을 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어 “토론회는 제가 직접 참여해서 들어보고 우리 정책 위원도 참관하고 양쪽 이해 당사자들을 참여시켜서 신속하게 처리하면 좋겠다”며 “경제가 너무 어렵고 민생의 핵심은 경제인데 정부가 경제 정책 산업 정책에 대해서 근본적인 제고를 해 주시도록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했다.

아울러 민주당이 추진하는 상법 개정에 대해 반대하는 정부·여당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이 대표는 “과거에는 상법을 개정하겠다고 설레발을 치더니 이제 오히려 상법 개정을 하겠다는 것을 방해하고 나서는지 이유라도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다”며 “대한민국 경제가 매우 심각한데 현장에서 만나는 기업인들은 대놓고 말은 못 하겠고 참으로 걱정된다고 얘기한다”고 했다.

이어 “혹시 공개적으로 말했다가 정부에 보복당할까 봐 두려워하는 것”이라며 “혹시 (정부 정책의 문제점을) 말하면 압수수색·세무조사 당하지 않을까, 미움받지 않을까, 불이익당하지 않을까, 왜 이런 걱정을 해야 되나”라고 말했다.

황정아 대변인은 민주당이 토론회에 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영자총협회·한국경제인협회 등 경제단체는 물론 기업 사장단들의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위증교사' 재판과 관련한 전현희 최고위원의 발언을 들으며 자료화면을 보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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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표는 또 정부와 여당이 정책관련 발표를 수시로 뒤집는다며 비판을 이어갔다.

이 대표는 “민생을 챙겨야 하는 정부가 민생은커녕 오로지 정쟁에만 매달리고 있다”며 “이 정권을 양두구육이라고도 하는데 요즘엔 ‘말로만 정권’이라는 별칭이 매우 공감이 간다”고 말했다.

그는 ‘쌀값 20만원 보장’ 약속을 거론하며 “이 정권에 소속된 인사들은 스스로 한 말을 아무 때나 함부로 뒤집는다”며 “‘쌀값 20만원 지키겠다’는 건 윤석열 정권 공약이었는데 농림부 장관은 자기가 말해놓고 그런 말 한 적 없다는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이어 “거부권이 고유 권한이고 절제된 권한인데 시도 때도 없이 아무거나 거부권 행사하다 보니 장관도 거부권 운운하고 있는 거 같다”며 “참 희한한 일”이라고 했다.

조문규 기자 chom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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