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국어·기술·가정 과목 제외 검토 중”
사회·과학 과목 도입 시기도 연기 방안 유력
국어 문해력 저해 우려, 기술·가정 실습 감안
영어·수학·정보 과목 AIDT는 내년부터 도입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센터포인트 광화문에서 ‘교실혁명, 학부모가 묻고 부총리가 답하다’를 부제로 한 제48차 함께차담회에서 인사말하고 있다.(사진=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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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관계자는 27일 “AI 디지털 교과서 적용 과목 중 국어·기술·가정 과목을 제외하고 사회·과목 과목의 적용 시기도 미루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은 맞다”면서도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당초 교육부는 내년 신학기 초3∼4학년, 중1, 고1부터 시작해 2026년에는 초5∼6학년, 중2, 2027년에는 중3 등에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AIDT)를 단계적으로 도입할 방침이었다. 과목별로는 2025년엔 수학·영어·정보, 2026년엔 국어·사회·과학·기술·가정, 2027년엔 역사, 2028년엔 고교 공통국어·통합사회·한국사·통합과학에 AIDT가 도입된다.
하지만 전국 17개 시도교육감들을 중심으로 AIDT 유예론이 제기되면서 교육부도 결국 속도 조절에 나서게 됐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달 24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2026학년도 이후 AI 교과서 (도입) 교과목은 전문가 검토와 시도교육청 협의를 거쳐 조정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교육감들과 협의 끝에 국어와 기술·가정에는 디지털 교과서를 도입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국어의 경우 디지털기기 활용 시 문해력이 저해될 수 있다는 우려가, 기술·가정은 실습 위주 과목이란 점이 고려된 것으로 알려졌다. 사회·과목 과목은 2026년 도입 예정이었으나 1년 미뤄 2027년으로 도입 시기를 연기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교육감들의 문제 제기를 교육부가 수용한 데에는 세수 펑크에 따른 교육청들의 재정 문제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올해는 총 30조원에 달하는 세수 결손이 발생하면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역시 68조 8000억원에서 64조 6000억원으로 약 4조 2000억원 줄었기 때문이다. 여기에 과도한 디지털기기 사용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더해지면서 교육부도 결국 한발 물러선 것으로 풀이된다. 한 교육청 관계자는 “최근 열린 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에서는 일부 교육감들이 디지털기기에 대한 과도한 의존도 등 부작용을 우려했다”고 말했다. 지난달 17일 취임한 정근식 서울시교육감도 “AIDT의 신중한 도입이 필요하다”며 “실제로 교육 효과가 어느 정도 있는지 확인한 후에 도입해도 늦지 않다”고 강조했다.
한편 야당은 AIDT의 교과서 지위를 격하하려는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지난 26일 고민정·문정복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AIDT의 지위를 교과용 도서가 아닌 학교장 재량으로 선택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교육자료’로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국교과서협회와 AIDT 발행사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AIDT의 교과서 지위를 인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육부는 오는 29일 내년 3월부터 학교 현장에서 사용될 영어·수학·정보 과목의 AIDT 검정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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