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영국인을 비흡연 세대로 만들기 위한 법안이 영국 의회에서 1차 관문을 통과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영국 하원은 26일(현지시간) 2차 독회를 열어 ‘담배 및 전자담배 법안’을 표결에 붙여 찬성 415표 대 반대 47표로 통과시켰다. 독회란 하원에서 법안을 심의하는 절차로, 1차 때는 법안 내용을 최초 공개하고 2차와 3차 때 표결을 진행한다. 3차 표결까지 통과하면 상원에 넘겨 최종 심사한다.

영국 웨스트 몰링의 켄트 사이언티픽 서비스 연구실에서 비닐 봉지로 포장해둔 전자담배. A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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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법안은 2009년 1월 1일 출생자(현 15세)와 그 이후 출생자에게 담배를 판매해선 안 된다는 내용이 담겼다. 현재는 미성년자에게만 담배 판매가 금지돼 있으나 이 법안이 통과되면 2009년과 그 이후 출생자는 성인이 돼도 담배를 살 수 없다.

금연 금지 구역도 늘린다. 영국은 2007년 술집과 직장을 포함한 거의 모든 밀폐된 공공장소에서의 흡연을 금지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놀이터와 학교, 병원 밖 실외 공간까지 금연 금지 구역이 된다. 정부는 당초 술집이나 카페의 야외공간에서의 흡연 금지도 법안에 넣으려 했으나 서비스 업계에 미칠 영향을 감안해 철회했다.

풍선껌이나 솜사탕처럼 달콤한 맛과 향을 내는 전자담배도 판매할 수 없다. 전자담배 광고를 제한하고 전자담배의 자판기 판매는 금지된다. 담배와 전자담배, 니코틴 제품을 판매할 수 있는 라이선스 제도를 도입해 미성년자에게 제품을 판매하다 적발된 소매업체엔 200파운드(35만원)의 벌금을 부과한다.

이와 비슷한 내용의 법안이 전임 보수당 정부에서 추진돼 지난 4월에 하원에서 1차 관문을 통과한 바 있다. 하지만 조기 총선이 전격 발표되고 의회가 해산하면서 무산됐다. 당시엔 오히려 집권 보수당 내부에서 반대표가 나왔고 노동당은 법안을 지지했다. 노동당은 7월 총선에서 집권한 이후 이 법안을 재추진 중이다.

이 금연법은 세계적으로 강력한 수준의 법안으로 평가된다. 최근 젊은 층에서 흡연 인구가 급격히 늘면서 암 발생 건수도 증가한 것이 해당 법안의 추진 배경이 됐다.

영국 암 연구소가 지난달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영국에선 매년 12만7000명 이상의 젊은이들이 정기적으로 담배를 피우기 시작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흡연으로 인한 암 발생 건수도 지난 2003년 이후 17% 증가했다고 영국 보건사회복지부는 전했다.

웨스 스트리팅 보건 장관은 "전자담배를 피우는 미성년자 수가 놀랄 만한 속도로 늘고 있어 긴급한 개입이 필요하다"며 "이 법안이 미성년자들에게 중독에 갇힌 삶을 피하도록 해줄 것"이라고 말했다.

영국 정부 최고의학보좌관인 크리스 휘티 교수는 "이 중요한 법안이 통과되면 금연 세대를 앞당기고 아이들이 담배 중독에 갇혀 평생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게 될 것"이라며 "전자담배를 피우는 어린이가 증가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로 담배 및 전자담배 법안은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전자담배 마케팅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일각에선 시민들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로버트 젠릭 보수당 의원은 X(옛 트위터)에 "더 많이 교육하고 덜 금지하자. 보모 국가(nanny state)에 반대한다"는 글을 올렸다.

박형수 기자 hspark97@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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