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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대통령실 청사 전경.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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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3시 성태윤 정책실장 주재로 ‘미국 신행정부 통상·관세 정책 관련 긴급 경제·안보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트럼프 2기 행정부의 통상·관세 정책 방향과 이에 따른 영향, 대응 방안 등을 논의했다.
회의 참석자들은 미국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관세 폭탄’ 정책이 한국 기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면밀히 점검하고 부처 간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선제적으로 조치를 취해 나가기로 했다. 최근 트럼프 당선인은 멕시코·캐나다에 대해 관세 25%,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를 10% 부과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대통령실은 “현재 우리 기업들이 멕시코외 캐나다에 상당수 진출해 있다”면서 “멕시코와 캐나다의 전 품목에 대한 25% 관세부과가 현실화될 경우, 멕시코·캐나다에서 생산(활동을)하는 우리기업의 대미 수출에 영향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이어 “미국 현지에서 멕시코·캐나다 부품을 조달해 생산하는 우리 기업들과 멕시코·캐나다로 중간재를 수출하는 기업들에도 영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중국의 경우, 반도체·철강·자동차 등 현지에 진출한 우리 기업과 업체 대부분은 ‘내수 위주’로 생산 중이고 미국 수출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관세가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진단했다. 또 중국의 대미 수출이 감소할 경우, 중국으로의 중간재 수출에 영향이 있을 수 있으며, 제3국에서 경쟁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는 점 등도 언급됐다.
대응 방안에 대해서는 ‘사후적 대응’이 아닌, ‘선제적이고 종합적인’ 대응 방침을 마련해가기로 했다.
성 실장은 이 자리에서 “미국의 개별적 정책 발표 때마다 사후적으로 각각 대응하기보다는 선제적으로 시나리오별 종합 대응 방안을 점검·강화하고 우리의 협상 제고 방안을 사전에 준비하자”고 강조했다. 이어 각 부처별로 유의해야 할 특별 대응 사항을 전달하면서, “우리의 대응체계를 한 단계 높여 강화해 달라”고 당부했다.
앞으로 정부는 미국 측과 긴밀히 협의해 우리 기업들이 해외 시장과 공급망 차원에서 안정적으로 투자하고 교역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우선 산업통상자원부에는 기존에 이뤄진 멕시코·베트남 진출기업 간담회 외에도, 예정된 캐나다·중국 진출 기업과의 간담회를 지속하는 등 업계와 긴밀히 소통할 것을 지시했다. 또 관세 부과와 관련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전체 산업 분야의 기업들과도 긴밀히 협력해 시나리오별 대응 방안을 사전에 검토하라고 했다.
기획재정부에는 향후 통상·산업환경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 정책에 따른 영향 및 대응 방안 ▲업계 소통 방안 ▲대내 홍보 방안 및 국내 제도 개선 방안 등 조치 계획을 수립하라고 지시했다. 이번 기회를 오히려 우리 산업의 근본적인 경쟁력 강화의 기회로 활용하도록 하자는 의견도 나왔다.
외교부에는 주요 대미 무역흑자국 등과 함께 ▲대미 협상 현황 공유 ▲일본·캐나다 등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수혜 국가 ▲반도체 보조금 수혜 국가들과 함께 공동 대응 등을 지시했다. 또 미국 신행정부 인사와의 ‘맞춤형 아웃리치(소통 및 관계 구축)’을 확대·강화하라고 했다.
성 실장은 “현재까지 분야별 주요 예상 현안을 통해 상황을 관리하고 주요 현안을 점검해 온 부분은 높이 평가하되, 상황을 낙관하지 말고 예측할 수 없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각오로 면밀한 대비에 최선을 다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는 성 실장 외에 왕윤종 국가안보실 3차장, 박성택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 조구래 외교부 외교전략정보본부장, 최지영 기획재정부 국제경제관리관 등이 참석했다.
이미호 기자(best222@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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