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이 27일 열린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반도체 생태계 지원 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성남=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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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경기 용인·평택 반도체 클러스터의 송전선로를 땅에 묻는 지중화(地中化) 사업 비용을 절반 넘게 부담하기로 했다. 반도체 기업이 투자에 쓴 금액만큼 법인세를 감면해주는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율’도 높인다. 내년에는 반도체 전 분야에 걸쳐 총 14조 원이 넘는 정책금융을 공급한다.

정부는 27일 경기 성남시 한국반도체협회에서 열린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반도체 생태계 지원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주요국은 첨단 산업의 글로벌 주도권 확보를 위해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보조금까지 지급하며 유례없는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며 “이제 정부는 뒤에서 밀어주는 ‘서포터’가 아닌 기업과 함께 달리는 ‘플레이어’가 되겠다”고 밝혔다.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가 열린 건 2022년 이후 2년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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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정부는 반도체 클러스터 기반 시설 마련을 위한 기업의 부담을 완화해주기로 했다. 약 3조 원에 달하는 용인·평택 반도체 클러스터의 송전 인프라 사업비 중 60%(1조8000억 원)를 차지하는 송전선로 지중화 작업 비용을 분담한다. 정부는 이 중 절반 이상의 비용을 부담할 방침이다. 현재 500억 원(단지별)으로 제한돼 있는 국가 첨단전략 산업 특화단지에 대한 정부의 지원 한도도 상향한다.

반도체 기술 개발에 대한 세제 지원 확대 방안도 마련된다. 정부는 반도체 기업의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율을 현행보다 높이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재 국가전략기술로 지정된 반도체 등의 시설 투자에 쓴 비용에 대해선 대·중견기업은 15%, 중소기업은 25%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된다. 또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 대상에 연구개발(R&D) 장비도 포함하기로 했다. 지금은 R&D 장비와 같은 연구개발 시설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정책 금융 지원과 인프라 지원도 확대된다. 정부는 내년 4조2500억 원 규모의 KDB산업은행 저리 대출 프로그램을 비롯해 총 14조 원의 정책 금융을 반도체 산업 전반에 투입하고, 이와 함께 200억 원 규모의 시스템반도체 상생 펀드 투자도 추진한다. 아울러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대한 전력·용수 공급 계획도 확정해 관계 기관 간 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해당 대책들이 상당수 법 개정 사항이라 정부는 국회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정부는 2030년까지 총 4조 원 규모의 민관 합작 투자를 통해 인공지능(AI) 시대 핵심 인프라인 ‘국가 AI 컴퓨팅 센터’를 구축하기로 했다. 당장 내년에는 4000억 원 규모의 AI 컴퓨팅 인프라 투자에 나선다. 정부는 국가 AI 컴퓨팅 센터 출범 전이라도 국가 주도로 그래픽처리장치(GPU)를 우선 구매해 AI 인프라를 확보하고 추후 센터로 이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선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에 대한 확대 개편도 이뤄졌다. 지금까지는 부총리를 비롯해 6명이었던 회의 참석자를 11명으로 확대한다. 또 그간은 회의가 기업과 산업의 구조조정에 방점을 뒀다면 앞으로는 기술·산업·혁신·기반시설 분과를 신설해 핵심 기술 개발과 인프라 지원 등도 논의하기로 했다.

세종=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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