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지난해 9월 서울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발언하는 모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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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의료 낭비를 막기 위해 건강보험 급여·비급여의 ‘혼합 진료’를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이사장은 지난 27일 서울 종로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비급여 관리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건강보험 급여·비급여를 한꺼번에 진료하는) 혼합 진료를 어느 정도 금지하는 것이 저의 오랜 바람”이라며 “비슷한 효능을 가진 (비급여와) 급여 진료를 같이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의료기관들이 건강보험 적용 진료에 더해, 병원 맘대로 가격 책정이 가능한 비급여를 함께 진료하는 행태를 비판한 것이다. 이런 식의 혼합진료는 건강보험 낭비와 국민 의료비 지출 증가의 주원인으로 꼽힌다.

건강보험공단은 치료 효과가 불분명한 비급여나 혼합진료의 의학적 효과에 대한 연구를 의뢰할 계획이다. 정 이사장은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을 통해 (미용 주사의 일종인) 이른바 ‘신데렐라 주사’가 정말로 효과가 있는지, 같은 날 도수치료를 하고도 (급여 진료인) 물리치료를 또 처방하고 온열 치료도 하는 게 효과가 있는지 등을 검증해달라고 요청할 생각”이라며 “내년부터 현실성 있는 연구를 할 예정”이라고 했다.

그는 또 신규 비급여에 대해선 의료기관이 당국에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기준’ 등은 전국 의료기관이 매년 1회 기존 비급여 1000여개의 단가 등을 의무적으로 보고하게 하지만, 신규 비급여는 사각지대로 남기 때문이다. 정 이사장은 “새로 생긴 비급여에 대해선 신고제도가 필요한데 (없어서) 아쉽다. 지금은 정리가 다 됐다고 해도 (비급여가) 새로 들어오면 알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그는 의료공백에 따른 비상진료체계 운영에도 건강보험 재정 상황은 나쁘지 않다고 했다. 그는 “건보공단 창립 이후 2년 연속 건강보험료 동결은 처음 있는 일이라 굉장히 걱정이 크지만, 올해 급여 지출이 증가하지 않아 건보료 동결로 인한 수입 감소분이 상쇄되고 있다. 지출 부분에서 그렇게 (큰) 타격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의료공백 대응 지출에 대해 “내년에 상환받을 것이지만 (병원들에 대한 선지급금으로) 2조6000억원 정도가 미리 들어갔고, 6000억∼7000억원이 비상진료체계 관련으로 나갔다”며 “그러나 (진료량 감소로) 워낙 급여 청구가 예전 같지 않아 현재는 (재정 수입-지출이 균형을 이뤄) 잘 운영이 되고 있다”고 했다.

천호성 기자 rieux@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