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자원회수시설 국비 예산 전액 삭감 반발
[서울=뉴시스] 오세훈TV 갈무리. 2024.11.29. (자료=오세훈TV 갈무리) *재판매 및 DB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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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마포 광역자원회수시설 설치 국비 예산 전액 삭감에 반발하며 마포구 국회의원인 정청래 의원을 비난했다.
오 시장은 29일 유튜브 '오세훈TV'에서 "지난 2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마포 광역 자원회수시설 설치를 위한 국비 예산이 전액 삭감됐다"며 "상임위원회에서 전액 삭감된 예산을 다시 증액해내기 위해서는 그 상임위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현재 야당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국회 구조상 사업의 정상적인 진행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는 "2026년 1월부터는 환경부의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수도권에서 생활폐기물을 선별하거나 소각하지 않은 채 직매립하는 것이 전면 금지된다. 직매입이 금지되는 2년 뒤부터는 하루에 750t을 처리할 방법이 없다"며 "처리 용량 부족으로 인해 쓰레기 대란이 우려되는 시급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이유 때문에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소각시설 건립을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고 지방정부의 시설 설치를 위해서 국비까지 지원을 하고 있는 것"이라며 "그런데 이번 전액 국비 삭감으로 사업이 절체절명 위기에 몰렸다"고 짚었다.
오 시장은 마포구 국회의원인 정청래 의원이 이 사태를 주도했다고 지목했다.
그는 "국회를 큰 야당의 입법 독재의 장으로 만들어온 민주당이 이번에는 환경부 예산과 법안을 볼모로 해서 자원회수시설 백지화를 압박해왔고 정부 여당은 그에 굴복할 수 밖에 없었다"며 "마포가 지역구인 정청래 법사위원장과 민주당 소속 환경노동위원들이 합작해서 힘으로 민생을 좌절시키는 모습이 참으로 통탄스럽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우선 서울시 자체 예산으로라도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서울시는 예산이 삭감된 상황에서도 가능한 모든 방안을 강구하겠다. 자체 예산을 활용해서 설계 발주를 우선 진행하고 사업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시민의 삶과 안전을 지키는 문제에 있어서 저는 결코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daer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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