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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9 (금)

최재해 “정치적 탄핵 매우 유감···대통령 관저 의혹, 조사했는데 못 밝힌 것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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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최재해 감사원장이 29일 국회 예결위 회의에 입장하며 탄핵 관련 입장을 말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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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해 감사원장은 28일 더불어민주당이 자신의 탄핵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헌법 질서의 근간을 훼손하는 정치적 탄핵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감사원이 윤석열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 이전 관련 의혹에 대해 부실·봐주기 감사를 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조사를 최대한 했는데 밝히지 못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최 원장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하던 중 기자들과 만나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그는 자진사퇴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웃으며 “그럴 생각 없다”고 답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최 원장을 탄핵소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최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 보고를 12월2일 할 예정”이라며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 이전 감사에서 문제가 불거진 점, 국정감사 과정에서 자료를 미제출하는 등 국회 증언·감정법을 어긴 소지가 다분한 점이 탄핵 사유”라고 밝혔다.

최 원장은 대통령실 관저 이전 관련 각종 의혹을 밝혀내지 못해 봐주기 감사를 했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사한 내용, 있는 그대로 전부 감사 보고서에 담았다”며 “저희들이 조사한 건 거기까지다. 그 이상은 저희들이 확인하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조사하지 않은 게 아니고 저희들이 조사를 최대한 했는데 연관성을 밝혀내지 못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탄핵 사유로 국회 국정감사에서의 위증이 거론된 것에 대해서는 “국감 때 저는 충실히 답변했다고 생각하고 위증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지금 정확하게 뭘 위증했다고 하는지 저희들한테 제시하는 바가 없다”고 말했다. 지난달 24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감사원 현장 국정감사에서 야당이 대통령실과 관저 이전 의혹 감사와 관련한 감사위원회 회의록 공개를 요구했지만 이를 거부한 것과 관련해서는 “자유로운 토론을 위해서는 위원회 비공개가 전제돼야 한다”며 “왜 자료제출 요구가 탄핵 사유가 되는지 잘 납득하기 어렵고 매우 당혹스럽다”고 말했다.

2022년 “(감사원은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지원하는 기관이라고 생각한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서는 “조정훈 (당시 시대전환) 의원이 질문했는데 O, X로 답하라고 해서 감사원이 물론 대통령 국정을 감시, 견제하는 기관은 맞지만 그렇다고 국정을 훼방한다든지 방해하는 기관은 아니지 않나”라고 말했다.

탄핵안 가결시 대응에 대해서는 “그건 안됐으면 좋겠다”며 “그렇게 된다면 그건 그때 가서 저희들이 대응 방안을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예결위에서 감사원의 지난 26일 감사 결과 발표를 두고 최 원장에게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 26일 ‘국고보조금 편성 및 관리 실태’ 감사 보고서에서 국회의원들이 정부의 새해 예산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지역구 민원성 사업을 끼워 넣는 ‘쪽지 예산’ 탓에 국고보조금 2500여억원이 부당 지급됐다는 취지의 내용을 발표했다.

이에 정일영 민주당 의원은 “자료 1번에 국회 예산심의에 큰 문제가 있는 것처럼 만들어 보도되도록 했다”며 사과를 요구했다. 예결위 야당 간사인 허영 의원도 “단 한 건도 그런(쪽지예산) 사례가 없다”며 최 원장이 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원장은 “국고보조금이 잘못 편성돼서 나간 사례들의 원인을 밝히는 과정에서 예결위의 예산편성소위 과정을 좀 언급을 한 것”이라며 “정치적 의도를 갖고 그렇지 않았다”고 말했다.

문광호 기자 moonlit@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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