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현장] '혼외자 논란' 정우성…청룡영화제 참석 여부 관심 外

<출연 : 박주희 변호사>

배우 정우성 씨가 혼외 출산과 관련해 "아버지로서 책임을 다할 것이지만, 결혼은 하지 않겠다"고 밝히면서 우리 사회에 적지 않은 파문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정 씨가 문가비 씨에게 지급해야 할 양육비와 혼외자의 상속권에도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정우성 씨가 불러온 혼외자 논란과 함께 여러 법적 쟁점들 짚어보겠습니다.

법원이 100억 원대 배임 혐의를 받고 있는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신병 확보에 성공한 검찰의 수사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인데요.

이 시각 주요 사건 사고 소식들, 박주희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혼외자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정우성 씨 소식부터 짚어보겠습니다. 현재 여러 외신들도 정 씨를 둘러싼 논란을 관심있게 보도하고 있는데요. 먼저, 법에서 말하는 '혼외자'라는 개념은 정확히 어떤 걸 의미하는지부터 짚어주시죠.

<질문 2> 정우성 씨 측이 '결혼은 하지 않을 것이지만 양육 책임은 지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여러 법적 쟁점들이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먼저, 문가비 씨가 출산한 아들이 정 씨의 호적에 오를 것이냐부터 관심이거든요?

<질문 3> 그렇다면 법적으로 인지 절차를 거쳐 법률적 부자 관계가 되는 경우, 정우성 씨의 성을 따르는 건가요? 아니면 협의에 따라 문가비 씨의 성을 따를 수도 있는 건가요?

<질문 4> 법률적인 부자 관계가 생긴다면, 상속권도 갖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현재 정우성 씨의 경우에는 또 다른 자녀가 있는 상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혼외자의 법정 상속분은 100%가 되는 건가요?

<질문 4-1> 정우성 씨는 '내 자식이 맞다'고 인정을 했습니다만, 생부가 친생자인 걸 부인하는 사례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경우에는 상속권을 가질 방법이 없는 건가요?

<질문 5> 문가비 씨가 주양육자 역할을 하게 된다면, 정우성 씨는 문 씨에게 어느 정도의 양육비를 지급하게 될 것이냐도 관심입니다. 특히 정 씨가 톱스타라는 점에서, 역대 최대 양육비를 지급하게 될 것이란 전망까지 나오는데요. 실제 법적 기준으론 어느 정도의 양육비 지급이 전망되나요?

<질문 6> 한편, 정우성 씨가 결혼을 거부한 이유가 재산 분할 리스크 때문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 씨가 만약 문가비 씨와 결혼 후 이혼을 하게 될 경우, 재산 분할 규모가 수백억 원대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라는 건데요. 이 점에 대해선 어떻게 보시나요?

<질문 7> 여러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정우성 씨가 과연 오늘 열리는 청룡영화제에 참석할지도 관심입니다. 남우주연상 후보에 오른 만큼 참석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인데요. 만약 참석한다면 어떤 발언을 할 것이냐가 중요하겠죠?

<질문 8> 한편, 이번 사건과 관련해 일각에서 '출산과 결혼은 별개'라는 찬반 논쟁이 한창입니다. 이런 논쟁이 뜨거운 건, 실제 우리나라 혼외 출산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런 추세라면 현행 가족법에도 여러 변화가 있을 거란 전망도 나오더라고요?

<질문 9> 100억 원대 횡령 배임 혐의를 받고 있는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이 결국 구속됐습니다. 법원은 특히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는데요. 법원이 홍 전 회장에 대해 증거인멸 우려가 크다고 본 이유는 무엇인가요?

<질문 10> 홍원식 전 회장은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무죄 입증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일단 구속영장이 발부됐다는 건 혐의가 어느 정도 인정된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무죄 입증을 위해선 어떤 증거들이 필요할까요?

<질문 11> 인천 청라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 사건이 끝내 미궁에 빠졌습니다. 수사당국이 약 4개월에 걸친 조사를 펼쳤지만 정확한 사고 원인을 밝히지 못했다고요?

<질문 12> 청라 전기차 화재 사건으로 주민 23명이 연기를 흡입하는 등 부상을 입었고, 무려 87대의 차량이 불에 탔습니다. 또 783대가 그을리면서 재산 피해액만 수백억 원대로 추산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러한 피해 보상 등에 대한 책임 소재도 불분명해진 건가요?

<질문 13> 이 화재 사건 후 벤츠 전기차 차주 50여 명이 벤츠코리아를 상대로 매매 계약 취소 등의 민사소송을 내는 일도 있었는데요. 이들은 "당국이 파악하지 못한 차량 설계결함을 소송에서 밝혀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 수사를 뒤집는게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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