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 : 여상원 변호사, 김상일 정치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의 겉과 속을 들여다보는 '정치 온'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여상원 변호사, 김상일 정치평론가와 함께 분석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바로 첫 번째 키워드 보여주십시오. 최재해 감사원장이죠. 정치적 탄핵. 최 감사원장이 민주당이 본인 탄핵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정치적 탄핵이라면서 자진 사퇴는 없다고 했습니다. 여야 입장은 엇갈렸습니다. 듣고 오겠습니다.
[앵커]
민주당이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 사유 두 가지를 이야기했어요. 관저 이전 추진 과정 감사원 감사를 제대로 못 했다는 것도 포함됐고요. 어떤 이유를 들었습니까?
[김상일]
국감에서 위증을 했다는 것 있고요.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감사가 정치적인 감사로 일관했다. 그리고 그러한 내용들을 국회에 와서 제대로 이야기하지 않았다, 이런 내용인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렇습니다. 저는 탄핵의 명분은 납득이 돼요.
그렇지만 민주주의 사회에서 힘이 있다고 해서 결과로 바로 점프하려고 하고 과정이나 절차를 밟지 않는 것은 안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 공수처에 고발도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면 고발을 하고 그 수사 결과를 기다리고 탄핵이라는 것은 정말 마지막 수단으로 주어진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삼권이 분립되어 있는데 마지막으로 이 삼권끼리, 이 세 개의 권력이 최후로 견제를 하라고 주어진 힘이거든요.
[앵커]
여당은 정치적 탄핵이다라는 최재해 원장의 발언과 같은 비판을 했어요. 어떤 배경이 있다고 보세요?
[여상원]
조금 전에 박주민 의원, 감사원의 독립성이라고 하는 것을 해쳤다. 헌법상 가치를.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의 탄핵 운운이 바로 감사원의 독립성을 해치는 조치입니다. 그리고 이 감사라는 건 지금 물론 대통령 직속 기구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감찰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대만 헌법 같은 경우에 보면 입법, 사법, 행정, 감찰, 고시 이런 식으로 5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정도로 감찰의 독립성 이런 것을 중시하는데 사실 감찰이라는 건 법원하고 같은 준사법기관입니다. 감사원의 역할이.
그런 게 해쳐지기 때문에 재심의제도라든가 감사원법에 정해진 불복절차, 이의신청을 통해서 해결해야지 이걸 제일 엄중한 탄핵 제도로 바로 가는 것은 정말 감사원을 어떤 특정 정파의 밑에 두기 위한 그런 정치적 탄핵이라고 봅니다.
[앵커]
정치적 탄핵이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정치적 술수다라고 비판을 했는데 어떤 면에서요?
[여상원]
그러니까 이게 말씀하신 대로 최재해 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입니다.윤 석열 대통령으로 바뀌면서 그대로 유임한다고 했는데 지금 이 최재해 원장을 갖다가 탄핵으로 직무를 정지시키면 지금 헌법재판소가 6인밖에 없어서 언제 결론이 날지 모르는데 그동안 최선임 감사위원이 직무대행을 하게 되는데 그분들이 바로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분들이다. 그런 생각이기 때문에 감사의 공정성이 오히려 해쳐진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이걸 내세워서 그 감사를 중지시키기 위한. 추경호 원내대표의 생각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직무를 정지시키고 조은석 감사위원이 감사원장 직무대리를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지가 되거든요. 지금 감사위원 구성이 3:3입니다. 진보 쪽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면 그 3:3으로는 결론을 내릴 수 없어요. 4인 이상이 찬성해야 하니까. 그러면 그런 감사가 정지되는 거죠.
[앵커]
민주당 입장에서는 탄핵 추진이 정치적으로 어떤 득실이 있을 것으로 보세요?
[김상일]
기본적으로 지지층은 굉장히 뭐랄까, 자신들의 힘을 느낄 수 있게 해 주는 그런 게 되겠죠. 그래서 더 똘똘 뭉치고 더 강한 목소리를 낼 수 있기는 할 겁니다. 그렇지만 중도층은 여기에 쉽게 동의가 안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오히려 위축될 수도 있겠죠. 그렇다고 한다면 양쪽 진영으로 나뉘어져 싸우는 데는 도움이 되겠지만 정권을 잡고 정권을 운영해 나가는 데는 도움이 안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역사들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고, 좋게 만들어진 역사의 레거시, 유산은 지키려는 노력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한편으로 민주당이 사실은 감사원이 되게 말이 안 되는 행위를 해 온 것은 저는 맞다고 봐요. 왜냐하면 감사원의 독립성을 좀 전에 우리 변호사님도 말씀도 해 주셨지만 거기 사무총장이 뭐라고 했냐면 정권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국회에 나와서 얘기를 했어요.
스스로 독립성을 깨는 발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원장께서 이렇다 할 제지도 못하고 그런 행위들이 국민들에게 고스란히 느껴지고 야당에게 느껴지는데도 별 조치나 이런 설명들을 한 적이 없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굉장히 저는 명분은 있다. 그러나 절차와 이런 것들을 지키고 굉장히 절제된 모습으로 힘을 행사하지 않으면 나쁜 역사는 반복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관련해서 검사 중립 위반. 두 번째 키워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박찬대 원내 대표가 검찰의 중립 위반을 강조했는데요. 검사 탄핵 추진에 대해 검찰이 집단 반발한 것에 대해서 민주당이 묵과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박찬대 원내대표의 오늘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앵커]
역시 서울중앙지검장을 비롯해서 검사 3명도 지금 탄핵을 추진하고요. 12월 2일 국회 보고고 하고 4일날 표결할 예정인데 이와 관련해서 서울중앙지검의 부장검사 33명이 성명을 낸 것에 대해서 공무원 신분으로서 집단성명을 낸 것은 잘못된 일이다. 중립 위반이다라면서 민주당이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여상원]
양당에서 말하는 정치적 중립이라는 게 아주 추상적인 겁니다. 이게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식의 그런 용어가 될 수 있는데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검사에 대한 탄핵, 이게 거의 다 이재명 대표의 수사에 관여한 검사들에 대한 탄핵을 지금 추진하고 있거든요. 거의 다 지금 검사들이 아마 그에 해당될 겁니다.
이것을 갖다가 검찰 탄핵으로 몰아붙인 자체가 정치적인 중립성이 전혀 없는 어떤 당파의 이익을 위한, 좀 심하게 나가자면 이재명 대표 개인의 이익을 위한 탄핵으로 보이거든요. 그러면 검사들로서는 이게 정말 검사들이 개인적인 범죄를 뇌물이라든지 저지른다든가 아니면 독직을 한다든가 이런 경우에 탄핵을 하는 것이면 검사들이 할 말이 없죠, 개인에 대한 범죄라면.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이 하는 탄핵의 내용을 보면 전부 다 검찰을, 아까 감사원 이야기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의 통제하에 두려는. 더불어민주당 건드리면 안 돼. 그다음 이재명 대표 건드리면 안 돼,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검찰이 본인들은 직무집행을 공정하게 한다고 생각할 겁니다, 검사들은.
이런 경우에 지금 반응하는 건데 이걸 정치적 중립 위반이라고 하는 것은 본인들이 예전에 말했던 저항권 이거에 비춰보면 검사들의 반발을 더 나쁘게 만들기 위해서, 더 나쁘게 국민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정치적 중립 의무, 그러는 것이지 제 생각에는 오히려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중립을 못 지키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탄핵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민주당은 묵과하지 않을 것이다. 전원 처벌할 것이다라고 얘기했거든요.
[여상원]
그러면 검찰 서울중앙지검 33명 전부 처벌하면 수사는 누가 하죠? 그러니까 수사하지 말라는 이야기인데, 그러니까 저는 이게 현실화되리라고는 못 보는데 그 36명 직무를 못 하게 한다는 것은 그건 말이 안 되는 거고요. 어떻게 보면 검찰을 겁박하는 것 아니냐. 현실성 없는데 그렇게 하겠다고 지금, 36명 다 탄핵할 수도 있겠죠, 지금 더불어민주당 태도로 보면. 그래서 이것은 검찰에 대한 계속적인 겁박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공무원의 정치 중립 위반 행위다. 그리고 전원 처벌을 할 것이다. 민주당의 대응은 어떻게 보세요?
[김상일]
저는 처음에 이런 탄핵 자체가 바람하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이게 좋게 보이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국회의원들 못지않게 검사들도 국민에게는 권력자거든요. 그런데 저렇게 본인들의 힘을 보여주듯이 행동을 하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민주당도 본인들의 힘을 휘두르듯이 하는, 힘자랑, 근육자랑을 하는 것을 국민들이 좋게 안 볼 건데요. 검찰도 저렇게 집단적으로 행위를 하는 것처럼 보이는 건 겁박처럼 느껴지거든요. 결코 좋지 못하다.
굉장히 차분하게 몇몇 사람들이 나와서 입장을 밝힌다든가 이렇게 하면 될 것이지 막 집단으로 다 같이 이름을 모으고 거기에 동참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이게 과연 우리나라 최고의 권력집단 중 하나인 검찰이 보여줄 모습인가에 대해서는 검찰 스스로 반성해야 되고요. 지금까지 검찰이 국민의 신뢰를 받았다면 민주당의 이런 모습이 지탄을 받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스스로도 좀 한 번 돌아볼 필요는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상원]
제 생각에 지금 김상일 평론가 말씀도 검찰이 권력집단인 건 맞아요. 그런데 그것은 일반 국민에 대한 것인데, 지금 우리가 논의하는 건 국회와 검찰입니다. 이 둘 사이에서는 국회가 훨씬 강합니다. 검찰은 오히려 거기에 의해서 지금 탄핵이라는. 탄핵은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절대 다수의 힘으로 밀어붙이면 어쨌든 나중에 그게 헌법재판소에 기각이 되든 검사의 직무는 정지됩니다.
이런 장면에서 이건 1:1의 대등한 관계, 같은 권력집단이 아니고 훨씬 강력한 국회가 하는 행동에 대해서 검사로서는 지금 마지막으로 어떻게 보면 이런 말씀 뭐 하지만 발버둥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김상일]
그런데 저는 훨씬 강한 국회는 지금 현 상황에서만 그런 것이지 이렇게 훨씬 강한 국회가 있었던 적은 없어요, 사실은. 지금은 여야가 갈려 있는, 양 진영이 첨예하게 대결하는 상황에서 야당이 절대다수를 차지했기 때문에 강한 것이지 이렇게 강하게 진영으로 나뉘어져 있지 않은 상황이라면 숫자가 많아도 검찰이 훨씬 강하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세 번째 키워드로 넘어가겠습니다. 보여주세요. 상설특검과 관련해서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사설특검 아니냐라고 비판했는데요. 민주당이 어제 본회의에서 대통령과 가족이 수사 대상인 경우여당의 특검 추천권을 배제하는'상설특검 규칙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여당 지도부에서 나온 발언인데요. 사설특검 아니냐. 듣고 오겠습니다.
[앵커]
상설특검 규칙개정안 통과가 됐고요. 이 사안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바로 상설특검을 가동할 수 있는 겁니까?
[여상원]
그런데 문제는 좀 있죠. 우선 상설특검을 지금 야당에서 추전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임명은 누가 하죠? 대통령이 합니다. 우리 최민희 과방위원장이 방통위원장 했을 때 대통령이 임명 안 해서 그런 식으로 파행적인 운영하는 식으로. 대통령이 안 하면 강제할 방법이 없어요.
대통령이 우리가 왜 선거법 위반 재판 많이 하지만 6:3:3 아닙니까?법 원에서 안 한다고 해서 강제할 방법이 없어요. 그것처럼 상설특검에서 야당이 추천하더라도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으면 특검이 활동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문제고 또 제 생각에는 대통령이 임명한다면 그런 일은 없겠지만 수사받는 당사자들이 이런 규칙의 위헌성 주장하면서 수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지금 수사의 대상이 대단한 사람들 아닙니까?
이 때문에 수사가 제대로 되겠냐,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아마 지금 여당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위헌 명령 제소 신청을 할 거라고 그러는데 그걸 떠나서 현실적으로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으면 상설특검이 아니라 아까 사설특검이라고, 저는 그런 말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저것도 국가기관의 작용인데 국회에서 하는 작용인데 그걸 희화화하는 발언을 하는 것은 최고위원으로서는 맞지 않다고 보는데, 어쨌든 그런 현실적인 장애가 있기 때문에 상설특검을 하더라도 한계가 있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그러면 상설특검을 출범시킬 수가 없겠네요? 대통령이 만약에 임명하지 않으면.
[김상일]
그렇죠. 임명하지 않으면 출범시킬 수는 없겠지만 그것이 누적이 돼서 여론이 악화되면 그게 탄핵의 빌미가 저는 될 수 있다고 봐요. 그러면 그게 사실은 위법이잖아요. 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안 하면 법을 안 지키는 거잖아요, 대통령이. 그러면 그것은 너무 명확하기 때문에.
[앵커]
그러면 규칙개정안 관련해서 규칙이 개정됐으니까 그 규칙에 따라야 하는데?
[김상일]
규칙에 따라야 하는데 법이 추천을 하면 임명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추천을 해도 임명을 안 하면... 이 규칙에 따라서 추천된 사람은 안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규칙을 안 지키는 게 아니라 법을 안 지키는 게 되는 거니까 그건 또 위법한 거거든요.
[앵커]
그래서 여당에서 권한쟁의 위헌소송 제기한다는 거군요.
[김상일]
그렇죠. 그런 것들이 필요한 거죠. 가처분이라든가 권한쟁의심판라든가 위헌소송이라든가 그래서 필요한 거고요. 만약에 그런 것들이 없는 상태라면 대통령의 탄핵의 빌미가 될 수 있습니다.
[여상원]
아마 탄핵의 빌미는 될 수 있는데 탄핵 사유가 대통령을 탄핵시키는 데 상설특검 임명 안 했다고 당신 탄핵이야,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니까. 물론 지금 김상일 평론가 말씀대로 위법은 맞겠지만 탄핵 사유로 삼는 것은 그것도 또 다른 문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상일]
그러면 제가 짧게 김재원 의원이 사설특검이라고 한 얘기에 대해서 짧게만 말씀드리면 저건 일반화의 오류예요. 왜냐하면 대통령과 가족으로 제한한 거잖아요. 이 상설특검이 모두가 다 그렇게 된다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국민께 그것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앞서 설명을 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마지막 키워드 바로 가겠습니다. 조정훈 의원이 오늘 야당 대표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동훈 대표를 향해서 게시판 논쟁을 특검과 연결하면 여당 대표가 아니라 야당 대표라고 비판했습니다. 듣고 오겠습니다.
[앵커]
12월 10일, 김 여사 특검법 재표결이 있는데요. 최근 여당 내에서 당원 게시판 공방으로 이탈표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김상일]
사실은 정말 이 두 개의 사안은 별개인데 하나의 사안으로 다른 사안의 잣대로 삼는다면 그것은 적절한 방법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자기를 위한 거잖아요, 그건. 어떤 특검법이나 이런 것을 결단을 하려면 국민을 위해서 결단을 해 줘야 그게 지도자의 모습인데 나를 공격하기 때문에 이런 결단을 한다?
그것은 일종의 힘자랑하고 서로 싸움하자고 하는 그런 모습뿐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국민이 지도자의 모습으로 감동을 느끼거나 진정성을 느낄 수 있을까. 느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흘러가게끔 처음에 단초를 제공한 사람이 저는 누구인지 모르겠으나.
[앵커]
한국일보 보도 말씀하시는 거죠?
[김상일]
네, 그 사람은 조금 정무적인 판단에 실책을 한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한국일보 보도는 당원 게시판 논란은 용산의 당대표 흔들기다라고 한 대표가 생각하고 있다. 그래서 막을 카드로 특검, 중대결심을 생각하고 있다라고 한국일보가 보도를 했습니다. 이 보도와 관련해서 또 친윤, 친한 간 갈등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여상원]
중대결단이라고 하는 것결국은 친한에서 친윤에 대한 견제구죠. 압박수단이고. 저번 특검 재의에서 4표 차이로 통과가 안 됐지 않습니까? 재표결에서. 그런데 이번에 만일 그렇게 된다면 지금 한동훈 대표의 중대결단이 결국은 특검 재표결에서 친한 의원들이 그 4표가 돌아설 수 있다, 이건데 지금 제 생각에 한동훈 대표가 이런 특검 문제를 가지고 윤석열 대통령과 어떤 대결을 벌이는 건 결코 양쪽에 다 이롭지 않거든요.
지금 한동훈 대표도 사실은 보수층, 좀 찐보수층에서도 한동훈 대표를 비난하는 쪽도 많아요. 자기를 키워준 윤 대통령에 대해서 반기를 드는 것 아니냐. 그리고 지금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낮은 것도 결국 둘 사이의 갈등 때문에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아까 김재섭 의원도 이야기했지만 어떤 그런 기류가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반윤 기류. 그러니까 특검에 대해서 우리를 계속 압박할 경우에 행동에 나설 수 있다. 그런데 그게 행동으로 가느냐는 별개의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둘 사이의 공통분모를 만들어내기 위한 어떤 제스처다. 그래서 이게 계속적으로 지금 10일 아닙니까? 12월 10일 한 열하루 정도 남았는데 그동안 아마 추경호 원내대표, 그다음 한동훈 대표 측하고 계속적으로 어떤 물밑접촉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지금 계속해서 당원 게시판 논란과 관련해서 그래픽을 보여드리고 있는데 김건희 여사 고모가 등장을 하고 있잖아요, 최근에. 그래서 김재원 최고위원은 고모는 엄밀하게 따지면 가족이 아니다라고 오늘 아침에 말을 해서 논란이 되고 있고요.
친윤계의 입장을 대변한 발언 같아요. 고모는 엄밀한 의미에서 가족 개념 벗어나. 고모 이야기하면 이모, 조카를 찾아야지. 의미 없는 이야기다. 친한계가 한동훈 대표 가족뿐 아니라 김 여사 가족도 한동훈 대표를 비판한 글들이 있다라면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보세요?
[김상일]
내 가족이 공격을 당했다고 해서 다른 가족을 공격해도 되나요? 내 가족을 공격하는 것이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면서 다른 가족을 공격하는 게 이런 게 내로남불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한동훈 대표 측에서 신지호 부총장이죠, 우리 쪽의 가족이 뭔가 지적을 당했다고 해서 다른 쪽의 가족을 지적하는 것은 그 또한 전략적인 실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본질도 아닌 걸 가지고 또 최고위원이라는 사람이 나와서 고모는 엄밀히 이야기하면 가족이 아니다, 이런 말을 하는 것도 너무 우습잖아요. 이것은 정말 한동훈 대표를 공격하기 위해서 이 일련의 상황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모습이라고 봐요. 그렇지 않아요?
본질은 뭡니까? 익명 게시판에 대통령 비판할 수 있냐. 당대표 비판할 수 있냐. 그리고 그 비판의 수위는 어느 정도가 넘어갔을 때 문제가 되는 것이냐. 이것을 정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한동훈 대표의 설령 가족이라고 할지라도 그 가족들이 쓴 비판의 수위는 높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왜 문제가 되죠? 문제가 되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한동훈 대표를 문제 삼으려고 하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너무 예민하게 반작용을 한동훈 대표 쪽에서 지금 하는 것이죠. 그래서 본질과 상관없이 너무 유치하고 지금 당대표 끌어내리기에 너무 혈안이 되어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렇게 보시는군요.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윤 대통령 지지율 볼까요. 한국갤럽 여론조사인데요.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또 정당 지지율 다 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다시 10%대로 떨어졌네요. 19%를 기록했습니다. 1%포인트 떨어졌고요. 정당 지지율도 볼까요?
국민의힘 지지율이 4%포인트 오른 32%. 민주당은 1%포인트 떨어진 33%를 기록했습니다. 이번 주에 이재명 대표 위증교사 재판 판결도 있었는데요. 여러 가지 정치적 상황이 반영이 됐다고 볼 수 있는데 이재명 대표 1심 법원 선고도 볼까요? 잘된 판결이다 41, 잘못된 판결이다 39, 이렇게 나왔습니다. 총평을 들어보죠.
[김상일]
기본적으로 양쪽 갈라진 지지층이 느슨해졌다가 결집했다.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유죄가 나왔을 때는 상대적으로 민주당 쪽의 지표들이 다 좋아졌어요. 그런데 무죄가 나오니까 국민의힘 쪽의 지표가 좋아져요. 물론 대통령은 별개로.
그렇지만 어쨌든 이런 상황 속에서 정치인들이 해야 될 것은 똘똘 뭉친 지지층만을 조금 더 회복하려고 하는 노력은 좋은 노력은 아닐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좀 더 크게 국민을 보고 정치를 했으면 좋겠다. 일련의 여론조사가 이야기하는 것은 당신들이 지금 정치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진영만 보고 하고 있습니다라는 것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상원]
다른 건 다 말씀하셨으니까. 그런데 대통령 지지율하고, 그것은 약간 소폭이지만 내려가고 그리고 국민의힘 당 지지율은 올라갔거든요. 이거는 뭐냐 하면 지금 현 정국에 대한 대응 태도에 있어서 국민들은 한동훈 대표를 비롯한 이쪽을 지지하고, 대통령은 저번에 기자회견할 때 여러 가지 조치를 많이 말씀하셨는데 그게 가시적으로 나타난 게 없다. 그 부분에 관해서 아마 대통령한테 책임을 돌리는 그런 국민의 뜻이 나타난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정치 온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여상원 평론가, 김상일 정치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YTN 이승배 (sbi@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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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여상원 변호사, 김상일 정치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의 겉과 속을 들여다보는 '정치 온'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여상원 변호사, 김상일 정치평론가와 함께 분석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바로 첫 번째 키워드 보여주십시오. 최재해 감사원장이죠. 정치적 탄핵. 최 감사원장이 민주당이 본인 탄핵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정치적 탄핵이라면서 자진 사퇴는 없다고 했습니다. 여야 입장은 엇갈렸습니다. 듣고 오겠습니다.
[앵커]
민주당이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 사유 두 가지를 이야기했어요. 관저 이전 추진 과정 감사원 감사를 제대로 못 했다는 것도 포함됐고요. 어떤 이유를 들었습니까?
[김상일]
국감에서 위증을 했다는 것 있고요.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감사가 정치적인 감사로 일관했다. 그리고 그러한 내용들을 국회에 와서 제대로 이야기하지 않았다, 이런 내용인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렇습니다. 저는 탄핵의 명분은 납득이 돼요.
그렇지만 민주주의 사회에서 힘이 있다고 해서 결과로 바로 점프하려고 하고 과정이나 절차를 밟지 않는 것은 안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 공수처에 고발도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면 고발을 하고 그 수사 결과를 기다리고 탄핵이라는 것은 정말 마지막 수단으로 주어진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삼권이 분립되어 있는데 마지막으로 이 삼권끼리, 이 세 개의 권력이 최후로 견제를 하라고 주어진 힘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평상시에 만약에 남발이 된다면 그건 삼권분립이 아예 깨지는 안정성 자체, 그 큰 제도와 그 원칙의 안정성 자체가 깨질 수 있다. 그런 면에서는 저는 명분은 이해가 되지만 너무 성급하고 쉽게 힘의 맛을 보고 맛을 느끼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여당은 정치적 탄핵이다라는 최재해 원장의 발언과 같은 비판을 했어요. 어떤 배경이 있다고 보세요?
[여상원]
조금 전에 박주민 의원, 감사원의 독립성이라고 하는 것을 해쳤다. 헌법상 가치를.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의 탄핵 운운이 바로 감사원의 독립성을 해치는 조치입니다. 그리고 이 감사라는 건 지금 물론 대통령 직속 기구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감찰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대만 헌법 같은 경우에 보면 입법, 사법, 행정, 감찰, 고시 이런 식으로 5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정도로 감찰의 독립성 이런 것을 중시하는데 사실 감찰이라는 건 법원하고 같은 준사법기관입니다. 감사원의 역할이.
그런데 이 준사법기관이 하는 작용에 대해서는 아까 우리 김상일 평론가 말씀대로 어떤 고유의 불복 절차그다음에 견제 절차를 통해야지 입법부가 준사법기관에 대해서 개입하기 시작하면 바로 그 준사법기관의 독립성, 지금 검사 탄핵도 저는 같은 견해거든요.
그런 게 해쳐지기 때문에 재심의제도라든가 감사원법에 정해진 불복절차, 이의신청을 통해서 해결해야지 이걸 제일 엄중한 탄핵 제도로 바로 가는 것은 정말 감사원을 어떤 특정 정파의 밑에 두기 위한 그런 정치적 탄핵이라고 봅니다.
[앵커]
정치적 탄핵이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정치적 술수다라고 비판을 했는데 어떤 면에서요?
[여상원]
그러니까 이게 말씀하신 대로 최재해 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입니다.윤 석열 대통령으로 바뀌면서 그대로 유임한다고 했는데 지금 이 최재해 원장을 갖다가 탄핵으로 직무를 정지시키면 지금 헌법재판소가 6인밖에 없어서 언제 결론이 날지 모르는데 그동안 최선임 감사위원이 직무대행을 하게 되는데 그분들이 바로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분들이다. 그런 생각이기 때문에 감사의 공정성이 오히려 해쳐진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저는 지금 더불어민주당에서 왜 이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해서 탄핵을 운운하느냐? 지금 최재해 원장 체제 감사원에서 가장 많이 한 게 문재인 대통령 시절의 통계조작, 원전 경제성 조작, 그다음에 사드, 이런 문제를 하면서 문재인 대통령 측에 대한 견제 내지 이것으로 일관하고 있지 않느냐.
지금 이걸 내세워서 그 감사를 중지시키기 위한. 추경호 원내대표의 생각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직무를 정지시키고 조은석 감사위원이 감사원장 직무대리를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지가 되거든요. 지금 감사위원 구성이 3:3입니다. 진보 쪽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면 그 3:3으로는 결론을 내릴 수 없어요. 4인 이상이 찬성해야 하니까. 그러면 그런 감사가 정지되는 거죠.
[앵커]
민주당 입장에서는 탄핵 추진이 정치적으로 어떤 득실이 있을 것으로 보세요?
[김상일]
기본적으로 지지층은 굉장히 뭐랄까, 자신들의 힘을 느낄 수 있게 해 주는 그런 게 되겠죠. 그래서 더 똘똘 뭉치고 더 강한 목소리를 낼 수 있기는 할 겁니다. 그렇지만 중도층은 여기에 쉽게 동의가 안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오히려 위축될 수도 있겠죠. 그렇다고 한다면 양쪽 진영으로 나뉘어져 싸우는 데는 도움이 되겠지만 정권을 잡고 정권을 운영해 나가는 데는 도움이 안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똑같은 상황이 만약에 이루어진다면 이러한 상황을 두고봐야 하는 상황이 되잖아요. 정권을 잡고 난 다음에 만약에 이런 상황을 야당이, 상대 당이 한다면 그것을 또 뭐라고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쁜 역사는 반복되게 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역사들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고, 좋게 만들어진 역사의 레거시, 유산은 지키려는 노력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한편으로 민주당이 사실은 감사원이 되게 말이 안 되는 행위를 해 온 것은 저는 맞다고 봐요. 왜냐하면 감사원의 독립성을 좀 전에 우리 변호사님도 말씀도 해 주셨지만 거기 사무총장이 뭐라고 했냐면 정권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국회에 나와서 얘기를 했어요.
스스로 독립성을 깨는 발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원장께서 이렇다 할 제지도 못하고 그런 행위들이 국민들에게 고스란히 느껴지고 야당에게 느껴지는데도 별 조치나 이런 설명들을 한 적이 없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굉장히 저는 명분은 있다. 그러나 절차와 이런 것들을 지키고 굉장히 절제된 모습으로 힘을 행사하지 않으면 나쁜 역사는 반복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관련해서 검사 중립 위반. 두 번째 키워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박찬대 원내 대표가 검찰의 중립 위반을 강조했는데요. 검사 탄핵 추진에 대해 검찰이 집단 반발한 것에 대해서 민주당이 묵과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박찬대 원내대표의 오늘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앵커]
역시 서울중앙지검장을 비롯해서 검사 3명도 지금 탄핵을 추진하고요. 12월 2일 국회 보고고 하고 4일날 표결할 예정인데 이와 관련해서 서울중앙지검의 부장검사 33명이 성명을 낸 것에 대해서 공무원 신분으로서 집단성명을 낸 것은 잘못된 일이다. 중립 위반이다라면서 민주당이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여상원]
양당에서 말하는 정치적 중립이라는 게 아주 추상적인 겁니다. 이게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식의 그런 용어가 될 수 있는데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검사에 대한 탄핵, 이게 거의 다 이재명 대표의 수사에 관여한 검사들에 대한 탄핵을 지금 추진하고 있거든요. 거의 다 지금 검사들이 아마 그에 해당될 겁니다.
이것을 갖다가 검찰 탄핵으로 몰아붙인 자체가 정치적인 중립성이 전혀 없는 어떤 당파의 이익을 위한, 좀 심하게 나가자면 이재명 대표 개인의 이익을 위한 탄핵으로 보이거든요. 그러면 검사들로서는 이게 정말 검사들이 개인적인 범죄를 뇌물이라든지 저지른다든가 아니면 독직을 한다든가 이런 경우에 탄핵을 하는 것이면 검사들이 할 말이 없죠, 개인에 대한 범죄라면.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이 하는 탄핵의 내용을 보면 전부 다 검찰을, 아까 감사원 이야기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의 통제하에 두려는. 더불어민주당 건드리면 안 돼. 그다음 이재명 대표 건드리면 안 돼,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검찰이 본인들은 직무집행을 공정하게 한다고 생각할 겁니다, 검사들은.
이런 경우에 지금 반응하는 건데 이걸 정치적 중립 위반이라고 하는 것은 본인들이 예전에 말했던 저항권 이거에 비춰보면 검사들의 반발을 더 나쁘게 만들기 위해서, 더 나쁘게 국민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정치적 중립 의무, 그러는 것이지 제 생각에는 오히려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중립을 못 지키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탄핵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민주당은 묵과하지 않을 것이다. 전원 처벌할 것이다라고 얘기했거든요.
[여상원]
그러면 검찰 서울중앙지검 33명 전부 처벌하면 수사는 누가 하죠? 그러니까 수사하지 말라는 이야기인데, 그러니까 저는 이게 현실화되리라고는 못 보는데 그 36명 직무를 못 하게 한다는 것은 그건 말이 안 되는 거고요. 어떻게 보면 검찰을 겁박하는 것 아니냐. 현실성 없는데 그렇게 하겠다고 지금, 36명 다 탄핵할 수도 있겠죠, 지금 더불어민주당 태도로 보면. 그래서 이것은 검찰에 대한 계속적인 겁박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공무원의 정치 중립 위반 행위다. 그리고 전원 처벌을 할 것이다. 민주당의 대응은 어떻게 보세요?
[김상일]
저는 처음에 이런 탄핵 자체가 바람하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이게 좋게 보이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국회의원들 못지않게 검사들도 국민에게는 권력자거든요. 그런데 저렇게 본인들의 힘을 보여주듯이 행동을 하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민주당도 본인들의 힘을 휘두르듯이 하는, 힘자랑, 근육자랑을 하는 것을 국민들이 좋게 안 볼 건데요. 검찰도 저렇게 집단적으로 행위를 하는 것처럼 보이는 건 겁박처럼 느껴지거든요. 결코 좋지 못하다.
굉장히 차분하게 몇몇 사람들이 나와서 입장을 밝힌다든가 이렇게 하면 될 것이지 막 집단으로 다 같이 이름을 모으고 거기에 동참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이게 과연 우리나라 최고의 권력집단 중 하나인 검찰이 보여줄 모습인가에 대해서는 검찰 스스로 반성해야 되고요. 지금까지 검찰이 국민의 신뢰를 받았다면 민주당의 이런 모습이 지탄을 받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스스로도 좀 한 번 돌아볼 필요는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상원]
제 생각에 지금 김상일 평론가 말씀도 검찰이 권력집단인 건 맞아요. 그런데 그것은 일반 국민에 대한 것인데, 지금 우리가 논의하는 건 국회와 검찰입니다. 이 둘 사이에서는 국회가 훨씬 강합니다. 검찰은 오히려 거기에 의해서 지금 탄핵이라는. 탄핵은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절대 다수의 힘으로 밀어붙이면 어쨌든 나중에 그게 헌법재판소에 기각이 되든 검사의 직무는 정지됩니다.
이런 장면에서 이건 1:1의 대등한 관계, 같은 권력집단이 아니고 훨씬 강력한 국회가 하는 행동에 대해서 검사로서는 지금 마지막으로 어떻게 보면 이런 말씀 뭐 하지만 발버둥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김상일]
그런데 저는 훨씬 강한 국회는 지금 현 상황에서만 그런 것이지 이렇게 훨씬 강한 국회가 있었던 적은 없어요, 사실은. 지금은 여야가 갈려 있는, 양 진영이 첨예하게 대결하는 상황에서 야당이 절대다수를 차지했기 때문에 강한 것이지 이렇게 강하게 진영으로 나뉘어져 있지 않은 상황이라면 숫자가 많아도 검찰이 훨씬 강하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세 번째 키워드로 넘어가겠습니다. 보여주세요. 상설특검과 관련해서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사설특검 아니냐라고 비판했는데요. 민주당이 어제 본회의에서 대통령과 가족이 수사 대상인 경우여당의 특검 추천권을 배제하는'상설특검 규칙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여당 지도부에서 나온 발언인데요. 사설특검 아니냐. 듣고 오겠습니다.
[앵커]
상설특검 규칙개정안 통과가 됐고요. 이 사안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바로 상설특검을 가동할 수 있는 겁니까?
[여상원]
그런데 문제는 좀 있죠. 우선 상설특검을 지금 야당에서 추전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임명은 누가 하죠? 대통령이 합니다. 우리 최민희 과방위원장이 방통위원장 했을 때 대통령이 임명 안 해서 그런 식으로 파행적인 운영하는 식으로. 대통령이 안 하면 강제할 방법이 없어요.
대통령이 우리가 왜 선거법 위반 재판 많이 하지만 6:3:3 아닙니까?법 원에서 안 한다고 해서 강제할 방법이 없어요. 그것처럼 상설특검에서 야당이 추천하더라도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으면 특검이 활동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문제고 또 제 생각에는 대통령이 임명한다면 그런 일은 없겠지만 수사받는 당사자들이 이런 규칙의 위헌성 주장하면서 수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지금 수사의 대상이 대단한 사람들 아닙니까?
이 때문에 수사가 제대로 되겠냐,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아마 지금 여당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위헌 명령 제소 신청을 할 거라고 그러는데 그걸 떠나서 현실적으로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으면 상설특검이 아니라 아까 사설특검이라고, 저는 그런 말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저것도 국가기관의 작용인데 국회에서 하는 작용인데 그걸 희화화하는 발언을 하는 것은 최고위원으로서는 맞지 않다고 보는데, 어쨌든 그런 현실적인 장애가 있기 때문에 상설특검을 하더라도 한계가 있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그러면 상설특검을 출범시킬 수가 없겠네요? 대통령이 만약에 임명하지 않으면.
[김상일]
그렇죠. 임명하지 않으면 출범시킬 수는 없겠지만 그것이 누적이 돼서 여론이 악화되면 그게 탄핵의 빌미가 저는 될 수 있다고 봐요. 그러면 그게 사실은 위법이잖아요. 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안 하면 법을 안 지키는 거잖아요, 대통령이. 그러면 그것은 너무 명확하기 때문에.
[앵커]
그러면 규칙개정안 관련해서 규칙이 개정됐으니까 그 규칙에 따라야 하는데?
[김상일]
규칙에 따라야 하는데 법이 추천을 하면 임명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추천을 해도 임명을 안 하면... 이 규칙에 따라서 추천된 사람은 안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규칙을 안 지키는 게 아니라 법을 안 지키는 게 되는 거니까 그건 또 위법한 거거든요.
[앵커]
그래서 여당에서 권한쟁의 위헌소송 제기한다는 거군요.
[김상일]
그렇죠. 그런 것들이 필요한 거죠. 가처분이라든가 권한쟁의심판라든가 위헌소송이라든가 그래서 필요한 거고요. 만약에 그런 것들이 없는 상태라면 대통령의 탄핵의 빌미가 될 수 있습니다.
[여상원]
아마 탄핵의 빌미는 될 수 있는데 탄핵 사유가 대통령을 탄핵시키는 데 상설특검 임명 안 했다고 당신 탄핵이야,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니까. 물론 지금 김상일 평론가 말씀대로 위법은 맞겠지만 탄핵 사유로 삼는 것은 그것도 또 다른 문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상일]
그러면 제가 짧게 김재원 의원이 사설특검이라고 한 얘기에 대해서 짧게만 말씀드리면 저건 일반화의 오류예요. 왜냐하면 대통령과 가족으로 제한한 거잖아요. 이 상설특검이 모두가 다 그렇게 된다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국민께 그것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앞서 설명을 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마지막 키워드 바로 가겠습니다. 조정훈 의원이 오늘 야당 대표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동훈 대표를 향해서 게시판 논쟁을 특검과 연결하면 여당 대표가 아니라 야당 대표라고 비판했습니다. 듣고 오겠습니다.
[앵커]
12월 10일, 김 여사 특검법 재표결이 있는데요. 최근 여당 내에서 당원 게시판 공방으로 이탈표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김상일]
사실은 정말 이 두 개의 사안은 별개인데 하나의 사안으로 다른 사안의 잣대로 삼는다면 그것은 적절한 방법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자기를 위한 거잖아요, 그건. 어떤 특검법이나 이런 것을 결단을 하려면 국민을 위해서 결단을 해 줘야 그게 지도자의 모습인데 나를 공격하기 때문에 이런 결단을 한다?
그것은 일종의 힘자랑하고 서로 싸움하자고 하는 그런 모습뿐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국민이 지도자의 모습으로 감동을 느끼거나 진정성을 느낄 수 있을까. 느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흘러가게끔 처음에 단초를 제공한 사람이 저는 누구인지 모르겠으나.
[앵커]
한국일보 보도 말씀하시는 거죠?
[김상일]
네, 그 사람은 조금 정무적인 판단에 실책을 한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한국일보 보도는 당원 게시판 논란은 용산의 당대표 흔들기다라고 한 대표가 생각하고 있다. 그래서 막을 카드로 특검, 중대결심을 생각하고 있다라고 한국일보가 보도를 했습니다. 이 보도와 관련해서 또 친윤, 친한 간 갈등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여상원]
중대결단이라고 하는 것결국은 친한에서 친윤에 대한 견제구죠. 압박수단이고. 저번 특검 재의에서 4표 차이로 통과가 안 됐지 않습니까? 재표결에서. 그런데 이번에 만일 그렇게 된다면 지금 한동훈 대표의 중대결단이 결국은 특검 재표결에서 친한 의원들이 그 4표가 돌아설 수 있다, 이건데 지금 제 생각에 한동훈 대표가 이런 특검 문제를 가지고 윤석열 대통령과 어떤 대결을 벌이는 건 결코 양쪽에 다 이롭지 않거든요.
지금 한동훈 대표도 사실은 보수층, 좀 찐보수층에서도 한동훈 대표를 비난하는 쪽도 많아요. 자기를 키워준 윤 대통령에 대해서 반기를 드는 것 아니냐. 그리고 지금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낮은 것도 결국 둘 사이의 갈등 때문에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아까 김재섭 의원도 이야기했지만 어떤 그런 기류가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반윤 기류. 그러니까 특검에 대해서 우리를 계속 압박할 경우에 행동에 나설 수 있다. 그런데 그게 행동으로 가느냐는 별개의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둘 사이의 공통분모를 만들어내기 위한 어떤 제스처다. 그래서 이게 계속적으로 지금 10일 아닙니까? 12월 10일 한 열하루 정도 남았는데 그동안 아마 추경호 원내대표, 그다음 한동훈 대표 측하고 계속적으로 어떤 물밑접촉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지금 계속해서 당원 게시판 논란과 관련해서 그래픽을 보여드리고 있는데 김건희 여사 고모가 등장을 하고 있잖아요, 최근에. 그래서 김재원 최고위원은 고모는 엄밀하게 따지면 가족이 아니다라고 오늘 아침에 말을 해서 논란이 되고 있고요.
친윤계의 입장을 대변한 발언 같아요. 고모는 엄밀한 의미에서 가족 개념 벗어나. 고모 이야기하면 이모, 조카를 찾아야지. 의미 없는 이야기다. 친한계가 한동훈 대표 가족뿐 아니라 김 여사 가족도 한동훈 대표를 비판한 글들이 있다라면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보세요?
[김상일]
내 가족이 공격을 당했다고 해서 다른 가족을 공격해도 되나요? 내 가족을 공격하는 것이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면서 다른 가족을 공격하는 게 이런 게 내로남불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한동훈 대표 측에서 신지호 부총장이죠, 우리 쪽의 가족이 뭔가 지적을 당했다고 해서 다른 쪽의 가족을 지적하는 것은 그 또한 전략적인 실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본질도 아닌 걸 가지고 또 최고위원이라는 사람이 나와서 고모는 엄밀히 이야기하면 가족이 아니다, 이런 말을 하는 것도 너무 우습잖아요. 이것은 정말 한동훈 대표를 공격하기 위해서 이 일련의 상황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모습이라고 봐요. 그렇지 않아요?
본질은 뭡니까? 익명 게시판에 대통령 비판할 수 있냐. 당대표 비판할 수 있냐. 그리고 그 비판의 수위는 어느 정도가 넘어갔을 때 문제가 되는 것이냐. 이것을 정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한동훈 대표의 설령 가족이라고 할지라도 그 가족들이 쓴 비판의 수위는 높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왜 문제가 되죠? 문제가 되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한동훈 대표를 문제 삼으려고 하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너무 예민하게 반작용을 한동훈 대표 쪽에서 지금 하는 것이죠. 그래서 본질과 상관없이 너무 유치하고 지금 당대표 끌어내리기에 너무 혈안이 되어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렇게 보시는군요.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윤 대통령 지지율 볼까요. 한국갤럽 여론조사인데요.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또 정당 지지율 다 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다시 10%대로 떨어졌네요. 19%를 기록했습니다. 1%포인트 떨어졌고요. 정당 지지율도 볼까요?
국민의힘 지지율이 4%포인트 오른 32%. 민주당은 1%포인트 떨어진 33%를 기록했습니다. 이번 주에 이재명 대표 위증교사 재판 판결도 있었는데요. 여러 가지 정치적 상황이 반영이 됐다고 볼 수 있는데 이재명 대표 1심 법원 선고도 볼까요? 잘된 판결이다 41, 잘못된 판결이다 39, 이렇게 나왔습니다. 총평을 들어보죠.
[김상일]
기본적으로 양쪽 갈라진 지지층이 느슨해졌다가 결집했다.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유죄가 나왔을 때는 상대적으로 민주당 쪽의 지표들이 다 좋아졌어요. 그런데 무죄가 나오니까 국민의힘 쪽의 지표가 좋아져요. 물론 대통령은 별개로.
그렇지만 어쨌든 이런 상황 속에서 정치인들이 해야 될 것은 똘똘 뭉친 지지층만을 조금 더 회복하려고 하는 노력은 좋은 노력은 아닐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좀 더 크게 국민을 보고 정치를 했으면 좋겠다. 일련의 여론조사가 이야기하는 것은 당신들이 지금 정치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진영만 보고 하고 있습니다라는 것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상원]
다른 건 다 말씀하셨으니까. 그런데 대통령 지지율하고, 그것은 약간 소폭이지만 내려가고 그리고 국민의힘 당 지지율은 올라갔거든요. 이거는 뭐냐 하면 지금 현 정국에 대한 대응 태도에 있어서 국민들은 한동훈 대표를 비롯한 이쪽을 지지하고, 대통령은 저번에 기자회견할 때 여러 가지 조치를 많이 말씀하셨는데 그게 가시적으로 나타난 게 없다. 그 부분에 관해서 아마 대통령한테 책임을 돌리는 그런 국민의 뜻이 나타난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정치 온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여상원 평론가, 김상일 정치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YTN 이승배 (sbi@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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