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국무위원들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결위원들의 내년도 예산안 관련 토론을 경청하고 있다./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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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29일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에서 '감액 예산안'을 단독으로 강행처리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이날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야당은 책임감 없이 민생을 저버리는 무리한 감액 예산안을 제시하고 이를 일방적으로 처리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이날 오후부터 열린 국회 예결위 예산소위 및 전체회의에서 감액한 내용만 반영한 내년도 예산안을 단독 처리했다. 정부안(677조4000억원) 대비 4조1000억원 감액한 안이다. △정부 예비비(-2조4000억원) △검찰 특정업무경비(-507억원) △검찰 특활비(-80억원) 등이 정부안보다 감액됐다.

예결위에서 예산안이 야당 단독으로 처리된 것은 사상 초유의 일이다.

민주당이 감액만 반영한 예산안을 강행처리한 건 오는 30일까지 예결위가 예산안을 의결하지 못하면 정부 원안이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기 때문이다. 예산안 감액은 증액 및 항목 신설과 달리 정부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

기재부는 이날 처리된 야당의 단독 감액 예산안과 관련해 "국가의 기본적 기능을 마비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예비비의 대폭 삭감으로 재해·재난 등 예측하지 못한 사태가 발생했을 때 즉시 대처하지 못하게 된다"고 우려했다.

또 "특수활동비와 특정업무경비의 전액 삭감으로 인해 검찰과 경찰이 마약·딥페이크·사기 등 신종 민생침해범죄를 수사하는 것과 감사원이 위법·부당한 행위를 감사하는 것이 어려워진다"고도 지적했다.

이어 "대외 불확실성의 파도에신속히 대응할 골든 타임을 놓치게 된다"며 "미국 신정부 출범 이후 예상되는 보편관세와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에 대한 적시 대응이 곤란하고 첨단산업의 글로벌 주도권 확보를 위한 반도체, AI(인공지능) 등 경쟁력 강화에도 차질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소상공인·취약계층 지원 보강 등 양극화를 타개할 대책 마련도 지연된다"며 "소상공인,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추가하거나 여전히 어려움이 계속되는 지역경제에 활력을 부여하는 것도 어려워진다"고도 했다.

기재부는 "야당의 일방적인 감액 예산안 의결에 따른 피해는 결국 국민에게 귀결된다"며 "야당은 이제라도 단독 감액안 처리를 멈추고 예산안 합의 처리에 임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세종=박광범 기자 socool@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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