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 들어 탄핵소추안을 낸 대상이 모두 18명, 역대 최다입니다. 반면, 대통령이 야당 주도 법안에 거부권을 쓴 건 25차례 역시 역대 최다입니다. 이렇게 대통령은 거부권으로, 야당은 탄핵 추진으로 맞서는 대결 정치가 도돌이표처럼 반복되고 있습니다.

하혜빈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22년 3월 대선 이후 민주당은 지금까지 총 18개의 탄핵소추안을 제출했습니다.

다음달 민주당이 최재해 감사원장과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안을 내면, 윤석열 정권에서 발의된 탄핵소추안은 22개로 늘어납니다.

[박찬대/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검사들의 정치 행위와 집단 행위를 묵과하지 않고,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한 검사들에 대한 탄핵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그간 민주당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시작으로, 검사와 방통위원장까지 직을 가리지 않고 탄핵 추진을 반복했습니다.

탄핵안을 정부에 대한 공세 카드로 활용하면서 횟수는 계속 늘어난 겁니다.

국민의힘은 재의요구안, 즉 거부권으로 맞서왔습니다.

여당 원내지도부는 어제 본회의를 통과한 일부 법안에 대해서도 대통령 거부권을 건의했습니다.

여당과 합의 없이 야당 단독으로 통과시킨 법안이라는 겁니다.

[추경호/국민의힘 원내대표 : 국회법 개정안은 '국가 예산 발목잡기법'입니다.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은 '반인권적 국회 독재법'입니다. 위헌적인 6개 악법에 대해, 대통령께 재의 요구를 정식으로 건의합니다.]

윤 대통령은 취임 이후 지금까지 김 여사 특검법을 포함해 거부권을 총 25차례 행사했습니다.

민주화 이후 역대 대통령들이 사용한 거부권을 다 합친 것보다도 많습니다.

특수 상황에서의 방어권이나 다름없는 탄핵소추안과 거부권이 도돌이표처럼 반복되면서 정작 민생은 뒷전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영상취재 박재현 김영묵 / 영상편집 이지혜]

하혜빈 기자

JTBC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All Rights Reserved.